수천km 날아야 하는데 고작 수m 날다 '꼬르륵'…영국 SLBM 발사 또 실패 '망신'/북, 남북통일에서 국가병합전략으로 전환하다(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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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발사하자마자 고꾸라진 영국 전략원잠의 SLBM/영화 '건국전쟁'의 왜곡 3] 영화에서 '런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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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승용차 선물’ 항의하자 한국 비꼰 러시아...“유엔 가서 따져라”/북, '방한' 터너 美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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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이 김정은에 선물한 관용차의 의미/북, 남북통일에서 국가병합전략으로 전환하다/윤석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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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km 날아야 하는데 고작 수m 날다 '꼬르륵'…영국 SLBM 발사 또 실패 '망신'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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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km 날아야 하는데 고작 수m 날다 '꼬르륵'…영국 SLBM 발사 또 실패 '망신' (서울=연합뉴스) 영국의 유일한 핵전력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 2'가 8년 만에 시험 발사를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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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8년 만의 핵잠 'SLBM 트라이던트2' 시험 발사 또 실패

英, 8년 만의 핵잠 'SLBM 트라이던트2' 시험 발사 또 실패

입력2024.02.21. 오후 5:18 수정2024.02.21. 오후 5:19

신정원 기자

지난달 30일 美플로리다 해안서 시험

2016년 6월 이후 8년 만에 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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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무부 대변인 “피해만 주는 불법적인 제재 끝낼 논의 해야”

러 외무부 대변인 “피해만 주는 불법적인 제재 끝낼 논의 해야”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2/21 [11:24]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뫼무부 대변인. © 러시아 외무부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20일(현지 시각) 한국 외교부의 주장에 일침을 놓았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 ‘아우루스’ 자동차를 선물한 것이 알려졌다. 아우루스는 푸틴 대통령의 전용차와 같은 차종으로 지난해 9월 북러정상회담 당시 양 정상이 탑승해 이야기 나누기도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러북 간 교류·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며 “정부는 안보리 결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런 한국 외교부의 주장에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준수’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면 마이크 앞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를 찾아가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어 “한국 정부가 얘기를 꺼낸 김에 1만 2천 개 이상의 불법적 대러 제재와 국제법의 본질을 죽이는 서방의 제재 전쟁에 대해 위원회 전체가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다”라며 “다른 나라와의 합법적인 무역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에 어떤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방의 제재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식량, 의약품, 백신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제재가 세계인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물음을 국제법적 순수성을 옹호하는 이들에게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즉, 자하로바 대변인은 현재 북한, 러시아 등을 향한 제재는 불법적이고 이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youtu.be/8NaEu1-ako8?si=vjECHgHormM78XcV

푸틴 아브디예프카 전격 점령. 바이든 협상 밖에는 길이 없나?

조회수 1.3천회 · 32분 전#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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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출처: https://youtu.be/45IOR5lHm2c

“도둑 막지말고 보내줘라” 절도 보고도 ‘모른 척’해야하는 미국 근황 / 14F

14F 일사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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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 서비스입니다. 위키 백과

조회수 233,940회 18시간 전 #미국 #절도 #도둑

미국 곳곳에서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상은 백화점, 마트 등의 소매점을 넘어 대형 화물까지 확대됐고 단순 절도와는 확연히 다른 규모의 ‘조직화한 소매 절도’도 증가하면서 훔친 물건들을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재판매하는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죠. 이에 문을 닫는 매장도 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각 주마다 ‘조직적 소매 절도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죠.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러한 절도 범죄가 계속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출처: https://youtu.be/zMiwEfjiUAU

벨 통신 388, 푸틴이 김정은에 선물한 관용차의 의미 //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초청 행사 // 한반도 긴장에 대한 전문가 분석 시나리오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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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2/20, 60 минут, 11:30, 편집 번역해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서 번역이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대강의 뜻은 전달되었을 겁니다. 푸틴, 김정은에게 러시아 최고급 방탄 승용차 아우르스를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김여정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양국간의 우호 협력이 최고로 긴밀한 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는 오래된 차 마이바하대신 아우르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dwUkIaflau8

美, 핵으로 대만 파괴 노린다?: Atlantic Council/ 또 핵 미사일 사고친 영국

SCOTT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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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대기 중 최초 공개일: 2024. 2. 22. #트라이던트 #대만 #핵무기

광고 없이 시청자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ow3rKqe-qiY

우크라이나 전황(2/20)- 러, 크린키 소탕/우굴레다르 전선 진전/포비에다 점령전/미, 장거리 ATACMS 공급, 크림 반도 비행장 위기/이스라엘 레바논 공격시 큰 피해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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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9LKLJCZTZg4

터커 칼슨의 충격적폭로!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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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02회 4시간 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인터뷰한 터커 칼슨이 놀랄만한 폭로를 했습니다. 그는 블레이즈 TV의 글렌 벡과의 대담에서 보리스 존슨 전 영국총리가 인터뷰 비용으로 자신에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터커 칼슨이 푸틴 대통령을 인터뷰한 이후 보리스 존슨은 칼슨을 비방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s8ytst7Fxo8

김태형의 세상읽기46회 l 윤석열정부, 금융자산부자감세ㅣ부자감세대행진3ㅣ민플러스 교육원 김장호원장

통일시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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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금융자산부자들에 대한 감세패키지 3가지,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완화.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복잡한 금융과 세금문제를 알기쉽게 해설 해주시는 민플러스 교육원 김장호 원장을 통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부탁드립니다👉https://bit.ly/통일시대TV구독하기 …

출처: https://youtu.be/pii61O3ToCc

대러 제재,하거나말거나!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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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가 미국의 코미디 같은 위선을 조롱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구어체로 된 아주 신랄한 표현을 썼습니다. 얘 러시아야, 우라늄을 우리에게 팔아라! 미국의 뻔뻔함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란 제목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자기네 동맹국들에 대해 러시아 우라늄에서 독립하라고 선언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0uSdEqvKReg

푸틴의 통큰 선물 아우루스!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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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타고난 영업사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국 자동차 산업의 부흥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타고 다니는 아우루스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세데스를 버리고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아우루스 리무진을 타고 다니면서 전세계에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

출처: http://www.jajusibo.com/64386

북, 남북통일에서 국가병합전략으로 전환하다

북, 남북통일에서 국가병합전략으로 전환하다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 기사입력 2024/02/21 [14:20]

	목차 1. 북 전원회의와 시정연설, 통일을 지우다 2. 북에서 왜 통일 개념은 제거되는가 3.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의미 4. 대한민국 제1 주적과 선택의 갈림길에 선 미국 5. 북이 전쟁을 기정사실로 확정한 이유 1. 북 전원회의와 시정연설, 통일을 지우다 새해 1월 15일, 북(=조선)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 연설은 지난해 12월 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제8기 제9차) 결과에 이어 북의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변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와 시정연설의 많은 부분이 북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내용이지만, 한국과 미·일·중·러 등 주변국에게 더 큰 관심을 끈 부분은 대남, 통일정책에 관한 부분이었다. 한국 진보에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아마도 북이 ‘통일’이란 개념을 제거한다는 부분일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통일３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해버리는 등 이여의 대책들도 실행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이 밖에도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정연설)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김정은 위원장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는 길게는 1945년 해방 후부터 북이 추진한 근 80년 통일정책에 대한 것이며, 짧게는 반세기 이상 추진한 평화적 연방제 통일정책에 대한 총평이다. 따라서 새로 변화된 정책과 기조는 일시적 전술 변화가 아니라, 차후 한반도 통일(병합)의 시기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새로운 전략으로 보인다. 모든 사물 운동과 인간 역사는 상호작용으로 진행된다. 북(=조선)의 통일, 대남 정책변화 역시 일방의 결과물은 아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제는 북이 동족의 선의를 기대하며 추진했던 소리 나지 않는 반세기 이상의 헛손질을 그만하겠다는 결심으로 보인다. 총평의 핵심은 한마디로 기존의 통일정책, 대남정책으로는 언제 가도 통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대로 간다면 북(조선)은 물론 한반도가 위험천만한 항시적 전쟁 위기에서도 결코 벗어나지 못하며 이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총평에 기초해 현상 타개를 위한 거대한 변화가 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변화와 충격은 차후 남북관계뿐 아니라 기존 동북아 외교 지형과 공식을 모두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극한 대치 상황과 그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식과 속도 역시 매우 거칠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무한정 대치 상황은 더는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질이 근본적이며 ‘터프’(tough and smart)해 보인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표현이 떠오른다. 그러면 북(조선)이 해방 후 근 80년 동안 변함없이 추진했던 ‘꿈에도 소원’인 통일개념을 지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미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북의 제1 주적이란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러한 정책변화가 차후 남북관계와 주변국 관계에 미치는 새로운 파장은 무엇일지 차례로 추론해 보자. 2. 북에서 왜 통일 개념은 제거되는가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와 위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근 80년간의 대남 정책 총평에는, 북의 통일정책에서 무엇이 불가능하고 무엇이 불가피한 지에 대한 판단과 결단이 녹아있다. 1) 불가능한 것 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가적 종속성을 탈피하는 것 나)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남북연방제로 통일하는 것 다) 대한민국 민주당 정부와 남북연방제를 실현하는 것 라) 대한민국이 대북 적대 정책, 즉 흡수통일과 북 정권 붕괴 정책을 포기하는 것 2) 불가피한 것 가) 북이 제안했던 연방제통일 정책의 중지 (기존 통일정책 폐기) 나)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에서 전쟁 중 교전국 관계로만 인정 (외국 관계, 전쟁 관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교류관련법 자동 폐기) 다) 대한민국을 동족에서 타국이자 제1 적대국으로 규정 (미국 주적에서 한국 제1 주적으로) 라) 대한민국을 통일대상에서 국가병합대상으로 전환 (유사시 흡수병합(수복)정책) 마) 전쟁 대비와 혁명적 대사변 준비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전원회의)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 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습니다.”(시정연설) 먼저 북에서 통일이란 말이 지워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북에서 통일이란 어떤 의미였기에, 당과 국가 최고의 지상과제에서 통일이란 용어 자체가 아예 제거되는 것일까? 북이 원칙적으로 보는 남북통일은 흡수통일이나 제도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문제’였다. 즉 남한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민족 자주권을 회복하고 남과 북이 오해와 불신을 거두는 과정에서 남북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며 하나의 국가를 창설하는 문제로 보았다. 남한이 미국의 종속국 처지에서 벗어나 민족 자주적 입장만 바로 선다면,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제도는 상호 존중하며 하나의 연방국가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다. 북이 추진했던 통일의 원칙과 개념은 사실상 평화통일과 그 구체적 방도로서 연방제통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난 대남 정책 경험을 총화하며 이제는 설사 남한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해도 평화적 통일이나 연방제통일 가능성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남한에 진보세력 집권이나 자주정부 수립이 요원하다는 판단도 녹아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정책으로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통일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면 북이 국가 최고 목표이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인 조국통일을 정말 포기한 것일까? 답은 정반대이다. 항시적 한반도 전쟁 위기 속에서 합의 통일이 불가능한 대한민국과 통일을 중단하고, 유사시 남과 북을 국가병합 하는 것이 다가온 현실이란 의미이다. 즉, 유사시 대한민국을 흡수병합을 하겠다는 결정이다. 흡수병합(흡수통일)은 원래 미국과 남한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는 북도 흡수병합(흡수통일) 노선을 사실상 천명한 것이다. 북은 북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흡수병합(무력통일)을 통일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것이 남북이 상호존중의 원칙과 합의 하에,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원래의 통일원칙과 개념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3.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의미 북이 한국을 지칭하며 기존 ‘남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꾼 것을 두고, 한국 주류 언론들이 이제야 북이 한국을 정식 인정하고 북이 ‘2개 한국 정책’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오류임을 지난 칼럼에서 지적했다. 여하간 북이 추구하는 정책 본질은 정반대이지만, 북은 현상적으로 그동안 거부하던 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인정했다. 북은 대한민국을 왜 인정했으며, 대한민국을 인정하면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 먼저 남북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국가이고 각기 영토, 주권, 국민을 가진 국가의 형태와 내용을 모두 충족한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남북기본합의서)로 규정했다. 남북이 이러한 특수관계를 맺은 것은 통일을 지향하며 정상 국가 간의 관계보다 더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특수성 인정이 오히려 정상 국가 간 관계보다 못한 관계로 추락하는 경험을 반복했다. 북은 이제 남한 정부를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서 맺은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가 더는 아님을 천명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을 내전 중에 있는 ‘동족 개념’이 아니라, 교전 중인 타국으로 규정했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남한 정부가 민족성을 완전히 상실해서 더는 동족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북은 남한 국민과 남한 정부를 분리해 보고 있다. 북이 부정하는 것은 남한 국민이 아니다. 남한 국민이 동족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동족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제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타승과 수복의 대상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북이 민족개념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반대로 대한민국의 민족성 회복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남북이 상호 특수관계에서 용인했던 다양한 협약은 모두 무효로 처리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역대 정상회담 선언을 포함한 모든 남북합의는 사실상 이미 무효화되었다. 차후 모든 남북관계와 협약은 국가 간 관계로 상호 외교부를 통해 처리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는 이제부터 상호 간 국내 특수법이 아니라 일반적 국제법의 지위를 갖게 된다. 남북 군사분계선은 더 이상 분계선이 아니라 국경선으로 된다. 남북의 통행도 당연히 비자와 여권을 필요로 하게 된다. 과거 남북 간 해양 경계선 문제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이제 국경선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방한계선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는 필히 양보 불가한 영토분쟁과 전면핵전쟁으로 비화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국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북은 외교부를 통해 정식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자국 헌법에 대한민국을 자기 영토라 규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지금까지 북이 상호 모순된 이러한 규정들을 용인한 이유는 이것이 과도적 규정이며 남북이 전쟁을 겪었으나 같은 동족이고,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특수관계로 보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도 문제이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북(=조선)을 국가도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만약 일본이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상상하면 어렵지 않다. 따라서 차후 북이 이것을 그대로 두고 조선과 대한민국의 교류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 현재 불명확한 조선(북)의 영토 규정이 새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남쪽 육상 국경선은 현재 군사분계선을 인정할 것이고, 해상국경선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북이 주장하는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헌법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 헌법에 유사시 대한민국 영토를 수복지역으로 명시할 것이 분명하다. 이후 조선(북)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민국 헌법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문제를 제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북이 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한 의도의 두 번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인정의 내용이 매우 부정적인 점이다. 대한민국을 국가로 규정하면서 다른 정상적 나라들과의 호혜 관계가 아니라, 전쟁 중인 상태의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만 규정한 것이다. 그것도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즉 제1 주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차후 조선과 대한민국과 관계가 단순히 타국이 아니라 일본보다 못한 적대적 교전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선과 대한민국의 주요 과제가 더 이상 통일이 아니다. 전쟁 중인 교전 관계를 전쟁이든 평화협정이든 마무리하는 것으로 된다. 그것이 조선과 대한민국의 당면 최대 과제라는 의미이다. 만약 대한민국이라는 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적대 정책과 적대적 법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면 이제는 외교적 수정을 요청하고 그것이 안 되면 교전의 내용이 된다는 의미이다. 교전 시 제1 주적 타국과는 통일을 하지 않고 흡수병합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상기 내용들을 반영한 조항이 없는데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시정연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4. 대한민국 제1 주적과 선택의 갈림길에 선 미국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 영역에서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 (시정연설)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이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정했으므로 미국은 안도할까? 그럴 리가 없다. 현재의 정황은 아마도 역사상 미국이 가장 원치 않았던 한반도 상황 전개일 것이다.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으며, 중동 전선도 수렁에 빠져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핵강국으로 부상한 조선과의 승산 없는 제3 전선이 시작된다면 이는 전쟁 승패를 떠나 전례 없는 미국 패권 몰락과 국가안보 위기를 심각하게 걱정할 처지로 된다. 북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정전협정 이후 전쟁도 평화도 아닌 항시적 전쟁 위기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북이 이번에 대남, 통일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한 이유는 미국과 이를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대북 적대 정책으로 산생되는 무한정 전쟁 위기와 대책 없는 현상 유지 정책을 종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즉, 북이 주도권을 쥐고 미국에 대해 이제는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거나, 전쟁이냐 평화냐를 택일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전원회의와 시정연설 내용은 그리 길지 않지만, 미국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차후 유사시 전개될 한반도 전쟁의 선 타격 주요 대상, 대미 태평양 전쟁의 확대 경로와 방식 그리고 전쟁을 막을 방도를 동시에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만약 북이 선제적으로, 기습적으로 통일대전(혁명적 대사변)을 벌이고자 한다면 이러한 자기 계획을 먼저 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북의 계획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영토 수복(조국통일)을 위해 일방적 선제공격 하지 않을 것 (조선 핵무력의 1차 사명은 자위력, 2차 사명은 혁명적 대사변(조국통일)무력 재천명) “우리가 키우는 최강의 절대적 힘은 그 무슨 일방적인 ‘무력 통일’을 위한 선제공격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꼭 키워야만 하는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 방위력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한미가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충돌과 전쟁은 불가피할 것 “조선반도지역의 위태로운 안보 환경을 시시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세력들이 감행하고 있는 대결적인 군사 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전원회의),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밀리미터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입니다.” (시정연설) 3) 유사시(군사적 충돌 시) 전쟁을 피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 “(조선이) 전쟁이라는 선택을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으며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행할 의도도 없지만 일단 전쟁이 우리 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 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의 주권 사수와 인민의 안전, 생존권을 수호하여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임할 것입니다.” 4) 유사시 다종의 핵무기 공격으로 대한민국을 점령, 평정, 수복할 것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면서 대적, 대외 사업 부문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 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있게 강구해 나갈 데 대한 중요 과업들을 제시하였다.”,“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정연설) 위 시정연설에 따르면, 북(조선)은 대한민국을 교전 중인 국가 간 관계로 재규정한 이후에도, 대한민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 예상되는 필연적 충돌을 방치하고 유발한다면 북은 제1 주적인 대한민국부터 핵무력을 사용하여 괴멸 평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북(조선)이 대한민국을 전쟁 중인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을 독립적 전쟁 당국 지위로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는 의미도 있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대한민국은 코리아전쟁의 당사자 즉, 평화협정이나 정전협정의 공식 당사자가 아니었다. 중국군은 북에서 철수하였기 때문에 현재 공식적으로 코리아전쟁의 담당자는 북(조선)과 미국이다. 그런데 북이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이자 교전 국가로 인정하면 이 전쟁의 국제법적 성격은 이제 1차적으로 조선과 대한민국의 전쟁으로 된다. 물론 미국과 조선도 교전 상태이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은 이 전쟁에 자동으로 개입된다. 허나 지금까지 미국 뒤에 있던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법상으로나 실제로 이 전쟁에 최전선에 서게 된다. 북의 대남 정책에서 통일이 사라지면서, 이제 북의 대남정책은 미국의 북(조선)에 대한 점령계획이나 평정 계획과 동일해졌다. 전쟁이 발생해 만약 미국이 북을 점령할 경우, 미국은 북을 한국에게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정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북도 이제 마찬가지 계획을 공표하고 있다. 북도 미군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점령 이후 일정 기간 군정을 실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부지역을 선포하고, 남부지역 특별법으로 반민족행위자 특위를 가동하고 주요 산업국유화와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북 주도로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북은 기존 동족 개념의 통일과 대남전략을 폐기하고, 핵강대국의 지위에서 힘에 의한 항시적 한반도 전쟁 위기의 근원적 제거전략 또는 국가병합 전략을 시작했다. 그 시작은 미국과 한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80년 대북 적대 정책을 조건 없이 선 포기하라는 메시지이다. 북은 미국과의 외교나 협상에 완전히 흥미를 잃었으며 다시 협상에 응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기 북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한 단계적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교환 공식도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것은 설사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조건 없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는 길뿐으로 보인다. 5. 북이 전쟁을 기정사실로 확정한 이유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북(조선)은 전쟁과 평화(대북 적대 정책 포기의 길)의 두 가지 경로를 미국과 대한민국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은 평화적 해결의 길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조건 없이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선의 정책변화 배경과 입장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무슨 경고나 심리전 차원의 수사가 아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미국은 양자택일하라는 메시지이다. 이는 현재 시점이 필연적으로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상태임을 의미한다. 미국이 북을 핵문제로 포위 고립하던 시절도 옛이야기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조선(북)과 연대하며 조선의 핵무력과 군사력을 자국의 국가안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해외언론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과 같다는 말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다. 상황이 이 지경으로 돌아가는데도 윤석열 검찰 공화국과 대한민국 정치권은 오로지 4월 총선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다. 나라가 사대주의에 빠지면 머저리가 된다는 말을 익히 알고 있으나, 요즘처럼 절감한 적이 없다. 한국에 언론다운 언론이 사라졌으며 정치다운 정치가 실종상태이다. 나라와 국민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위기마저 자기 머리로 판단하지 못하고 남의 말이나 미국 분위기를 보며 귀동냥하고 있다. 어쩌면 그것이 미국이 만들고 키운 위태로운 ‘선진 국가’ 대한민국의 태생적 한계일지도 모르겠다. 여하간 북이 추동하는 새로운 정책의 여파가 다양한 파장과 형태로 윤석열 정권을 국가 위기로 내몰 것이란 짐작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의 위기상태이다. 미국이 승산 없는 자멸할 전쟁을 두고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계산이 있는지, 대한민국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지 않고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운명의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전쟁의 길은 넓게 열려있고 평화와 통일의 길은 너무나 좁은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글은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1월 22일 ‘통일시대’에 게재한 글입니다. 저자의 동의를 얻어 소개합니다. (자주시보 글쓰기 원칙에 따라 단어 일부를 바꿨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선로동당->조선노동당 등)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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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병 기동화 어떻게 돼가나? 올해 5톤 방탄 트럭 배치 시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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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런던과 워싱턴과 베를린과 키예프에 핵무기 사용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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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하위 20% 숨은 사연...이재명이 우스운 친문들....'전 대표' 박지현 탈락 [김용민 브리핑]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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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총선까지 발표 않겠다는 정부! 발표해도 안 받아 쓸텐데.. / 반통일부! 북한 실상 고발하는 유튜브 채널 신설에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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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건국전쟁'의 왜곡 2] 이승만의 민간인 학살을 감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 - 보시면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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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토화된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할까? [러우전쟁 2년 특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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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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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ㄷㄱ] "한동훈 쫄리냐?" #김태형 #ㅆㄷㄱ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 #탄핵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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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황(2/20)- 체첸, 9월에 특수군사작전 종료/아브디비카 포로는 수천 명/젤렌스키 위기/러, 포비에다 정착지 65% 점령/러, 로보티네 탈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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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부실보다 美·개도국 공적 부채가 더 심각/ BoJo, 터커 카슨에 백만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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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발늬, 떠밀려 독박썼나!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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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발늬의 묘한 죽음은 반러시아 정보전쟁의 또 다른 글로벌 라운드를 촉발시켰습니다. 아직 그의 사인이 발표되지도 않았지만 서방 정치인들은 일제히 푸틴이 그를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그를 살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옥에 멀쩡하게 있는 그를 굳이 제거해서 얻는 이익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처: https://youtu.be/C5j36k6rBPE

러시아가 우주 핵무기 배치?/아브제에프카 대첩의 의미!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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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아브제옙카 대첩 결과에 대해 자세히 브리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가 올린 건데 길이가 25분이나 됩니다. 그만큼 내용이 많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쇼이구 국방부장은 2월 17일과 18일 이틀동안 아브제옙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24.000명의 병력을 상실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치는 키예프측 데이터라고 말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tFkyWrFEN3c

포로셴코의 초콜릿 공장 국유화!/당당한 주권국가 헝가리!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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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17회 9시간 전

러시아 서부 리페츠크에 있는 로셴 초콜렛 공장입니다. 표트르 포로셴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소유로 2015년 탈세혐의로 러시아 수사당국의 조사대상이되면서 2017년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로셴은 초콜렛과 사탕을 만드는 대기업입니다. 표트르 포로센코는 그래서 초콜렛 재벌로 불립니다. 그의 로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여러개 공장을 돌리면서 주로 유럽에 초콜릿을 수출해왔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Bh4pCNoI3D8

트럼프에 붙은 린지 그래험의 속내!/"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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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02회 11시간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래함이 독특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내 대표적 RINO인 그가 트럼프의 노선에 동조했습니다. 그는 회원국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국가를 나토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함은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나토국가가 청구서를 지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켜주지 말아야 한다는 트럼프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AjiSEff4CJ8

"우크라이나 분쟁은 거짓말, 기만의 전쟁"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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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16회 13시간 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거짓말 전쟁이라는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쟁에서 키예프가 지고 있는데도 거꾸로 이기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미국 기업가 데이빗 삭스의 말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삭스는 소셜미디어 X에 거짓말의 전쟁이라는 포스팅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시작, 진행, 그리고 어떻게 끝날지를 설명하면서 키예프의 내러티브는 거짓과 기만에 근거한다고 말했습니다. …

출처: http://www.jajusibo.com/64382

나발니의 죽음을 이용하는 서방

나발니의 죽음을 이용하는 서방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2/21 [08:15]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알렉세이 나발니.
	러시아 반체제 인사로 알려진 알렉세이 나발니(47)가 지난 16일(현지 시각) 러시아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제3교도소에서 사망했다. 나발니는 러시아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부패 의혹을 제기했던 반체제 인사다.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서방 국가들은 나발니를 주목하면서 야권 민주인권운동가라고 추켜세워 줬다. 그 덕인지 나발니는 2010년 장학금을 받으며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 비학위과정을 밟았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012년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실제 나발니를 지지하는 러시아 국민은 10%도 안 된다. 러시아 민간 여론조사기관 레바다 센터에 따르면, 나발니를 지지하는 국민은 점차 줄어들어 2023년 1월 기준 9%,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57%로 조사됐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나발니 지지도 변화. 통계 출처 : 레바다 센터.
	반면 푸틴 대통령의 지지도는 여전히 높다. 러시아 공공여론조사센터는 2024년 2월 15일 기준 ‘다음 주 일요일에 대선이 실시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라는 질문에 75%가 푸틴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민이 나발니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그간 나발니의 행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발니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러시아 사회자유주의 정당 ‘야블로코’에서 활동하였으나 반인권적인 언행으로 제명되었다. 당시 나발니는 피부색이 다른 캅카스계 군인을 바퀴벌레에 비유하며 “사람은 총으로 죽여야 하지만 바퀴벌레는 슬리퍼로 밟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인종 우월주의 성향을 보였다. 나발니는 제명된 이후에도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뽑아야 할 충치로 비유하며 추방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캅카스 지역 무상급식 중단을 요구하는 등 반인권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2008년 러시아 내에 있는 그루지야인(현 조지아인)을 ‘설치류 떼들’(설치류를 뜻하는 러시아어 грызуны의 발음과 그루지야인을 뜻하는 грузины 발음이 유사)이라 비하하며, 전부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랬던 나발니는 지방 정부 고문으로 지내던 2014년 프랑스 유명 화장품 회사 이브로쉐 등에서 3,100만 루블(약 5억 9,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해 12월 30일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나발니는 전자 팔찌를 끊는 등 집행유예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했고 수배 끝에 붙잡혔다. 그 후 2023년 3월 기부금 3억 5천만 루블(약 55억 5,8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기 혐의 및 법정 모욕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같은 해 8월 극단주의 조직을 만들고 자금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총 형량이 30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알렉세이 나발니는 예일대학교 모리스 행크 그린버그 프로그램 장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다. 장학금을 수여한 미국 금융회사 AIG 그룹은 CIA 활동을 지원해온 곳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발니는 미 중앙정보국(CIA)과 접촉해오며 서방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020년 10월 1일 “나발니는 CIA와 함께 일하고 있다”라며 나발니를 서방의 정보요원으로 규정했다. 겐나디 쥬가노프 러시아 연방 공산당 서기장은 2021년 1월 23일 나발니에 대해 “초국적 거대 자본이 기획한 ‘색깔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러시아에 보내진 요원”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 기자로도 일한 미국 언론인 맥스 블루멘탈은 2021년 2월 2일 자신의 X 계정에 “레오니드 볼코프와 나발니는 예일대학교 모리스 행크 그린버그 프로그램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미국 금융회사 AIG 그룹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AIG 그룹은 CIA 활동을 지원해온 곳이다”라며 그때부터 나발니와 CIA의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방은 나발니가 범죄를 저질러 구금되었음에도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에 석방을 요구하는 등 그동안 나발니를 두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6월 16일 “러시아가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나발니가 감옥에서 죽음을 맞도록 내버려 둔다면 러시아가 외국인 투자자를 확보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의회는 2021년 10월 20일 나발니에게 유럽연합 인권상인 사하로프상을 주기도 했다. 서방이 이처럼 나발니를 마치 민주인권운동가처럼 치켜세운 이유는 러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었다. 서방은 냉전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반체제, 친서방 인사들을 이용해 러시아 사회에 혼란을 주려고 시도해왔다. 소련 시기 반체제 인사로는 앞서 상 이름에도 나오는 핵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와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등이 대표적이었다. 그런 나발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방은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 러시아 연방 교정청은 2024년 2월 16일 성명을 통해 나발니가 산책 후 몸이 안 좋아지다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30분 넘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으나 나발니는 끝내 숨을 거뒀다. 나발니가 사망했다는 성명이 공개되자마자 서방은 일제히 러시아 정부와 푸틴 대통령이 나발니를 죽였다고 비난했다. 물론 그 근거는 없었다. 또한 서방 언론들은 나발니 사망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보도했고 한국 언론도 이에 동참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사망 원인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광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적으로 야만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감옥에서 고문사한 자국 언론인 곤잘로 리라의 사망 소식보다 러시아 교도소에서 일어난 러시아 시민의 죽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라며 “서방은 러시아를 향한 전면적인 비난 대신 자제력을 보이고 공식적인 부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미국 주류언론 10곳에서 나온 곤잘로 리라 사망 관련 보도(왼쪽)와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 관련 보도(오른쪽) 차이를 보여주는 통계.
	외무부가 언급한 사건은 나발니가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24년 1월 칠레계 미국 언론인 곤잘로 리라가 우크라이나 보안국 감옥에서 고문받다 사망한 일이다. 리라는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친러시아 성향이라는 이유로 체포된 후 8개월 11일 동안 구금되었고 고문도 당했다. 그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미국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와 서방 언론은 리라가 사망하고 나서 소식만 전했을 뿐 우크라이나를 향해 어떠한 규탄의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16일 “서방의 이른바 주류언론 10곳 중 ‘미국인’ 곤잘로의 우크라이나 감옥에서의 죽음을 보도한 곳은 뉴욕포스트와 뉴스윅이 각각 1회에 불과하다. 반면 ‘러시아인’ 나발니의 죽음은 2월 16일 현재 영국 로이터 26회, 뉴욕타임스 22회, 가장 적게 보도한 뉴욕포스트가 6회였다”라고 주장했다. 나발니가 죽은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서방이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 나발니의 죽음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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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반도체 사기행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반도체 사기행각

- 주겠다는 반도체 보조금 안 주려는 미국 -

박영준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4/02/06 [08:16]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아시아경제 신문 화면 갈무리
	​ “경합주 표심 잡자” 바이든, 반도체 보조금 푼다…인텔·TSMC 유력 아시아경제 1월 29일 자(인터넷 신문 기준) 한 기사의 제목이다. 제목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인텔과 TSMC’가 보조금 지원의 ‘유력 후보’라니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 모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었나?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전체 527억 달러 규모. 한화로 약 69조 원)을 지원하고,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반도체 보조금을 미끼로 삼성전자를 포함해 반도체 기업을 자국 내로 끌어들인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당근’만을 선사하지 않는다.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공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미국과 공유해야 하며, 공장 운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향후 10년간 중국 같은 ‘우려국가’에 반도체 설비를 지을 수 없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신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바이든 정부가 보조금을 미끼로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라며 팔을 비틀어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1.1%다. 홍콩(22.0%)까지 포함하면 53%가량이 중국으로의 수출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공급망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나 다름없다. 뒤이어 다른 질문이 떠 오른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위 아시아경제 기사의 부제목 중 하나는 “3월 승인 전망...삼성도 유력 후보”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와 오스틴에 각각 1,926억 달러와 245억 달러를 투여해 공장을 짓기로 했고, SK하이닉스 역시 15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기사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기업들은 아직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더군다나 기사의 주 제목에 인텔과 TSMC가 올라 있고, 보조 제목에 삼성전자가 거론되는 걸 보니 삼성전자 순서가 맨 앞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 아직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보조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170개 이상의 업체들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두 곳뿐이다. 책정한 예산 대비 보조금 신청 기업이 많은 것이다. 자국 내 재정 여력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미국에 투자를 강제한 결과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일종의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 더군다나 보조금 지원에도 미국 우선주의가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요구를 무시하긴 힘들다. 작년 11월 초 미국 정부가 군사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 인텔에 최대 40억 달러의 보조금을 선지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전체 보조금 지원 예산이 527억 달러이고 170여 기업들이 신청했으면 단순 평균하면 한 기업당 3억 달러가 지원된다. 투자 규모들이 다르겠지만 인텔이 40억 달러를 가져가면 나머지 기업들의 보조금 액수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당장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총괄하는 최시영 사장은 작년 12월 미국에서 열린 국제전자소자확회(IEDM) 기조연설에서 “테일러 공장에서 내년 하반기 안에 첫 번째 웨이퍼가 나오고 2025년부터 대량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은 애초 2024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가동 시기를 연기한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투자 이후 최종 제품이 생산되기까지 3~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조금 지연으로 투자 시기와 공장 가동 시기가 밀릴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시장 변화에 대처하기 힘들어진다. 그 공장에서 양산하기로 한 제품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기업 입장에서 당장 투자에서 발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대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역시 난처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1월 18일 미국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정 핵심광물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외국우려기업(FEOC)을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대차 측은 “중국이 2022년 전 세계 구형(spherical) 흑연의 100%와 합성 흑연의 69%를 정제·생산했다”라며 “다른 국가들이 단기에 중국을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흑연을 사용하지 않고 당장 미국이 제시한 기준에 맞는 전기차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미국이 지정한 외국우려기업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둔 바 있다. 작년 12월 1일 발표한 세부 규정안에서는 외국우려기업을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했다. 배터리 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도 외국우려기업 규정과 관련한 어려움을 미 정부에 전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총가치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저가치 재료(코발트, 텅스텐, 흑연 등)는 외국우려기업 규정에서 예외로 해달라고 제안했고, SK온은 중국산 흑연을 대체할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최소 3∼4년이 걸린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미국의 자국 중심적, 막무가내식 세계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피해는 쌓여만 간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360193171&navType=by

윤석열 징계 결정날..노영민 전화를 받은 추미애 장관.. 검찰 쿠데타 막지 못한 이유..

윤석열 징계 결정날..노영민 전화를 받은 추미애 장관.. 검찰 쿠데타 막지 못한 이유..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6시간 전

이웃추가

아래...열린공감 내용 입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의 쿠데타를 누구보다 자세히...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있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당시 상황 증언 입니다.

2020년 12월...무슨일이 일어났나?

채널A 사건, 고발사주 사건으로

윤석열 검총을 중징계하려던 추미애 장관은

강한 벽에 부딪혔다고 한다.

윤석열의 징계가 결정된날은

2020년 12월 16일..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에게 고작 2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낙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노영민 실장의 전화를 받았다..

축하합니다...

아니.. 왠 축하?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충격이었다...

사표를 내라는 종용이었다.

뒷통수를 쎄게 맞은 느낌이었다.

당시 검찰을 지휘 감독할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다음의 4가지 사유로 윤석열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었다.

1.. 재판부 성향 자료 수집 및 판사 사찰

2.. 채널A사건 감찰 방해

3..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4.. 검찰 윤리 위반 및 정치적 중립 위반

그러나...

징계의 결과는 고작 정직 2개월의 경징계였고..

이는 실망스런 결과였다.

마땅히 직위에서 해임해야 할 사유였던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이것이 당 정 청의 결과라는것을 직감했다고 한다..

당시 당대표는 이낙연..

총리는 정세균..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

이 세사람이 결정한것이며..

물밑 작업을 한것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최재성이었다고 한다.

윤석열은 2018년..중앙 지검장 시절...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한 JTBC의 사주..

홍석현을 만남으로서... 정치적 중립 위반하였다.

소위 태블릿 PC 조작의혹 이라는 이 사건은

변희재씨가 중앙일보 JTBC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었으며..

사주는 홍석현이었다...

사상 유래가 없는 정치검찰의 윤석열의 행보를

더이상은 두고 볼수 없었던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나갔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돌아온것은

그만큼 했으면 되었으니...

사직서를 쓰라는 압박이었다...

그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결정을 들은후...

추미애 장관은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당시...언론은

윤석열 편을 일방적으로 들면서...

추윤 갈등으로 몰아갔다...

당정청은 왜윤석열에 대한 믿음이 이토록 강했던것일까?

임종석도 그중의 하나였네요...

임종석은 광흥창 팀이라는 그룹에 속했죠..

'尹총장 임명 책임론'에 임종석 "윤석열 검사에게 모두가 속았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20515394651230

'尹총장 임명 책임론'에 임종석 "윤석열 검사에게 모두가 속았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집권 관련 책임론에 대해 "윤석열 검사에게 모두가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

www.pressian.com

광흥창 팀에 대한 얘기는

손혜원 의원이 폭로한바 있습니다.

양정철, 임종석, 탁현민, 윤영찬 등등...

탁현민에 대해서는...

공 과는 별도로...과도 존재한다는것...

더 탐사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aXjnMwoQ_E

양정철 운전 기사가 윤석열 수행 비서..

헐...

양정철과 윤석열은 그렇고 그런 사이...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355

양정철의 막후 정치, 꼬리 밟혔다 - 굿모닝충청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선거철마다 더불어민주당 주변을 기웃거리며 ‘선거 책사’를 자칭했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해 13일 뉴탐사가 심층적으로 파헤쳤다. 뉴탐사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해 ...

www.goodmorningcc.com

반면..

윤석열이 결격사유가 너무 많아 안된다고 반대했던 사람중에

조국과 최강욱이 있었다.

특히 최강욱 의원은 끝까지 윤석열을 강력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위험한 사람이다...

중대흠결로 4번 보고함...

최강욱 최초 본격증언 “윤석열은 ‘중대흠결’로 검찰총장에 부적절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에 4번 보고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MySrIxZpk8

그래서 윤석열이 조국과 최강욱을 죽일려고 함...

조국은 말할것도 없고...

최강욱에게 보복하려고.. 직접 기소함...

조국에 비해..

그다지..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강욱 의원도 윤석열이 보복수사하면서...

당한 케이스 입니다.

정치깡패...누굽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2YJ4tCc2w2I

그렇다면...

당시 민주당 당대표인 이낙연은 왜

강력히 윤석열 편에 섰나?

이낙연 동생 이계연이 삼부토건 사장이었다...

헐...

‘이낙연 민주당 대표 동생’ 이계연씨, 삼부토건 사장에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이낙연 민주당 대표 동생’ 이계연씨, 삼부토건 사장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동생 이계연 전 삼환기업 대표(사진)가 삼부토건 사장에 선임됐다. 삼부토건은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계연 전 삼환기업 대표를 이사로 선임한 뒤 바로 이사회를 열어 회사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삼부토건은 이응근 대표 체제에서 이응근·이계연 각자 대표 체..

www.fnnews.com

이낙연 동생 이계연에 대한 얘기는 썰이 아주 많네요.

김건희와 관련된...

제보와 심층 취재가 있어야 할듯 합니다.

11분경에 들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L-Vi1GfhTmM

일개 검찰총장이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며..

조국 임명을 반대함...

아주...이때부터.. 지가 상왕 노릇...

https://www.youtube.com/watch?v=IJDGnPp13BM

풀영상:

[단독보도] "난 시키는 대로 했다"_ 윤석열 쿠데타가 성공한 그 날!

https://www.youtube.com/watch?v=rpyQhxq5Vq8

https://www.youtube.com/watch?v=2jRQaP-c4e4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360677568&navType=by

윤석열 수사 개입 사실이었다.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이 온다.

윤석열 수사 개입 사실이었다.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이 온다.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19시간 전

채상병 사망사건 초기부터..

윤석열(V)에게 디테일한 보고가

들어갔다는 카톡 메시지 증거가 나왔다.

이제 채상병 사망 사건 특검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싯점은 4월 초가 될것으로 보인다..

특검을 통해 윤석열의 개입이 밝혀질경우..

직권남용이며..탄핵의 대상이 된다.

윤석열에게 '김건희 특검법'보다 더 큰 게 오고 있다

尹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보다 더 큰 게 오고 있다 (daum.net)

尹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보다 더 큰 게 오고 있다

'검찰 정권'에서 '특검 도입'이 과반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요직과 당의 곳곳에 포진한 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무려 '검찰 정권'인데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서초동은 속으로 부끄러울 것이다. 하지만 겉으론 부끄러워하지 않는

v.daum.net

윤 격노하며 "사단장, 처벌 하지마" 김계환 "V에게도 보고됐다" 채상병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분을 삭이며 말하는 박찬대

https://www.youtube.com/watch?v=eV-gAK7mN3E

[생중계] "윤석열 대통령 사건 초기부터 상세한 보고 받아"... '고 채 상병 사건' 관련 군인권센터 긴급 기자회견 (2024.02.20 오전)

https://www.youtube.com/watch?v=pBCFe2Abkuc

尹, '채상병 유족' 동향 보고 받아…커져가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

https://www.nocutnews.co.kr/news/6098265

尹, '채상병 유족' 동향 보고 받아…커져가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초기부터 유가족 동향과 수사기록 이첩 상황, 임성근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의 정상 근무 여부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보고를 받아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시민..

www.nocutnews.co.kr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초기부터 유가족 동향과 수사기록 이첩 상황, 임성근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의 정상 근무 여부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보고를 받아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가족 동향과 같은 디테일한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7월 말, 8월 초 사이 대통령실은 군과 경찰에 조직적으로 압력을 넣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이 수사 대상자가 되는 것을 막았다"며 "국가안보실은 물론 공직기강비서관실까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채모 상병 영결식이 열렸던 지난해 7월 22일 장례를 치른 유가족들의 동향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러한 정황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국가안보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해병대 김모 대령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파악됐다.

'김계환 사령관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에는 당일 오후 9시쯤 김 사령관은 김모 대령에게 '채 상병 부모님이 전한 말', '장관에게도 보고했다.

장관이 V(윤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답장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담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던 지난해 8월 2일에는 장관 군사 보좌관을 통해 수사기록 이첩 상황과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직무수행 여부 등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학]

정책 전환의 이유가 무엇일까? 혹자는 미국 군사패권의 몰락에서 찾는 분석도 (민 플러스 참조) 잇더군요........여러 추측이 가능한 영역이지요.......

[치우]

사실 서방패권은 끝났답니다.
영국이 지랄염병하고 있는데 되는일이 없어요.
사실 미국 지대지 함대지 핵미사일 노화로 거의 사용불가 상태지요.
영국 미국의 함대지 핵미사일 트라이던트를 20차례 발사시험을 했는데 12번 실패했다 하니 골때립니다.

[치우]

가장 심각했던 시험은 영국이 아프리카 해안 어느 지역을 목표로 발사를 했는데 미국본토에 떨어졌다하니 이게 실전이었다면 미국이 제공한 트라이던트에 미국이 작살날뻔한 웃겨도 너무 웃기는 사건이지요.

[치우]

왜 이런 꼬라지가 생기냐하면 러시아 붕괴후 자만에 빠진 미국과 서방은 한마디로 패권놀음에 젖어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지않았다는 말입죠.
러시아는 거의 구형 핵미사일을 신형으로 100%가까이 교체한 반면 미국은 40~50년 전의 구형을 그대로 쓰니 이게 40%도 정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데 이걸 핵전쟁이 일어났을때 발사를 가정하면 공중에서 떨어지는 럭비공같아서 적을 공격하는지 아군을 공격하는지 무고한 제3세계에 떨어질지 예측불허라는 얘기지요.
여튼 서방은 망했어요.

[치우]

이딴 핵무기는 민패만 끼지겠지요.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니 그 공포는 더합니다.
온세계가 타겟이 되니 말입니다.
미국 까불어사도 절대 북조선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적나라합니다.
굥 이자슥 예멘에게 얻어터지는 미국 믿고 까불다가 용산 뻐꾸기둥지 작살나는 수가 있지요.
이래저래 세상은 바뀌어가네요.

[마당거우]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거의 낙타 허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다물 바로 밑 수면에서 발사를 합니다.

발사구만 살짝 물 위에 솟게하고 발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선은 바다속 거의 100여 m 밑에서 발사합니다.

즉 바다물을 유영하면서 수면을 솟구쳐 비상하여 수천키로를 날라가 목표물을 명중합니다.

이러면 어떠한 레이다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은 이것을 실험하고자 수없이 노력했으나 전부 실패합니다.


북은 이실험을 성공하고 난후 <북극성>이라고 명명하지요...

미사일중에 최고니...

그후 북은 북극성 2호 3호를 연달아 개발하고 성공합니다.

바다속에서 발사하고 우주로 날라간후 지상으로 내리 꽂는 미사일...

지상에서 발사한후 우주로 날라갔다가 다시 바다속으로 들어간후 목표를 타격하는 미사일...

참으로 그 끝이 어딘지...


이런것을 북은 슬쩍 미제와 서구유럽한테 보여줍니다.

믿거나 말거나

소설입니다.

...

[세리랑]

오늘도 눈요기를 하느라고 시간이 깊어졌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접수하고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란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진 지 오래죠.
소련이 우크라이나에게 특별했던 건 누구나 다 알듯 러시아의 모태라서 그렇다는 군요.
아무튼 트럼프가 올라오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해방시켜야 하죠.
바빠진 게 러시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