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경향신문
제목 : 그늘진 '국민소득 3만달러', 지금 고민해야 하는 것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l)이 3만달러를 넘어섰다. 5일 한국은행의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l는 3만1349달러를 기록했다. 2만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의 일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기준선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기준으로 3만달러를 넘은 나라는 25개국뿐이며, 그 가운데 5000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는 7곳밖에 없다. 불과 수십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성공 스토리는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경이적인 실적에 팡파르를 울릴수만은 없다. 현 경제상황이 너무 엄중한 탓이다. 고용지표, 소득분배, 실업률 어느 하나 제대로인 게 없다. 경제성장의 기둥인 수출이 감소하고 세계경제도 위축되는 등 국내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인당 소득 3만달러에 걸맞은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그것은 '성장의 신화'에 함몰돼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데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내면화한 시민들을 키우는 데는 실패했다. 그 때문에 신뢰와 관용의 수준은 낮고, 양성평등, 환경 보호, 소수자에 대한 관용, 정치적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빈약한 사회가 되었다.
또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허약한 교양 시민층'은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허술한 사회를 장기간 방치토록 했다. 한국 사회는 장기간 방치토록 했다. 한국 사회는 상대적 빈곤율이 높고, 연금의 소득대 체율과 공적사회지출이 낮은 사회, 언제라도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재기가 불능한 사회는 많은 부를 쌓아도 더 가지려고 하는 욕구를 잠재울 수 없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역시 기대할 수 없다. '혼자만 살겠다'는 불안 사회에, '함께 사는' 안정사회로 가도록 각성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나누어 줄 몫을 늘리는 성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성장은 나눔과 동반자여야 한다. 나눔을 통해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면 시민성도 고양 된다. 더 나은 사회로의 전환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1인당 소득이 4만달러, 5만달러를 넘는다해도 오늘과 똑같은 불만이 쏟아질 것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아 양적 성장의 신화에서 벗어나 '양보와 헌신의 사회'를 고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자료출처 : 한국일보
제목 : 성장률 추락 예상에 빛바랜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
한국은행이 5일 '2018년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통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l)이 3만1,349달러를 기록했다고 공식발표했다. 2006년 2만달러 돌파 이후 12년 만이다. 이로써 한국은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GNI3만달러를 넘어선 7번째 나라가 됐다.
분명 자축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마냥 기뻐하기엔 현실은 팍팍하고 미래는 암울하다. 우리 경제의 경제 지표들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되고 있다. 게층 간 소득격차는 급속히 확대돼 세계 금융위가 이후 10년 만에 최악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을 2.1%로 낮췄다. 지난해 실질 성장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2.7%를 기록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낮아질것이라는 경고다.
주원인은 세계적 경기침체다. 무디스도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춘 이유에 대해"투자 약화와 글로벌 무역 감소, 특히 중국의 중간재 수요 둔화와 반도체 수요 침체로 수출이 악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6.0~6.5%로 낮춰 발표했다. 지난해 중극은 텐안먼 사태 직후인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6.6%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보다 더 낮춰6&성장률 사수를 선언한 것이다. 중국시장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홍콩포함)를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 성장 둔화의 충격은 한국에 고스란히 전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위기를 헤쳐 나가는 것이 진짜 실력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크게 감소한 민간 투자를 확대로 되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잘르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더 과감히 없애고, 일관된 정책으로 신뢰를 다져야 한다. 대기업 노조는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비정규직, 협력사 노동자와의 격차해소와 일자리 늘리기에 협조해야 한다. 그렇게 하니 않으면 2004년 1인당 GNI3만달러 진입 후 아직도 3만달러 문턱에 정체해 있는 이탈리아의 전처를 밟게 될 것이다.
한국헤르만헤세 그리스로마신화 164~182페이지 읽었고, 물건그리기는 23페이지 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