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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w Deal Weekly
2022. 1. 14.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제65호 2022.1.2주
목차
K-New Deal Weekly
2022.1.14. 제65호
■ 기고 기고 디지털 농업과 K-Farm, 농업의 가치사슬 확장 1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장 조용빈
■ 주요 사업 동향 주요 사업 동향
디지털 뉴딜 4 국내 벤처·창업기업 74개사 CES 혁신상 수상 /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개최 / 「케이(K)-지능형(스마트)등대공장」 육성사업 지원공고 / 2022년 인공지능·소프트 웨어 분야 인재양성 신설‧확대
그린 뉴딜 6 12월 태양광 발전량 추계 결과 발표 / 2022년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계획 발표 / 자연기반해법 확산과 생물다양성 보전 세미나 개최 / 인천시 도시숲 조성 업무 협약 체결 / 재생합성연료(e-Fuel) 최종연구회 개최 /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 발표 /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 사업 공모 / 「탄소중립 스타즈 프로젝트」 사업 공고
휴먼 뉴딜 10 제조·건설 현장 일제점검 실시 및 중대재해예방 가이드 배포 / 학대피해아동 등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사업’ 추진 /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추진 / 청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기회 대폭 확대 / 2022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 구미형 상생형 지역일자리 착공식 개최
지역균형 뉴딜 13 인천 미래자동차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 공공하수처리장 스마트화 본격 추진 / 부산 수소동맹 결성식 개최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 양해 각서 체결 / 탄소중립 2050을 향한 자원재활용 2030 로드맵 수립 / 건물에너지 효율화 친환경보일러 지원규모 확대
■ 언론 보도 동향 언론 보도 동향
디지털 뉴딜 16 ‘바다위 테슬라’ 누가 될까 자율선박 시장 선점 속도전 / 자율주행차, 눈과 뇌가 진화했다 / 작년 세계 NFT 거래액 30조원…260배 성장 / 메타버스 ‘초실감’ 신기술 경쟁 후끈 / MS‧애플 ‘메타버스 인재’ 쓸어가는 메타 / 3년내 700조 시장…IT‧통신 업계 ‘스마트 병원’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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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18 EU 탄소국경세 도입 땐 韓철강 수출 최대 20% 감소 / 불꺼진 호남화력…“재생 에너지로 미래 밝혀야죠” / EU, 탄소감축 목표달성 위해 신규원전 680조원 투자해야 / 쏟아지는 ESG 정책…기업 부담 확 늘었다 / 한정애 장관 “내년부터 무공해차 보급 부진 기업엔 벌금” / 첫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둔촌・위례초 선정 / 늘어나는 전기차 폐배터리…처리 애물단지? 차세대 먹거리 / K-배터리, 美・유럽서 ‘거침없는 하이킥’…압도적 1위 굳힌다 / 전기차 급속충전, 부산이 제일 힘들다
휴먼 뉴딜 21 작년 취업자수 36만9천명↑… 2014년 이후 최대폭 / 대졸자 넘치지만 고학력 일자리 부족 / 코로나 탓…생활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상 최대’ / 年3만 청년 떠나니… 지방 광역시 불 꺼져간다 / 드론·AI 등 첨단산업 인력은 부족… “대학 교육 개편 시급” / 세계은행 “코로나 회복 속도 달라 세계 불평등 심화”
지역균형 뉴딜 24 지자체 “정부 보상금 받자” 해상풍력 반대서 유치로 돌변 / 바이오ㆍ헬스 산업 육성 팔 걷은 부산시, 1,800억 투자 유치 / 경기 관광명소 메타버스로 돌아본다 / 도심하늘 나는 꿈 이뤄진다... 드론택시 개발 팔 걷은 강원도 /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폐열로 농사 짓는다.
■ 주간 이슈 주간 이슈 : 스마트팜 스마트팜 개요 26 스마트팜 산업동향 27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 28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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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고 : 디지털농업과 K-Farm, 농업의 가치사슬 확장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장 조용빈
2020년말 기준, 농가인구의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42.4%로 전국 평균인 16.0% 보다 2.6배 이상 높고, 농업인구도 5년 전과 비교하여 10%나 감소하였다. 이렇게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업 노동력의 감소는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 하게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 농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강국 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본・기술 집약적 농업인 시설원예와 축산 분야의 스마트팜 성공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축산분야의 생산액은 2020년 전체 농업분야 생산액의 약 41%를 차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스마트팜 기술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은 대부분의 선진국도 마찬가지여서 각 나라가 보유한 강점분야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농업의 첨단・정밀화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넓은 경지에 위성, GPS, 농기계 등의 강점 기술들을 ICT와 융합한 정밀농업 분야를, 일본은 인공광을 이용한 미래형 식물생산시스템인 수직농장 분야를, 네덜란드는 시설원예와 축산 분야의 오랜 경험과 강점을 이용하여 인공지능, 로봇을 접목한 무인자동생산 분야에 집중적 으로 투자하고 있다.
경험과 노동력 중심의 농업을 데이터 기반의 지능화·자동화된 농업으로 전환 스마트팜은 기존의 현대화된 농업생산시설에서 수집한 환경, 작물생육, 병충해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ㆍ활용하여 최적의 영농기술을 적용하는 첨단농장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시설농업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의 첨단 정보 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과학영농을 구현하는 농장을 스마트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지형적 여건과 영농조건 등이 농업기술 선진국과 다르므로 외국의 기술을 그대로 도입하거나 단순 모방하지 않고, 우리 농업의 조건과 현실에 맞게 최적화된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여 농업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독자 적인 농업 생산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한국형 스마트팜 연구 개발 단계를 적용 기술의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다. 첫 번째 단계인 1세대 스마트팜은 기존의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농장에 센서와 무선통신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를 도입함으로써 농장관리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단계이다. 종전의 시설원예, 축산 농가는 환기제어, 보온커튼 개폐, 양수분 관리, 사료 또는 음수의 공급 등 다양한 농장의 상황에 대한 실시간 조치 때문에 농장을 비울 수 없는 상황 이었으나 1세대 스마트팜의 도입으로 어디에서든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농장의 상황을 확인하고, 원격으로 기본적인 농장관리를 할 수 있는 편의성 향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 또한 1세대 스마트팜은 농장에 설치된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하여 실시간 으로 농장의 환경정보, 작물생육상황, 병충해 영상 등의 스마트팜 빅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1세대 스마트팜은 모든 농업관련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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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농업인이 직접 판단하고 조작해야하므로 농사에 대한 지식은 물론,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ICT 역량도 요구된다. 따라서 경험이 적은 청년농이나 귀농인, 농사 지식은 있으나 ICT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 기술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두 번째 단계인 2세대 스마트팜은 원격 농장관리 중심의 1세대 스마트팜에 다양한 빅데이터들을 분석ㆍ활용하여 인공지능을 통한 최적의 영농 및 농장 관리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이터 활용 지능형 농장을 구현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데 이터 활용 지능형 농장을 디지털 농장이라 부르며, 본격적인 스마트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2세대 스마트팜은 현재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일부 단위 기술 들은 현장실증을 통한 기술의 적용성 검증도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농업 현장에 제대로된 2세대 스마트팜이 보급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까지 보급된 1세대 스마트팜에 수집된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지능형 의사결정지원 기술이 적용ㆍ보급되면 비로소 1세대 스마트팜이 2세대 스마트팜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지원 서비스, 의사결정 지원 클라우드 플랫폼이 적용되는 2세대 스마트팜은 농사 경험이 적은 젊은 창농인이나 ICT에 미숙한 고령 농업인들도 스마트팜을 도입하여 잘 활용할 수 있어 앞서 1세대 스마트팜의 기술적 한계를 극 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단계인 3세대 스마트팜은 생산과 의사결정 방식의 디지털화를 구현한 2세대 스마트팜에 추가하여 농장의 최적 에너지 관리, 로봇과 무인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농업생산시스템을 적용한 첨단농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팜은 공장, 발전소와 같이 식량을 생산하는 종합 플랜트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3세대 스마트팜의 출현은 지금까지의 농업이 새로운 플랜트 산업으로 진화 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2021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 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출범시킨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등은 이러한 2세대 및 3세대 한국형 스마트팜의 핵심기술 개발과 보급·확산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농업 전과정의 가치사슬 디지털화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형태의 시설농업뿐만 아니라 벼, 밀, 콩, 양파, 마늘, 배추, 고추, 사과 등 노지 작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농업 적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농업 전반으로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수확후 관리, 저장·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농산물의 품질, 이력, 물동량, 위해요소 등 관련 정보들이 수집·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맞 춤형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농식품 소비정책 지원, 농작업사고 예방과 농업인 건강 관리, 귀농ㆍ귀촌 정착지원 등 농촌 및 농업 정책 지원에도 데이터 활용 디지털농업 기술이 적용ㆍ확대될 수 있도록 농업ㆍ농촌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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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디지털 혁신, K-Farm 수출로 완성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농업 시장이 확대되고 먹거리를 둘러싼 글로벌 농업 혁신 경쟁이 한창이다. 세계는 지금 스마트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자국 스마트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스마트농업 시장의 성장세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상황은 ICT 분야에 경쟁력이 강한 우리나라에게 새로운 수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도 변화하는 생산환경에 대응하여 국내 농업의 혁신 성장을 모색하는 동시에 농업의 수 출산업화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우리 농업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수출범위를 단순 농식품에서 전후방 산업을 모두 포함한 농자재, 플랜트, 기술, 서비스, 브랜드 수출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ICT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농업 분야는 그중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우리 농가 및 기업 들도 농업기술 혁신에 진전을 보이면서,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해외 수출에도 가시 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중동, 중앙아시아 등 농업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스마트농업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디지털 기술력을 활용한 차별화된 기술과 타깃 마 케팅으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ODA사업 등을 통한 한국 농업기술 전수와 국가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마케팅으로 수출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성과가 농가의 생산성 향상, 기업의 기술력 제고로 이어져 우리 농산물과 기술이 원활하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디지털혁신 기술개발을 통한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세계 시장에서 K-Farm이 주목받게 될 미래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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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사업 동향
1. 디지털 뉴딜
□ 국내 벤처·창업기업 74개사 CES 혁신상 수상 (1.10, 중기부)
ㅇ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부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
- 전체 혁신상 수상기업 404개사의 약 5분의 1을 케이(K)-창업 기업이 차지하여 한국 벤처 창업기업의 혁신성 증명 - 금번 CES에서 ①원격의료 기술 등 디지털 건강, ②자율주행차량, ③대체에너지, ④우주탐사 기술 등이 주목 받았으며, 우리 벤처· 창업기업은 디지털 건강(헬스) 분야에서 두각
□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개최 (1.13, 과기부)
ㅇ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디지털 격차 발생,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안 발의
- 디지털포용법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 이광재 의원 등은 디지털 포용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개최 (1.13 목, 온라인(네이버TV) 생중계)
< 디지털 포용법 주요내용 > 구분 주요내용 추진체계 디지털포용 기본계획(3년) 및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고, 정책·사업 심의·조정을 위한 디지털포용위원회(국무총리 소속)을 운영 전국민 디지털 역량 함양 사회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촉진하는 국가 및 사회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역량교육, 디지털역량센터 설치· 지정, 표준교재 개발·보급, 디지털역량수준 진단 등을 실시 디지털 접근성 확대 장애인·고령자 등의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접근성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결과공표 포용기술·서비스 육성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사회 모든 구성원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유망 포용기술·서비스를 지정·지원 기타 디지털포용 관련 포상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제협 력을 추진하는 등 각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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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K)-지능형(스마트)등대공장 육성사업 지원공고 (1.13, 중기부)
ㅇ 케이(K)-스마트등대공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등대공장*을 벤치마킹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선도형 스마트공장을 의미 * 비엠더블유(BMW), 보쉬, 지멘스, 피앤지(P&G) 등 90개사 선정(한국은 포스코, 엘에스(LS)일렉트릭 등 2개사) - ’22년에는 15개사를 선정해 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복제물 (디지털트윈)이 적용된 최고 수준의 한국형 등대공장 육성 예정 * (지원규모) 기업당 연간 4억원 이내에서 향후 3년간 최대 12억원 지원
ㅇ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 정밀진단부터 전략수립 및 첨단 스마트 솔루션 구축을 패키지로 지원예정 * 희망기업은 해당 지역의 제조혁신센터(총 19개 테크노파크(TP))로부터 추천을 받아 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에서 신청 (1.13~2.21 17:00)
□ 2022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인재양성 신설 확대 (1.13, 과기부)
ㅇ ’22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에 지난해보다 660억원이 늘 어난 3,285억을 투자하여 총 21,500명을 양성할 예정 - 청년들이 SW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미소 사업’ 신규 추진하고 비전공 청년과 지역인재의 융합 교육기회 확대 - 초·중등 정보교육 내실화 및 군 장병 교육 기회 확대,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작·개발자 양성을 본격화 할 계획 <2022년 AI·SW 인재양성 신설·확대 주요 사항> 구분 과정 주요 추진사항
전문인재 양성
정규과정
• 신설 AI융합 혁신인재 양성 사업 5개 대학원 선정 • 확대 SW중심대학 신규 9개교 선정(총 44개교 운영) • 신설 메타버스 융합 대학원 개소(2개교)
비정규과정
• 신설 기업-대학 협력형 캠퍼스 SW아카데미 및 네트워크형 캠퍼스 SW아카데미 신설(총 550명) • 신설 중소기업 공동 교육 과정형 기업멤버십 SW캠프 신설(600명) • 신설 메타버스 아카데미(2개소, 총 180명 양성) • 확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연 750명), SW마에스트로(연 250명),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연 4,800명) 등 기존 사업 확대
인재기반 조성
초·중등 • 확대 AI선도학교 운영(총 1,000교) 군 장병 • 신설 군 장병 맞춤형 온라인 SW·AI교육(연 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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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 뉴딜
□ 12월 태양광 발전량 추계 결과 발표(1.11, 산업부) ㅇ ’21.12월중 실제 피크시간(10~11시) 태양광발전 비중이 총 수요의 약 9.4%를 기록(비계량 태양광발전 포함) -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12월 추계치인 약 7.3%(’20.12~’21.2월은 약 8.0%)보다 상승
* (‘20년말) 17.8GW = 전력시장 4.6 + 한전PPA 10.0 + 자가용 3.2 (‘21년말) 22.5GW = 전력시장 5.9 + 한전PPA 12.6 + 자가용 3.9 - 비계량 태양광발전(한전PPA·자가용) 증가로 전력소비 집중시간(10~ 11시) 실제 총수요 상쇄, 전력시장 수요상 피크시간 9~10시로 이동
< 태양광 평균 발전량 및 총수요 (단위: GW, 12월 기준(주말제외)) > 9~10시 10~11시 전력시장 內+外 (전력시장 참여+한전PPA+자가용) 수요 84.4 85.2 태양광발전량 4.7 8.0 비중 5.6% 9.4% 전력시장 內 (전력시장 참여) 수요 80.9 79.2 태양광발전량 1.2 2.0 비중 1.5% 2.5%
ㅇ 태양광발전 변동성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도 적극 추진 - 기존 설비는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정보제공장치 설치를 지원 하고, 100kW이상 신규설비는 정보제공장치 설치를 의무화
*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기반구축사업(‘21~’25년, 299억원) ** 비계량 태양광발전 데이터 취득률 향상(’21년 약 5% → ‘25년 50%) - 용량이 작은 비계량 태양광발전량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 자가용 태양광발전 설비 등록제 도입, 기상예보(일사량) 정확성 제고 등 모색 -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한전,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 보유 정보 통합관리 및 태양광발전 실시간 정보 취득체계 일원화(’22) ㅇ 나주 전력거래소 및 영암 태양광 풍력 발전단지 방문(산업부 2차관) -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겨울철 전력수급기간 발전단지 관리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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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바다숲 조성사업 추진계획 발표(1.11, 해수부)
ㅇ 올해 515억원을 투입하여 바다숲(2,536ha, 여의도 면적의 약 9배)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 ’09년부터 매년 사업을 시행하여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약 92배에 이르는 26,644ha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
* 누적 조성면적(ha) : (’09) 121 → (’15) 9,145 → (’20) 24,258 → (’21) 26,644 ㅇ 312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연안 17개소*에 바다숲을 새로 조성하고, 기 조성된 바다숲을 전수 조사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
* 동해(5개소, 772ha), 서해(2개소 163ha), 남해(6개소 955ha), 제주(4개소, 646ha) - 87억원을 투입해 산란 서식장도 6개소*를 추가로 조성, 기존 사업지 14개소를 포함해 9개 품종 20개소를 조성할 계획
* 꽃게(충남), 참조기(전남), 쥐노래미(전남), 대문어(강원), 참문어(울산), 주꾸미(인천)
□ 자연기반해법 확산과 생물다양성 보전 세미나 개최(1.11, 환경부)
ㅇ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전을 연계한 논의가 국제 사회에서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국내 전략 수립 추진
* 제5차 유엔환경회의(‘21.2) 및 G20 환경장관회의(’21.7)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회복과 자연기반 해결 촉구 강조 - ‘기후변화 완화·적응을 위한 자연·생태 기반 추진전략(안)’ 및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안)’ 마련을 앞두고 국제기구와 논의
* 환경부・국립생태원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공동 개최
□ 인천시 도시숲 조성 업무협약 체결(1.11, 산림청)
ㅇ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생활 속 녹색환경 제공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방안으로 상호 업무협약 체결 - ➊도시숲 조성·관리, ➋도시숲의 교육적 활용, ➌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분석, ➍인천대로 중앙녹지 명품 도시숲 조성 협력
* ’19년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자녀안심 그린숲, 생활밀착형숲 등 조성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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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합성연료(e-Fuel) 최종연구회 개최(1.12, 산업부) ㅇ 산 학 연 전문가들과 연구회를 발족(’21.4)하여 e-Fuel 정책 연구 동향과 경제성, 국내 도입 시 과제 등을 정례적으로 논의(6차)
【 제6차 e-Fuel 연구회 개요 】 ◇ 주제 : ▴e-Fuel 관련 사업 추진 현황, 탄소중립연료 수송부문 워킹그룹 활동 계획 ▴민군협력 e-Fuel 기술개발 실증사업 추진 계획 ▴산업계의 e-Fuel 방향성 제언 및 확대 적용 전략 ▴e-Fuel 엔진 발전시스템 R&D 전략 ◇ 참석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학계(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에너지공대), 산업계 (정유‧자동차‧선박), 유관 및 연구기관 등 전문가 30여명 - ‘e-Fuel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그간의 주요 논의 결과*를 정리 하고, e-Fuel 활용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과제 제시
* ① 제조공정 원천기술은 다수 확보 중이나 상용화를 위한 실증연구 필요 ② 수소, CO2 가격 인하를 위한 CO2 흡착제 효율 향상, 합성촉매 개발 등이 주요과제 ③ 전기·수소차 차량가격, 인프라 구축비용 등 고려 시, e-Fuel도 경제성 확보 가능 ㅇ 탄소중립연료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고, e-Fuel 보급을 위해 R&D, 워킹그룹 운영 등 추진할 계획
□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 발표(1.12, 교육부) ㅇ ’21년에 702동(484개교*, 총사업비 3.5조원)을 선정하여 사전기획 및 사용자 참여 설계를 추진(’22년에 설계완료 학교부터 공사 시작)
* 서울은 ’21년 대상학교 중 일부(14개교) 선정 철회하여 재선정 절차 진행 중 - ’22년에는 518동(계획물량)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22년 예산은 국비 5,194억원, 지방비 1조 3천억원 투입 ㅇ ’22년에는 ’21년 첫 해 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와 성찰을 바탕 으로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고려
* 대상학교 선정 및 사업추진 시 학교 구성원 등 동의 및 의견수렴 진행 -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며, 현장 맞춤형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
* 사전기획 및 설계 과정에서 안전 요소 적극 반영, 공사 중 학생 안전관리 철저 등 ** 전화상담실(콜센터) 운영, 현장지원(컨설팅)단 구성・운영, 미래학교 포털시스템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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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 사업 공모(1.12, 농식품부)
ㅇ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하나로 농기계 분야 동력원을 전기 수소로 대체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 추진 - ’22년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 사업 공모 (1.12~2.14), 올해 5개 과제에 73억원 지원(총 409억원)
* ① (전기동력원 적용 기술개발) 선행개발기술(전기구동 모터, 교체형 배터리 등)을 적용, 단기에 산업화가 가능한 소형 농기계 기술개발 등(4개 과제, 24억원) ② (수소/전기 범용플랫폼 개발) 대형 농기계에 특화된 수소연료전지 동력・발전 시스템 적용 및 구조변경 등을 통한 범용플랫폼 개발(1개 과제, 49억원)
□ 탄소중립 스타즈 프로젝트 사업 공고(1.13, 산업부)
ㅇ 탄소중립 기술 역량을 보유한 중소 중견 20개 기업을 선정(‘22 ’23년 각 10개사)하여 ‘25년까지 총 276억원 지원 - 중견 중소기업이 직접 기획한 탄소중립 R&D*를 지원하고, 기술 개발 이후 특허 컨설팅, 수출 마케팅, 금융 등도 후속 지원
* 탄소중립 관련 공정용 설비 및 공정 해석, 원료·연료 가공, 정보데이터 수집·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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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먼 뉴딜
□ 제조·건설 현장 일제점검 실시 및 중대재해예방 가이드 배포(1.12, 고용부 )
ㅇ 안전한 일터 구현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 대비 전국 제조·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태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고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성 산재사망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 예방 3대 안전조치* 점검
*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ㅇ 아울러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를 분석하여 제작된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 발간·배포
-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 교육용 동영상, Q&A 등 일체자료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에 게재 추진
□ 학대피해아동 등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사업’ 추진(1.12, 복지부 )
ㅇ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해 ‘전문가정위탁사업*’ 신설 및 추진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 (아동 양육 전문위탁가정에 1명당 월 100만원 지원)
- ‘21년 아동복지법령 제도화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 예산을 투입 하여 전국 단위 사업의 확대 실시
- 한편, 25~59세 중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서,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위탁부모’ 모집 추진
□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추진(1.10, 중기부 )
ㅇ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를 완화하고,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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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및 지원) ‘21.12.6 ~ ’22.1.16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 선지원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차액 차후 지급(2월), 미달할 경우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및 지급) 1.19 ~ 2.4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1.26까지 신청 시 설 연휴 전(1.28.)까지 지급 예정
ㅇ 한편, ’소상공인 3대 지원 패키지(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 금리 특별융자도 설 연휴 전 집중적 추진
□ 청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기회 대폭 확대(1.13, 과기정통부 )
ㅇ 산업계 소프트웨어 인력난 해소 및 청년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청년 대상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기회 대폭 확대
- (비전공 등 구직자) 기업주도형 민·관 협력형 교육과정(청년미소 프로젝트) 신설, 기존 사업 교육기회* 확대 및 지역 청년 지원* 강화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 확대, 지역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현장실습 프로젝트 신설 - (AI·SW 전공자) SW중심대학 9개 신규 선정·운영, 기업 협력형 고급인재 양성과정 사업 신설 및 5개 대학원 선정
- (산업계 재직자) 12대 산업분야 대상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산업 지원 규모를 2배 확대하여 총 4,800명 교육
- (학생 및 군인) 초·중·고 대상 AI선도학교 1,000개 선정 및 방과후 활동 지원, 군인 2,000명 대상 온라인 AI·SW 교육
- (메타버스 창작·개발자) 메타버스 아카데미 2개소 신설, 메타 버스 융합대학원 2개교 신규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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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1.6, 교육부 )
ㅇ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3만명
- (신청) 1.7 ~ 2.4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
- (지원) 평생교육 희망카드 발급을 통해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재료비·교재비 등 연간 35만원(우수이용자 70만원) 지원
※ ‘22년 개선사항 : 단기강좌에도 바우처 사용 허용, 지자체 바우처 발급 허용
□ 구미형 상생형 지역일자리 착공식 개최(1.11,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등 )
ㅇ 정부와 국회, 구미지역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구미형 일자리인 LG화학 자회사(LG BCM)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착공식* 개최
* 1.11(화), 구미컨벤션센터 - 소재 공급망을 확보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북도와 구미시 노·사·민·정은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 생산 공장 (연 6만톤, 국내 최대규모)을 구미 국가5산업단지 내 부지에 착공
- 구미형 일자리을 통해 3년간 4,754억원을 투자하고, 8,200여명의 고용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에 기여 전망
※ 상생요소 : (기업) LG BCM이 협력기업에 안전설비 ·분석장비 지원, 상생협력기금 조성, (지역) 지역 교육기관과 전문 교육과정 및 장학제도 운영, (노사) 적정 임금 합의, 노사 분규 자제 등, (정부) 국가산단 임대료 50년간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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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균형뉴딜
□ 인천 미래자동차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시행(1.9, 인천)
ㅇ‘미래자동차 기술혁신 선도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5대 추진전략과 25개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2026년까지 1,104억원 투입 계획 ㅇ 5대 추진전략은 ❶커넥티드카 산업 특화육성, ❷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선도, ❸부품기업 미래차 기술전환 촉진, ❹미래차 부품기업 혁신성장 지원, ❺미래차 산업 육성 지원체계 구축
ㅇ 동 추진전략을 기초로 25개 중점과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기업 수 885개사(↑257개사/41%), 매출액 17조 5천억 원(↑3조 2천억원 /23%), 고용 30,512명(↑8,561명/39%) 중장기 목표 달성 계획
< 인천시 추진목표 > 구 분 2021년 (침체기) 2026년 (침체기 극복)
2030년 (재도약)
비 고 (증감율) 기업수(개사) 628 712 885 ↑257(41%) 매 출(억원) 142,411 153,092 175,165 ↑32,754(23%) 고 용(명) 21,951 24,805 30,512 ↑8,561(39%) 미래차 전환지원 (건) 12 112 192 ↑180(1,500%)
□ 공공하수처리장 스마트화 본격 추진(1.10, 전북)
ㅇ ’23년까지 116억원을 투입하여 정읍 하수처리장(58,600㎥/일, 44억원), 남원 하수처리장(50,000㎥/일 41억원), 무주 하수처리장(8,500㎥/일, 31억원) 등 3개 시설에 스마트 하수처리 운영시스템 구축
(단위 : 백만원, ㎥/일)
시 설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시설용량 가 동 3 개소 `21~`23 11,579 5,789 5,790 117,100 정읍 공공하수 `22~`23 4,385 2,192 2,193 58,600 `99.12. 남원 공공하수 `22~`23 4,074 2,037 2,037 50,000 `95.11. 무주 구천동 공공하수 `21~`22 3,120 1,560 1,560 8,500 `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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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소동맹 결성식 개최(1.11, 부산) ㅇ 부산테크노파크, 지역 유관기관 및 대표 수소기업 18개사*가 산ㆍ연ㆍ관 협력체계를 만들어, 부산의 수소산업 밸류체인을 조성하고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수소동맹 결성
* 파나시아, 코렌스, 금양, 동화엔텍, 엔케이, 대창솔루션, 유니스, DH콘트롤스, 해리아나, 대하, 대도하이젠, 전진엔텍, 영도산업 등 18개사 ㅇ 부산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기업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을 통한 지역 수소경제 발전 도모 등 추진
■ 수소산업의 전반적인 정보 공유 ■ 수소관련 기업간 Value-Chain 협력체계 구축 ■ 수소관련 기업간 Net-Work를 통한 산업생태계 초석 마련 ■ 수소실증단지(클러스터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적극적인 참여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양해 각서 체결(1.10, 경북) ㅇ 경상북도, 예천군, 케이티, 포스코, 포스텍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 경북도지사, 예천군수, 케이티, 김형동 국회의원, 포스코 벤처펀드그룹장, 포스텍 산학협력단장, 경북개발공사 사장 등 참석 ㅇ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구축,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및 기업 지원, 지역 인재 고용 및 지역 기업 참여 확대, 데이터 아카데미 운영 등에 상호 협력 *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 저장장치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모아 365일 24시간 통합관리하는 시설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 - 투자계획 - ▶ (위치)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01 일원 (도청신도시 內) (기간) 30개월 ※ 설계·인허가 8개월, 공사 20개월, 시범운영 2개월 (규모) 3,500㎡(대지면적), 2,450㎡(건축면적), 지상 5층·지하 2층 (투자금액) 1,160억원, (고용인력) 40명 내외(이용기관 150명) - 경제적 파급효과 (경북도 자체분석) - ▶ (생산유발액) 1,170억 원 ▶ (부가가치유발액) 509억 원 ▶ (유발취업자수) 1,243명(직접 628명, 간접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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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2050을 향한 ‘자원재활용 2030’ 로드맵 수립(1.10, 대구) ㅇ 재활용 처리시스템 획기적 개선 및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해 폐기물 재활용자원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재활용 2030’을 향한 로드맵 마련
- 분리배출ㆍ선별 중심의 재활용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경제로 전환을 위해 3개 분야 *, 10개 사업으로 , 총 949.7억원 투자 계획
* 수거체계 및 처리방법 획기적 개선, 재활용 촉진기금 조성 및 재활용·업사이클 산업 육성, 대구형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모델 발굴 ㅇ 동 사업을 통해 대구시 폐기물 재활용률은 ’19년 73%에서 ’26년 에는 80%, ’30년에는 9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건물에너지 효율화 친환경보일러 지원규모 확대(1.10, 서울) ㅇ ’22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을 1.10일부터 추진, 보급규모는 지난해 대비 2배가 늘어난 11.5만대로, 120억원 지원
- 올해 지원액을 대당 10만원으로 책정, 지원금액이 줄어든 대신 보급물량을 2배로 늘려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ㅇ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친환경 보일러 약 48만대를 보급, 질소산화물(NOx) 961톤, 이산화탄소(CO2) 9만2천 톤 감축
보급대수 구 분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도시가스
48만대
절 감 량 961톤 91,756톤 3,816만m3
대체효과
서울 가정용난방 배출량의 10.5%
30년생 소나무 1,390만 그루 흡수량
64,174가구 1년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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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언론 보도 동향
1. 디지털 뉴딜
□ ‘바다위 테슬라’ 누가 될까 자율선박 시장 선점 속도전 (서경, 1.10) ㅇ ‘CES 2022’에서 글로벌 선박 기자재 업체부터 대형조선소, 레저 보트 업체까지 선박 자율운항 기술 대거 전시 - 특히 레저보트는 자율운항이 완성될 경우 선박 소유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항만 접안(자동차의 주차에 해당) 애로 해소를 기대 ㅇ CES에서 글로벌 레저보트 업체인 브런즈윅은 ‘ACES 전략(선박 자율운항 및 전동화 비전)’ 발표 - 지난해 총 93척의 배에 자율운항 솔루션 공급한 현대중공업 자회사인 아비커스는 오토 도킹(자동주차) 기술을 시연
□ 자율주행차, 눈과 뇌가 진화했다 (조선, 1.12)
ㅇ ‘CES 2022’에서 가장 주목받은 자동차 산업 기술은 자율주행 차의 눈(센서)과 뇌(반도체) -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은 업그레이드된 센서 기술을 탑재한 신차 및 반도체 센서 회사들과의 협업을 공개 * 미국 피스커 전기차 ‘오션’은 올해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이미징 센서(주행 중인 차보다 위‧아래에 있는 수직 동체에 대한 데이터 수집)가 탑재될 예정 - 인텔 자회사 모빌아이*, 퀼컴 등 반도체 기업들은 자율주행 시대 맞춤형으로 설계된 반도체 공개 * 자율주행차의 연산을 전담할 반도체 ‘EyeQ Ultra’ (초당 176조건 연산) 출시 예정
□ 작년 세계 NFT 거래액 30조원…260배 성장 (조선, 1.12)
ㅇ 지난해 전 세계 NFT 거래액이 250억달러로 ’20년 거래액 9,490만달러보다 260배 이상 증가
- 판매 상품도 수집품, 예술품, 메타버스, 게임아이템으로 다양화
* NFT 최고가는 3월 6,930만달러에 거래된 NFT 미술가 비플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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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초실감’ 신기술 경쟁 후끈 (이데일리, 1.12)
ㅇ 메타버스가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기업들의 초실 감형 기술도 진화 - 그래픽 기술을 높여 실제와 혼동할만한 화면을 구축하고, 사 용자가 느낄 수 있는 촉감형 기술 개발 ㅇ 일본 스타트업 쉬프트올은 최근 메타버스와 연동해 사용자에게 더위나 추위를 느끼게 해주는 웨어러블 기기 ‘페블 필’ 공개 - 롯데정보통신은 VR 전문업체 칼리버스를 인수하고 칼리버스 메타버스를 통해 초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MS 애플 ‘메타버스 인재’ 쓸어가는 메타 (한경, 1.12)
ㅇ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MS)를 떠난 AR(증강현실)팀 직원 100여 명중 40%가 메타로 이직 - 빅테크 업계가 몰입도 높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AR 헤드셋 등 기기개발에 주력하면서 MS AR팀 직원 몸값 상승 * MS는 2015년 AR 헤드셋 홀로렌즈를 출시하며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평가 - 메타버스를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메타(옛 페이스북)는 MS, 애플 등에서 관련인력 대거 영입
□ 3년내 700조 시장…IT 통신업계 ‘스마트 병원’ 질주 (조선, 1.12)
ㅇ 네이버 카카오 KT SKT 등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공격적으로 시장 개척 - 인터넷 기업들과 통신업체들이 보유한 AI와 빅데이터 분석, 5G 기술력이 향후 시장 선점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 ㅇ 네이버는 올 상반기 입주를 앞둔 제2사옥 안에 200평 규모의 스마트 사내 병원을 마련하고 원격의료의 가능성 타진 * 의사가 앱을 통해 원격으로 진료하고 약은 동네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 주는 아마존의 기업 병원 서비스 ‘아마존 케어’ 벤치마킹 - 카카오는 사내 독립기업인 헬스케어 CIC를 신설하고 의료데 이터 스타트업 휴먼스케이프에 150억원 투자 - KT는 가톨릭 의료원과 디지털 치료기기 공동 개발, SK텔레콤은 서울대병원과 AI기반 발달장애인 조기 진단 치료 솔루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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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 뉴딜
□ EU 탄소국경세 도입 땐 韓철강 수출 최대 20% 감소(이데일리, 1.10) ㅇ 국내 배출권 가격이 낮게 형성돼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시 국내 알루미늄 철강 수출 최대 20% 이상 감소* 전망(산업연구원)
* 유럽과 한국 배출권거래제 1일 가격 최대 차이(’20.9~’21.9)인 55.4달러로 계산 시 알루미늄 21.9%, 철강 20.6% 對EU 수출 감소효과 발생 예측 ㅇ 수출 경쟁국인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수 있지만, 중국이 배출권거래제 확대 예정이라 상대적 수혜 한시적 - 최근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중국의 제도 변화 추이에 유의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 변화에 선제 대응 필요
□ 불꺼진 호남화력…“재생에너지로 미래 밝혀야죠”(한겨레, 1.10) ㅇ 작년 말 국내 최고령 석탄발전소인 호남화력발전소(전남 여수)가 48년 만에 가동을 중단하고 퇴역 -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 LNG복합 및 연료전지 발전소로 변신 예정, 발전소 인력 320명 중 290명은 다른 분야로 재배치
* 정부는 ’34년까지 가동 30년에 이르는 석탄발전 24기를 LNG발전으로 전환할 계획, 관련 인력 1.5만명 재배치 유도 및 새로운 일거리 필요 ㅇ 서남해권은 풍력발전 입지로 유망, 폐염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도 개발하여 지역주민 소득과 일자리 증대 가능
□ EU, 탄소감축 목표달성 위해 신규원전 680조원 투자해야(매일경제 , 1.11) ㅇ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50년까지 원전 건설에 5천억유로(약 680조원)를 투입해야 한다고 진단
* 2050년 순탄소 배출량 ‘0’ 목표시 원전과 재생에너지 투자 병행 필요 주장 - 원전 사업에 자본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인 녹색 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 * EU 집행위원회는 원전・천연가스를 녹색사업으로 분류하겠다는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 대해 1월 중순쯤 최종안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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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지는 ESG 정책…기업 부담 확 늘었다(한국경제, 1.11) ㅇ 올해부터 탄소중립을 이행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 으로 추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 - 정부는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을 통해 저탄소 산업과 기술 투자를 독려할 계획 -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R&D 예산을 1조9274억원으로 확대하고, 879억원을 투입해 중소 중견기업의 탄소중립 설비를 지원 ㅇ 기업에 대한 지원만큼 의무도 증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 법인은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 - 렌터카, 대기업 등은 일정 비율 이상 친환경차를 구매해야 하고, ’23년부터 대규모 전력소비자는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 한정애 장관 “내년부터 무공해차 보급 부진 기업엔 벌금”(한국경제 , 1.12) ㅇ 자동차 제작 수입사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올해 8~12%로 잡고, 내년부터는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벌금 부과
* 벌금 규모는 상반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 -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면 이월 또는 기업 간 거래 허용 계획 ㅇ 이와 함께 무공해차 보급을 누적 50만대(전기차 44.6만대, 수소차 5.4만대)까지 확대할 방침(지난해 대비 24.4만대 추가 보급)
* 보조금 100% 지급 차량 상한가액을 60백만원→55백만원으로 완화
□ 첫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둔촌 위례초 선정 (파이낸셜뉴스 , 1.12) ㅇ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첫 설계공모 당선작에 둔촌초와 위례초를 선정
* (둔촌초) 저학년과 고학년의 교육공간을 구분, 클러스터별 외부공간을 4가지 색을 지닌 체험중심 마당으로 구상, 인근 어린이공원과의 연계성 강화 (위례초) 학교 곳곳에 숲속 체험형 공간을 배치, 생활 속 환경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해 건물 사이 마당과 연계한 놀이공간을 조성 -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와 착공을 거쳐 내년 9월 재개교할 예정
K-New Deal Weekly(20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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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전기차 폐배터리…처리 애물단지? 차세대 먹거리 !(경향신문 , 1.12) ㅇ 원료 가격이 급등하자 배터리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시장 선점 경쟁도 치열
* 폐배터리는 ’20년 275개→’25년 3만1,696개→’30년 10만7,520개로 늘어날 전망 - 2040년에는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금속을 활용해 배터리를 만드는 비중이 광산을 통한 제작 비중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ㅇ 국내 배터리 3사 및 완성차 업체도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 (ESS)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 폐배터리 운송 산업*도 등장
* 폐배터리를 규격이 맞지 않는 용기에 보관하거나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옮기면 사고 위험
□ K-배터리 , 美 유럽서 ‘거침없는 하이킥 ’…압도적 1위 굳힌다 (세계일보 , 1.13) ㅇ 2025년까지 미국 내 건설 예정인 대규모 배터리 생산설비 13개 중 11개가 국내 3사 관련 설비로 파악
* ’25년에는 미국 내 배터리 설비의 한국 기업 비중이 70%까지 늘어날 전망 - EU에서는 한국 기업이 ’17년부터 선제적인 투자에 나선 결과, EU 내 배터리 생산설비의 64.2%를 한국 기업이 차지
*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설비 규모를 ’25년까지 2배로 확대할 계획 ㅇ 소부장 기업들도 약진하고 있어 배터리 4대 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기업들의 ’17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2~8배 증가
□ 전기차 급속충전, 부산이 제일 힘들다(조선일보, 1.13) ㅇ 전국 전기차 충전기 수는 7만대를 돌파해 2천대를 갓 넘겼던 ’16년에 비해 5년 새 38배로 증가
* ’19년 충전기 수(4만 4,792대)와 비교해도 2년 만에 60% 증가 - 급속충전기 1대당 전기차 수는 부산이 29.4대로 제일 많고, 서울, 인천, 대전 등 인구밀도가 높은 주요도시 대부분 20대 초과 ㅇ 올해부터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100가구 이상, 공중시설은 주차면 100면에서 50면으로 기준 강화
K-New Deal Weekly(20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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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먼 뉴딜
□ 작년 취업자수 36만9천명↑… 2014년 이후 최대폭(한겨레 , 1.13)
ㅇ 통계청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727.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6.9만명 증가
- 이는 2014년(59.8만명 증가)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코로나19로 한 해 전 기저효과에 힘입은 결과
-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용 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100% 이상 회복했다고 평가
-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의 설명은 지나치다고 평가. 실제 지난해 고용률(60.5%)이 2019년(60.9%)보다 낮고, 경제활동 참가율(62.8%)도 2019년(63.3%)보다 낮음
□ 대졸자 넘치지만 고학력 일자리 부족(세계일보 , 1.10)
ㅇ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중 최고지만 이들이 취업할 만한 일자리는 부족
- 통계청 분석 결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대졸자는 연 3.0% 늘었지만, 고학력 일자리는 1.3% 증가에 그침
- 이에 따라 대졸자의 52.3%가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을 가짐
※ 대졸자의 전공-직업 연계 비중 : (한국) 50.0% vs (독일) 26.4% -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대학은 졸업생만 만들어 내고 있고, 산업계는 융합적 인재를 찾다보니 서로 매칭이 안됨”
- (익명의 대학교수) “이과 중심으로의 대학 학과 개편은 문과 출신 기득권층으로 인해 개편 가능성이 낮음”
K-New Deal Weekly(20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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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탓… 생활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상 최대’(세계일보 , 1.12)
ㅇ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회생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이 7,110명에 달함
* (‘16) 4,124명 → (’17) 4,960명 → (‘18) 6,275명 → (’19) 6,938명 → (’20) 7,110명
-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
- 중도 인출 인원이 늘면서 인출 금액도 증가해 지난해 897억원에 달해 5년만 두 배 이상 늚(‘15 : 408억원 → ’20 : 897억원)
- 연령별로는 경제허리인 30~40대가 5,454명으로 76.7% 차지
- 이처럼 중도인출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작용한 것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해 낮은 세율* 적용
* (기재부) 세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코로나19 치료 목적 연금 해지시 세율:15% → 3~5%)
□ 年3만 청년 떠나니… 지방 광역시 불 꺼져간다(매일경제 , 1.11)
ㅇ 수도권 쏠림 현장 속에 지방 소멸의 위기가 농어촌을 넘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지방 대도시로 확산
- 지방에서는 청년·대학·기업이 점차 존재감을 잃어 지방 대도시에 소멸 경고등이 켜졌고 , 특히 기업의 몰락은 일자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이어짐
ㅇ 2020년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74.3%가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하고 있고, 이들의 매출액 비중은 86.9% 차지
- 매출 기준 100대 기업은 서울·경기·인천에 91곳(서울 78곳)이 집중되어 있고, 부산과 대구에는 한 곳도 없으며, 2020년에 부산을 떠난 기업도 927개로 1,000개에 육박
- 이는 일자리 감소와 청년 유출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짐
※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5년간 지방 광역시에서 20대 청년 10만명이 빠져나갔고, 부산시는 고령인구 비율이 20.1%를 기록해 초고령사회에 진입
K-New Deal Weekly(20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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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AI 등 첨단산업 인력은 부족… “대학 교육 개편 시급”(세계일보 , 1.10)
ㅇ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2011년 이후 67%를 웃돌았으나, ‘17년에는 66.2%로 낮아졌고, 코로나19 등으로 ’20년에는 역대 최저인 65.1% 기록
- 올해에도 코로나19가 이어지고 있어 취업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산업구조 변화가 일자리 감소 초래 예상
※ (세계경제포럼) ‘24년까지 한국 주요 8개 업종 일자리 34.6만개 감소 전망 ㅇ 그러나 기업들은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등 첨단산업 관련 인력이 부족하지만 관련학문 전공 인재는 찾기 힘들다고 주장
- 한국경제연구원 조사결과, 드론, 3D프린터, 로봇,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AI순으로 인력 부족
ㅇ 이 문제는 대학에서 관련 인재양성을 확대하면 해결되나,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쉽지 않음
- (박대권 명지대 교수) “취업이 잘 되는 학과의 인력을 융통성 있게 늘리는 방안 필요”
□ 세계은행 “코로나 회복 속도 달라 세계 불평등 심화”(한겨레 , 1.13)
ㅇ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속도 차이 탓에 국가간 불평등이 과거보다 심화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들은 강력한 재정·통화정책을 펴 ‘23년 즈음 코로나19 이전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지만, 신흥국과 개도국은 낮은 백신접종률과 인플레이션 위험 직면으로 회복속도가 느림
※ 신흥국·개도국은 코로나 이전 수준 보다 평균 4%(중국 제외 시 5.2%) 모자람 - (세계은행 총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협곡이 더 깊어 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 국가는 높은 물가 상승률과 금리 상승, 에너지 전환 흐름 등에 손발이 묶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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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균형 뉴딜
□ 지자체 “정부 보상금 받자” 해상풍력 반대서 유치로 돌변(매일경제, 1.13) ㅇ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정부ㆍ발전사업자의 지원과 보상을 기대하고 지역주민 간 유치전 고조 * 한국해상풍력과 한국전력 등을 중심으로 2028년말까지 약 14조원을 투자해 원자력발전소 2기 이상 규모인 총 2,400MW의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사업 - 현재 전북도는 부안군과 고창군 해역 일대를 대상으로 2,000MW 규모의 서남궈 해상풍력 1ㆍ2차 확산단지 사업지 선정작업 진행 중 ㅇ 사업초기만 해도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았으나 , 2020년 7월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이어 부안과 고창주민이 서로 자기마을에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
□ 바이오ㆍ헬스 산업 육성 팔 걷은 부산시 , 1,800억 투자 유치 (국민일보 , 1.11)
ㅇ 부산시는 바이오ㆍ헬스 기업인 클리노믹스, 스킨메드와 1,800억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ㅇ 클리노믹스ㆍ스킨메드는 금곡도시 첨단산업단지에 연구개발과 업무시설을 각각 건립하고, 130여명을 고용할 예정
ㅇ 부산시는 정착 지원과 함께,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와 협력해 부지조성과 건축관련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
□ 경기 관광명소 메타버스로 돌아본다(서울경제, 1.10) ㅇ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6년까지 7,774억원 이상을 들여 K-팝 성지조성, 메타버스 관광플랫폼 개발 등 78개 사업 추진* * 제7차 경기도 관광개발계획(2022~2026) 수립 ㅇ 세계문화유산 연계 등 상생관광 활성화 35개 사업에 3,40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관광명소를 메타버스로 연결하는 등 관광 디지털산업 생태계를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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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하늘 나는 꿈 이뤄진다”.. 드론택시 개발 팔 걷은 강원도 (한국일보, 1.11)
ㅇ 강원도가 국내 한 업체와 손잡고 연말까지 271억원을 들여 드론 택시(UAM) 시제기* 개발에 나설 계획 * 승객과 화물을 150kg까지 싣는 2인승 항공기로 최고속도 200km, 액화 수소를 연료로 이륙 후 운항하는 기종
ㅇ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5년 액화수소 연료 상용기, 2026년 이후 에는 군사, 의료, 재난 등 분야별 특화된 드론을 선보일 예정
□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폐열로 농사 짓는다(국민일보, 1.13) ㅇ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 하는 스마트농업단지가 강원 평창에 들어설 예정
ㅇ 강원도ㆍ평창군ㆍ기후변화연구원ㆍ(주)피에스텍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강원형 첨단스마트 농업단지* 열원 공급’ 업무협약 체결
* ’22년말까지 평창군 대관령면에 10ha 규모로 건설되며,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적용하여 높은 생산성과 작업 편의성, 병해충 예찰 등에 강점이 있는 농업단지 - 강원도ㆍ평창군은 농업단지 조성 ,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 기후변화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 , 피에스텍은 발전소 시공ㆍ열원 공급을 맡을 계획
ㅇ 농업단지에는 청년농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미래 농업기술 확보와 보급을 위한 교육실증팜 등을 구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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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간 핵심 주제 : 스마트팜1)
1 스마트팜 개요
□ (개념) 비닐하우스·유리온실·축사 등에 IoT, 빅데이터·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 혁명기술을 접목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원격·자동으로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 ㅇ 원격제어 단계의 1세대, 데이터 기반 정밀 생육관리 단계의 2세대, 인공지능·무인자동화 단계인 3세대로 구분
< 스마트팜 구분 및 비교 >
□ (의의) 개인의 경험·노하우에 덜 의존하고도 누구나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생산, 노동력·에너지·양분 등을 덜 투입하고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
< 스마트팜 개념도>
1) 출처 :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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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팜 산업동향2)
□ (규모) 연 평균 9.8% 시장 확대로 지속적인 산업 외형 증대
ㅇ ’21년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148억 달러로 추정, 앞으로 지속 증가하여 ’25년에는 220억 달러로 연평균 9.8% 확대 전망 * 출처 : MarketsandMarkets (2020) - 현재 스마트 팜 시장은 미주와 유럽시장이 각각 42%, 31%로 전체 시장의 73%를 차지, 아시아 및 그외 지역은 27%의 비중
* 중국, 호주, 인도 등 인구가 급증하는 국가들은 스마트 팜의 시장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아시아 및 그 외 국가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정책) 지속가능한 스마트팜을 향한 해외 농업주도국의 움직임 활발 ㅇ 스마트팜 관련 기술개발 및 생태계조성을 위해 각국은 정부차원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
< 주요 농업 선진국의 스마트 팜 관련 정책 추진현황 > 국가 주요현황
미국
• 스마트팜 관련 오랜 R&D 추진으로 정밀농업, 처방농업 등 전 세계적으로 노지분야에서의 최첨단 농업 관련 기술 선도 • 민간 중심 ICT분야에서의 강점을 다른 산업에 이식하고, 미국 농무부 (USDA)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대응
유럽
• ‘EIP-AGRI’(농업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유럽혁신 동반자 협정)에서 농민, 전 문가, 기업, NGO간의 스마트팜 관련 협력연구를 진행 • EU 내 주요농업 선진국이 예산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R&D)에 할당하며 이를 통한 산업 발전 지속
네덜 란드
• 수출구조의 농업으로 생산성 제고, 기업과 대학이 주도하고 중앙‧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육성하여 산업 성장 및 수출견인 • 첨단 유리온실 및 차세대 식물 생산시스템 등에 대한 R&D를 적극 추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온실 솔루션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 확보
일본
• 로봇 등 상대적 우위 기술을 이용한 국가혁신프로젝트를 전개 - 빅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두고 4차산업혁명 선도 전략을 마련(2016) - ‘로봇新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무인농기계 실용화 방침
중국
• 거대 내수시장 기반으로 한 정부‧민간 공동 사업추진으로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을 빠르게 추격 • ‘전국농업현대화계획(2016~2020)’ 발표에서 스마트팜의 중요성 강조
* 자료 :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2019)
2) 이슈분석 200호 ‘스마트팜 최근 동향과 시사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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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
◈ 스마트농업 확산 및 고도화로 농업혁신을 가속화하고, 지 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 발표 (관계부처합동, ’21.12)
< 기본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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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ICT 기술 발전 등으로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
ㅇ 정부는 스마트팜 을 8대 혁신과제로 선정하고,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및 온실 축산 중심으로 스마트팜 보급 중 * 1차 지역(김제·상주) 준공(’21.하) 후 운영 중, 2차 지역(밀양·고흥) ’22.상 준공 예정
□ 향후, 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농작업로봇 등 고도화된 스마트팜의 보급·확산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 ➊농업 빅데이터 활용 촉진, ➋스마트농업 거점 육성, ➌기술 인력 장비 지원 및 ➍스마트팜 수출 확대 등 추진 스마트농업 확산 및 성과창출 [ 1. 농업 빅데이터‧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 ① 농업 환경 생육 정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확대
ㅇ 데이터 수집 표준*(항목, 단위, 방법 등)을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 (’21: 토마토, 딸기 등 18개 품목 → ’22(누적): 25개)
< 스마트농업 데이터 표준 예시 및 확대목표 >
구분 환경 생육 수확 수집항목(단위) * 예: 딸기 온도(℃ ), 습도(%) 관수량(L), 양액량(L) 등 잎길이(mm), 화방꽃수(개), 착과 수(개) 등 수확과수(개), 과중(g), 당도(Brix%) 등 구분 ~2021 2022 표준마련 목표 ‣온실 13개 품목 ‣노지 5개 품목 (총 18개 ‣온실 2개 품목 ‣노지 5개 품목 (총 7개)
ㅇ 선도농가(405개소), 연구시설(250개소),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 확대(농식품부, 농진청,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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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데이터 공유 활용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구축 운영(’22)
ㅇ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스마트팜코리아)을 민간 개방형 클 라우드로 전환 확장하고 각 기관별 플랫폼 연계
기존
→
개선 ▪ 공공기관별 개별 플랫폼 구축(비연계) ▪ 데이터·서비스 단일창구 (농진청·농기평 등 개별 플랫폼 연계)
ㅇ 토양, 기상 및 농산물 생산, 가격 유통 정보 등 공공데이터도 민간에 제공
③ 데이터를 활용하는 농업법인, 기업 등에게 농업 분야 데이터 구매 가공 바우처 지원(과기정통부)
[ 2. 스마트농업 거점 육성 ]
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 혁신거점으로 육성
ㅇ 청년 보육(연 200명), 창업 지원 및 스마트팜 장비 실증(연 76개 기업) 지원 ㅇ 청년농 등을 위한 임대팜(8개소, ’22~) 조성 및 비축농지 우선 임대 지원
< 우수 사례 > ▸ 청년창업보육센터 1기 수료생 오ㅇㅇ 씨는 경기도 여주시에 1,150평의 비축 농지를 저렴하게 임대(연간 약 13만원)하여 스마트팜을 세우고 딸기 체험농장 운영 중
ㅇ RE100 지원 , 기존농가스마트화 특례 등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 로 지정 * 정부사업 우선지원, 특례 부여, 인허가 의제 등으로 스마트농업과 관련산업의 동반 발전 유도 ② 노지 분야 스마트농업 거점 확대
ㅇ 노지 농업 디지털화 시범단지를 조성 하여, 첨단농기계 통합관제 및 인공 지능 무인 자동 농업생산 모델 구축
ㅇ 노지작물 주산지에 ICT 관수·관비, 첨단농기계(드론, 무인트랙터 등) 등을 적용하여 관행·경험 위주의 재배방식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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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술, 인력 및 장비 등 지원 강화 ]
① 선도국(EU)과의 기술격차를 축소(’20:4년→’25:3년)하기 위해, 온실 축산 노지 등 전 분야로 R&D를 확대(농식품부, 농진청, 과기정통부)
ㅇ 인공지능 제어, 농작업 로봇, 생육 자동측정 등 핵심기술 개발
② 스마트농업 인력수요(수요:3.3만명, 공급:1.3)에 대응하여 인력양성
ㅇ 스마트농업 특수대학원 , 재직자 인력양성 과정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ㅇ 농업분야 인공지능 등 신기술 훈련 추진(고용부, K-Digital Training 사업)
③ 스마트농업 기술 장비 보급 및 전후방산업 연계 강화
ㅇ ICT 시설 장비 보급, 온실 신 개축* 및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지원 * 스마트농업 시설·장비 보급 시 품목별 수급·재배적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 검토 ㅇ 스마트팜 식품기업 간 공급망 관리 등 농업 생산·소비 데이터 연계 (중기부)
[ 4.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
① 관계기관 합동 스마트팜 수출지원팀 구성하여 온실시공, ICT 기자재, 복합환경제어기술 등을 포함한 패키지 수출 지원
ㅇ 유망국에 시범온실을 구축(총 3개소)하여 국산 스마트팜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거점으로 활용 * 카자흐(’21.10월 준공), 베트남(‘22.2월 준공예정) + 1개소 ㅇ 현지 농업인 대학생 등에게 작물재배 , 스마트팜 운영법 등 교육 연계
② ODA를 통해 신북방(우즈벡 등), 신남방(인니 등)에 스마트팜 모델 전파 ③ UAE에서 중동 기후에 최적화된 ‘한국형 온실’ 수출기반 구축* * 한국형 온실의 재배실증 ·수출 모델 개발(외부차광 및 증발냉각시스템 기술개발 등 연구)
[ 5.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 ㅇ ➊ (가칭)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22), ➋스마트농업 육성계획 (5개년) 수립, ➌전담기관, ➍거버넌스 등 실행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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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대효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고령화, 기후변화 등 국내 농업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농업 전환 기반 마련
ㅇ (스마트농업 확산) 온실 축산 뿐 아니라 노지까지 스마트농업 확산
ㅇ (고령화 대응) 작물 가축의 최적 생육조건 실시간 제어*, 무인 자동화 등으로 생산성 향상 및 편리한 농업 구현 *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수‧관비 제어 및 병충해 예찰‧방제 등 -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규 농업인도 전문가 수준의 농업생산 가능
ㅇ (기후변화 대응) 온실 등 환경제어, 적정 투입(농약, 비료)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배출 저감 첨단기술에 기반한 연관 시장이 확대되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스마트농업 분야의 전문인력 풀 확대
ㅇ (시장 확대) 기자재, 농식품 유통 소비 등 전 후방으로 스마트 농업의 가치사슬이 확장되어 신규시장을 창출
ㅇ (인력 공급) 기업 재직자, 농업인 등에 대한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스마트농업 전문교육을 확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여 스마트 농업 보급, 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등 미래농업 전환 가속화
ㅇ (법 제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재정사업, 규제특례 등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
ㅇ (거버넌스) 정부 농업인 산업계 등 정책관계자 협업을 통한 의사결정 추진으로 스마트농업 정책의 현장 체감효과 제고
K-New Deal Weekly(20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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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
◈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도입,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을 위한 대규모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 본격 추진 (농식품부 농진청 과기부, ’21~’27)
□ (사업목표) 스마트팜 융합ㆍ원천기술 개발ㆍ확산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구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21~’27년(4+3년)
□ (사업예산) 3,867억 원(국고 3,333억, 민자 534억)
□ (사업주관) 농식품부·농진청, (참여) 과기정통부
* (예산 매칭 비율) 농식품부 : 농진청 : 과기정통부 = 4 : 4 : 2
□ (주요내용) 2세대 스마트팜의 현장 실증·고도화 및 3세대 스마 트팜 융합·원천기술 개발 집중 지원
ㅇ (스마트팜 실증 고도화 연구) 스마트팜 핵심기술 고도화, 다 양한 기술의 통합 및 실증을 통한 대상 작물/축종 확대 등
현장 맞춤형 솔루션 최적화
ㅇ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연구) 지능정보기술 + 로봇 + 그린에 너지기술 등이 융합된 차세대 스마트팜 원천기술과 완전 무인· 자동화를 지향하는 글로벌 K-Farm 모델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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