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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폭염에 고무옷 입고 조업한 선원 사망…법원, “선주 유죄”
폭염에 무리하게 어획 작업을 시켜 선원을 숨지게 한 선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달 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선박 주인 김모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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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달 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선박 주인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채널A 취재결과 지난해 8월 전라남도 여수에서 김 씨 선박에 탔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선원이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당시 낮 최고 기온은 31.5도로 기상청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은 통풍이 안 되는 고무 방수 작업복을 입은 상태였고, 12시간 넘게 고강도 어획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재판부는 "별도의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7회 연속 그물망 정리를 시켰다"며 "무더위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선원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외부 기온 고려해 근무 형태, 작업 복장, 업무 강도 등을 조정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댓글 사람이냐.. 고작 집유라는것도 말이안돼
이 날씨에 하루도 안쉬고, 12시간씩 물고기 잡으라고? 너무하다...
아 너무하네진짜... 진짜 나쁘다 처벌은 또 왜저래 하 집유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인간도 아니다
이 날씨에 저게 사람이 할 짓이냐…
미쳤나......
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면 그냥 아무 벌도 안받는거 아니야...?
쓰레기
사람이 죽었는데.....가볍다가벼워
사람죽였는데 저거밖에안받아? 이러니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느그가족이라도 이렇게 시켰겟냐 세상에 이더위에 어케 휴식시간도 안주고 일을 시켜
저건 거의 학대나 고문 아니냐고
첫댓글 사람이냐.. 고작 집유라는것도 말이안돼
이 날씨에 하루도 안쉬고, 12시간씩 물고기 잡으라고? 너무하다...
아 너무하네진짜... 진짜 나쁘다 처벌은 또 왜저래 하 집유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인간도 아니다
이 날씨에 저게 사람이 할 짓이냐…
미쳤나......
엥?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면 그냥 아무 벌도 안받는거 아니야...?
쓰레기
사람이 죽었는데.....가볍다가벼워
사람죽였는데 저거밖에안받아? 이러니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느그가족이라도 이렇게 시켰겟냐 세상에 이더위에 어케 휴식시간도 안주고 일을 시켜
저건 거의 학대나 고문 아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