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택 몇채를 소유하는가?

[최윤환]

1.

오늘은 2023. 4. 19.

1960년 4월 19일에 일어난 학생혁명.

올해 뉴스에는 별로 .... 조용히 지나간다.

독재자 이승만은 장기집권하려고...3월 15일 대통령선거, 부통령선거를 부정투표로...

3월 11일 마산고등학교 1학년 입학시험을 치른 김주열은 시위에 참가했다가 행방불명이 되었고,  행방불명된 지 27일 만인 4월 11일 낚시꾼의 낚싯바늘에 걸려서 시신이 세상에 떠올랐다(4월 11일).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 살해되어서 바닷물 속에 암장되었다가...

이게 도화선이 되어서... 학생시위가 전국으로 번졌고, 4월 18일 고려대학교에서 시위.... 뒷날인 4월 19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김주열학생(입학은 했으되 학교에 가보지도 못한 채 피살)

 ' .... 김주열이 실종되었던 그날 시위 중 경찰이 최루탄을 시위대를 향해 쐈다.

맨 앞에서 시위를 하던 김주열의 눈에 최루탄이 박혔고, 경찰은 시신에 돌을 매달아 마산 앞바다에 몰래 버렸다. 

27일 만에 밧줄이 풀리면서 시체가 발견되었고 이걸 본 마산시민 들은 분노하여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시신은 부패조차 되지 않았고, 이 사건의 범인인 박종표는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 낚시꾼의 낚시바늘에 꿰어서... 발견되었음

* 1960. 3. 15. 부정선거, 4·19학생혁명 당시 내무부장관이었던 최인규(국회의원, 교통부 장관, 내무부 장관역임).

이승만 퇴각 이후  체포되었다가 다음해인 1961년 12월 21일에 사형당했다.

달려라. 런승만...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은 6월 27일 대전으로 도망쳤다.

6월 28일 국군에 의해서 한강인도교, 인강철교는 폭파되었고, 숱한 피난민이 그자리에서 살상당했다.

한강대교를 폭파했던 국군 대령은 훗날 사형당했다.

그래서 얻은 이승만의 별칭은 '런승만'.

이승만은 죽어서야 시신이 국내로 옮겨졌으며, 지금은 국립서울현충원에 매장되었다.

  * 이승만의 묘소 위치 : 이조 선조대왕의 친할머니 '청빈안씨' 묘역 바로 위에 위치.

  * 창빈안씨(昌嬪 安氏) :  조선 중종의 후궁. 덕흥대원군의 생모이자 선조의 친할머니.

    하동대부인과 더불어 선조부터 순종까지 조선 국왕들은 모두 그녀의 후손이다. 

나는 우남 이승만 묘소를 바라보았지만 결코 고개 숙인 적은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게다.

국립현충원의 정경이 눈앞에 그려진다.

인터넷으로 우남 이승만을 검색하다가 아래 책을 보았다.

'카리스마의 탄생' 이택신 지음

' .... 저자 이택선은 1927년 1월 7일 이승만에게 보낸 윤치영의 편지를 소개한다. 윤치영은 이승만에게 편지를 보내 이승만을 나폴레옹, 무솔리니, 케말 파샤 등에 견주면서 “집정권 겸 천황 겸 대통령의 지위와 권력을 갖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권고했다. 이승만의 성격은 스스로 자신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여 한국인 중 자신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고, 누구든지 자신에게 복종하고 따르면 그 사람을 동지로 간주했다. 동시에 그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완고하여 남들과 쉽게 싸웠으며, 적으로 간주한 사람에게는 복수심이 강했다고 분석한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위 책은 이승만에 관한 내용인가 보다. 

위 글에서 윤치영 씨가 나온다.

윤치영이가 누구인가?

이승만 정부시절에 초대 내무부장관, 서울시장 역임.

윤보선대통령의 숙부, 훗날 친일파로 판명되어서 국가공훈이 취소되었음.

정치학자 윤 교수의 모습이  지금도 내 눈에 선하다.

 '윤치호 가계도'로 검색하면 명문세가의 인물들이 줄줄이 뜬다.

* 윤치호가 또 누군인가?

이하 생략한다.

1. 지난해부터 부동산 전세사기에 관한 뉴스가 숱하게 뜬다.

주택 빌라 아파트를 잔뜩 소유한 주택부자들이다.

집(주택)  한 채조차도 없는 서민들이 숱한 세상에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주택을 가진 주택부자도 엄청나게 많다.

주택 10채, 100채, 500채, 1,000채, 1,500채, 1707채, 최근에는 2,709채, 2,800채까지 보도되었으며,

일전에는 3,493채 소유자도 뉴스에 보도되었다.

수도권 빌라왕  김씨 1,139채, 사망

서울 강서구 정모씨 240채, 2021년 사망

인천 송모씨  58채, 20대 청년, 사망

서울 화곡동 빌라왕 강씨 283채,  법정구속 중

수도권 이씨 413채

광주 정씨 400여채

서울 강서구, 양천구 김씨  1,139채 , 사망

전국에 걸쳐서 ...  권씨 3,493채

인천 미추홀 건축왕 A씨(61살, 최근에서야 남씨로 보도) 2,709채, 법정 구속 중

* 오늘 2023. 4. 19. 뉴스 제목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2479가구... 61%는 경매 넘어가'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자는 어떻게 하라고?!

답답하다.

집 한 채도 없는 주택무소유자도 엄청나게 많은 현실에서 어떤 자는 수십, 수백, 수천 채를 가졌으며, 이게 전세사기로 악용된다고 한다.

돈이 없거나 부족해서 남의 집에 전세 살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전세비용을 되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난다고 한다.

최근에  인천 전세사기에 내몰린 젊은이(20대, 30대) 세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다.

점잖은 용어로는 '극단적인 선택'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자살'이다.

이런 전세사기를 돕는 악질이 늘 있다.

이런 전세사기꾼들이 날뛰는 배경에는... 물렁한 국가형법이며, 조직적인 집단인 변호사, 토지중개업자 등이 한통속이다.

언론기관도 이에 간접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전세사기범들의 성명을 감춰주기에 급급하다. 예컨대 A씨(61살), B씨, C씨 등으로 이들의 성씨조차도 숨겨준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에 A씨,  B씨, C씨, D씨 등이 존재했냐?

뻔한 이름인데도 이를 가짜 성씨로 감춰주는 언론기관이며, 정부기관이다.

인천 미추홀 건축왕 남씨(61살).

딸(34살)도 부동산중개업자이며, 주택  135채를 소유하며, 은행근저당 설정금액이 3,325억원이라니 수사가 진행되면 이 액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단다.

직간접으로 부친의 전세사기에 관여했다고 보도되었다. 

인천 미추홀 건축왕 남씨 이외에 58명을 수사 중이란다. 똑같은 공범일 게다. 

토지 매입, 주택 짓고, 전세놓고, 다시 ... 일련의 과정이 반복된다.

답답하다.

내 큰아들은 4인가족인데도 남의 아파트에서 월세 산다.

재건축이 곧 시작될 것 같은 낡은 아파트이다.

내 자식은 집 없는 빈민이다.

이에 비하여 수없이 많은 주택 빌라 등을 소유하면서도 허술한 법을 악용하여서 전세사기를 쳐서 집없는 사람을 빈털이로 만들거나, 때로는 자살로 내모는 현실이 정말로 가혹하며, 개판이다.

내가 전세사기를 당하면 나는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자살)'는 하지 않는다.

사기를 일삼는 자(가족포함)의 신원을 철저히 파악한 뒤에 그의 가족조차도  초극단으로 조치할 게다.

왜 먼저, 스스로 자살을 해? 그런 자살은 가해자를 도와주는 또하나의 못난 짓이다.

이런 뉴스를 보면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회의감에 빠진다.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이런 범죄, 악행은 사전에 발생하지도 못하거니와 발생했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응징했을 터. 지금껏 아무런 예단도 없었고, 그 후속조치인 응징조차도 없기에 이런 범죄들은 나날이 더욱 날뛰게 마련이다. 더욱 교활해지고, 그 액수도 더욱 커지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나는 아무런 능력과 대책도 없어서.. 이런 사회뉴스를 보면서 가슴만 답답해진다. 

'깡통전세, 건축왕, 인천 미추홀 전세, 전세사기' 등의 용어로 검색하면 뉴스가 줄줄이 뜬다.                

                2023. 4. 19. 수요일.

오늘밤에도 징그러운 민달팽이 14마리 잡아서 죽였다.

'그게 보여요?'라고 물었던 아내.

성깔 사나운 내 눈에 보이니까 이들을 잡아내서 죽일 터.

미리 예상해서.... 벌레의 습성을 미리 파악해서.... 

화분 130개를 아파트 실내에 올려놓은 나. 정말로 한심하다.

이런 짓거리나 하면서 노년의 삶과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서울 김일제]

역사와 사회에
예리한 분석과
성찰을 배우고
갑니다.

전세사기는 엄격
한 법집행으로 막
아야 합니다.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최선생님 건강하세요.

[최윤환]

댓글 고맙습니다.
법과 법률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것 같은 사람이지요.
더불어 도덕 윤리와 양심이 보다 깔끔한 세상이었으면 하는데도 오히려 법은 악법을 저지르는 가해자편에 선 것 같은 현실이군요.
법원의 판사, 변호사, 법조인들, 부동산 거래업자 등은 모두 법을 잘 지켜야 할 자들인데도 때로는 가해자의 편에 서서...
이런 결과가 증거로 나타나는군요.
평범한 국민이 주택 2채 이상을 가지면 세금이 무척이나 많이 부과되는 현실에서 수십 채 수백 채 수천 채를 가졌다니..
국가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요?

법 이전에 개인의 양심이 뚜렷했으면 합니다.
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법이 보다 철저하게 엄격하게 집행했으면 합니다.
하기사.. 변호사가 5만 명이 넘는 세상에서 ... 돈이 된다면 그 어떤 짓도 다 용서되는 세상인데...

[受佰 김근수]

동감합니다.
꼭 지켜져야 할 사회적인 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