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 노무사 2차 노동법 (손승주, 1교시 & 2교시)

[through her eyes]

손승주 입니다.

시험 마지막까지 멘탈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로그아웃하고 책을 더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있는 글들의 "대부분"은 보존되므로 시험이 끝나고 보셔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까지 꾸준히 하겠다는 자세로....




본래 목적은 노동법 시험 해설을 올리려는 것이므로

오늘 노동법 시험의 간단한 해설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현직교수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까페 글들을 보면, 위와 같은 분들처럼 단정적으로 쓰는 글들이 많은데, ...

(예년에 단정적으로 글을 올리면서 권위자 처럼 글을 쓰시는 분들은

여전히 단정적이고 권위자 처럼 글을 쓰시는 군요...

묘하게 타인을 내리까는 문구도 사용하시고....)


각설하고...

타인의 글을 보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저의 해설이나 그런 글들도 하나의 의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1교시

1문. -(1)

근기법상 근로자 문제입니다.
굳이 PR을 하자면

작년에 사용한 문제를 올해 약간 변형 후 재탕하여 사용한, 제 gs-2 1회차 문제와 "조금" 유사한데,
등장하는 단어까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출제자도 같은 판례를 보고 문제를 구성한 듯 합니다.


1문.(창작사례) A사는 압구정에 있는 유명백화점에 입점한 화장품 판매업체이다. A사는 甲 외 2인과 판매용역계약(일종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甲 등이 상기 백화점에서올린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왔다. 판매용역계약상 수수료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나 매출이 부진해도 일정수준의 보수를 보장해 주었으며, A사 직원들이 甲 등의 근무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A사의 전산망을 통하여 甲 등에게 근무시간을 전달하여 이에 따르게 했으며, 甲 등에게 근무현황표를 제출하게 하였다. A 사는 수시로 필요한 업무에 대해 甲 등에게 지시를 했으며, 갑 등에 대한 휴가현황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甲 등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수개월간 보수가 체불된 甲 등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받았고,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니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하지 말고 민사법원을 통하여 해결하라고 권유하였다.

(1) 근로감독관의 “甲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타당한가?(25점)

실제 대법원 사례는 근기법상 근로자라고 결론 내었고, 대부분 수험생분들의 생각도 그러할 거라 생각합니다.

조문과 근로자의 해석론을 충분히 써주고, 사안에 적용할만한 사실관계가 매우 많으므로 포섭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듯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풀어보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므로,

"대부분"의 수험생이 잘 썼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문. -(2)

통상임금 문제 입니다.

배점이 작아서 필요한 내용을 잘 추려 써야 할 듯 합니다.

통상임금 조문, 수당의 명칭이나 형식 등에 의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

객관적 성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해석론과 함께 설시하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쟁점도 없어 보이지만, 굳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점을 하나 꼽자면 고정성인데,

문제에서 85%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85% 범위 내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강사 분들이 통상임금은 다 중요하게 다루셔서

응시자가 3,000 명 이상이라면 2,000명이상은 별 문제 없이 잘 썼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2문.


문제를 "그대로" 써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시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부를 부당해고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판례법리에 따라 설명 하시오.

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시간은 없고, 공부한 것도 많아 고민되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일단
1. 갱신기대권, 2 기간의 형식화 법리

는 갱신거부를 부당해고라 판단하게 되므로 써야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기간제법 시행이후에도 계속적용되는지,
갱신기대권 법리를 '기초로' 만들어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기대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정년퇴사자의 갱신기대권

등의 법리들은 모두 강약의 차이는 있으나 위 법리들과 관련성을 띄고 있는 법리들입니다.

저는 출제자도 아니고 채점자도 아니기 때문에 확답할 수 있는 지위는 아니지만,

관련있는 법리들도 다소간의 가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나,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25분 동안 저보고 저 위에 있는 것을 완벽히 다 쓸수 있겠느냐고 한다면,

당연히 못 쓸 것입니다.

아마 저 같은면 기본 법리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연결하여 설시하면서 "아주" "간단히"(각 1~3줄가량) 쓰는 정도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문제도 1,500명 이상은 어느정도 잘 썼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변별럭이 느껴지지 않는 1교시였습니다




2교시

1문. -(1)

문제를 그대로 복원하면,

A회사의 1차 단체교섭 거부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입니다.

특징적인 점이 정당하지 않다고 "결론"은 내려 놓고 이유를 쓰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유"를 찾아봐야 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라는 유형을 자주 출제했는데, "이유만" 쓰라는 것은 약간 새롭지만,

완전히
별도의 유형으로 자리 잡을지는 의문입니다.


노조법 조문과, 정당한 이유의 "기본법리"는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제한과 관련하여
1. 사용자와 합의한 후 총회를 거치라고 하는 경우는 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2. 다만, 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 제한하는 것이 아닌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조합원의 적절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내용 등은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설시하면서
사안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방향을 이끌어가면 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유"를 설시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판례이므로 잘 쓴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1문. -(2)


GS-2 에서 저와 함께 풀었던 문제와 유사합니다.


...생략....
일체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이에 B노동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법원에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A사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사는 이러한 가처분 결정 이후 2차례에 걸친 B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B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하면서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였다. ... 생략...

이런 문제였는데, 제가 만든문제가 아니라 2016년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 비슷합니다.

사용자가 "가처분" 결정을 받고, 계속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형태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단체교섭거부가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대법원 판례 중 시중에 알려진 것이 이 것 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판례로 이것도 잘쓰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문.


노조의 직장점거 중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합니다.


이후 사용자가 퇴거요구를 하나 노조측은 계속하여 직장점거를 합니다.

"그" 정당성에 대하여 판례법리에 따라 설명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직장점거 입니다. 따라서 직장점거의 정당성에 관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다만, 구성은 "직장폐쇄"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매끄러워 보입니다.

직장폐쇄 낼게 효과만 남았다고 했었는데... 마지막 까지 전체적으로 잘보신분들은 잘 쓰셨겠군요..

1. 직장점거 및 정당성 판단기준 제시
점거가 원래 부당하면 직장폐쇄 정당성과 무관하게 결론이 나므로 간단히 설시

2. 직장폐쇄의 의의와 근거 및 정당성(간단히 설시)

3.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중점적 설시)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정당성 상실)
반대로 적법하지 않은 직장폐쇄는 물권적 지배권이 회복되지 않아 반대의 결과 도출(=원래 정당하면 여전히 정당)

저는 개인적으로 경우를 나누어 서술하는 것을 좋아 하지 않지만, 사안은 직장점거는 물론 직장폐쇄의 정당성도 알 수 없으므로

적어도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폐쇄는
최근 수년간 부당노동행위 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되어 버린 듯 합니다....

이상 27회 노무사 노동법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해설입니다.

전체적으로 변별력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행운까지 함께 하시길...


겸손한 마음으로 합격자 발표까지 기다리시길...

[through her eyes]

여기에 아무문제 없으니 걱정말라고 답변하는건 오히려 질문자를 기만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몇점의 손해가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약간 손해가 있지만 극복하겠다고 생각하시고...잊어버리고 다음 시험에 임하십시오..
결론이 틀린사람.. 이렇게 쉬울리 없다고 생각하여 다른 내용을 쓴 사람...
판례법리에 따라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판례와 무관하게 설명한 사람...지난번에 봤는데 기억이 선명하지 않아 답답한 사람... 등 각자마다 아쉬움은 있을거라 생각되지만...잊어야지요..내일을 위해

[through her eyes]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하게 썼는데..가점은 있느냐...제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는 질문은... 본문에도 간접적으로 썼지만....죄송하지만, 하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결과까지 아시는것 같은 분들이 종종 계시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고로 답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rough her eyes]

안녕하십니까 개정판을 낼 예정이고 문제의 양이나 내용 측면에서 많은 보강이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