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사이버위협 대응 독자제재 확대”

[螢雪]

한·미 “北 사이버위협 대응 독자제재 확대”

양국 북핵수석대표 워싱턴 회동
핵·미사일 자금줄 차단 공조 강화

한·미 양국이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수법을 다양화하는 것에 대응해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하고 양국의 수사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새로운 주요 핵·미사일 재원이 사이버 범죄라는 인식에 따라 북한의 사이버 범죄 대응에 본격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교부는 8일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해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3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또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 합동 주의보를 포함한 다양한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양국이 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후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로 부상한 가상자산 탈취를 근절하는 데 상당한 수준의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세 차례 독자 제재를 발표했으며, 지난달 10일에는 첫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에만 30건의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한·미·일의 독자 제재 대상은 상당 부분 겹치기도 하지만, 지난달 발표한 대상 중에는 우리 정부가 최초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인물이나 기관도 있다.

양국은 앞으로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활동하는 국가와 적극 접촉하고, 이들 북한 IT 인력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한·미 양국의 북핵 문제 차석대표인 이 단장과 박 부대표는 이날 별도 협의를 진행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핵 문제 등도 논의했다. 외교부는 “북한이 식량난 등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2개월 만에 당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탕진하고 있는 것을 개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