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아우라]

중앙일보         3/29 (月)

모든 공무원 재산 등록.

공직자가 과거에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이익까지 소급해서 몰수하는 案을 여당이 추진한다.

친일반민족 행위와 같은 선상에서 처벌한다는 취지다.

재산 등록 범위는 9級까지 전 공직자에 확대한다.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고위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방향으로 공직자 투기근절 대

책을 협의했다.

이 날의 고위 정부 여당 협의회에 참가한 민주당은 「현행법이라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 부당

이익을 몰수하고 이미 추진 중인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향한 소급입법에 

나선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고 밝혔다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의 대부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상 법률이 만들어진 시점 이후의 범죄 행위에만 적용한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정도만 예외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가 축적한 재산은 소급해서 몰수할 수 있다.

공직자의 토지 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매우 높아진다.

미공개 정보를 갖고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해서 50억원 이상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공직

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부당 이익 규모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형에 처한다.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돼 부당 이익의 3~5倍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 LH 직원, 정보 받은 제 3자도 처벌.

예를 들어 LH 직원이 공공 주택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사전 정보를 이용해 5억원의 차익

을 얻었다면 최대 25억원의 벌금을 내고 징역을 가야 한다.

LH의 전 직원, 현역 직원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 담당 공무원, 미공개 정보를 얻은 제 3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현재 4급 이상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 범위도 전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재산 공개 대상에는 없었던 5~9級까지 확대된다.

공무원 임용과 동시에 재산 공개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공공 기관 역원 직원의 재산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LH 역원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확대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경위와 자금의 출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업무 분야와 관련한 부동산 취득은 처음부터 금지된다.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의 수준을 보다 높여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는 범죄수익은닉법을 개정하고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 

체계를 점검해서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한다」 고 말했다.

토지 양도소득세를 상향 수정하는 案도 추진한다.

현재의 토지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과세 표준의 50%, 1 년 이상 2년 미만은 40

% 미등기 토지는 70% 이지만 이것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 1년 미만은 80%, 1년 이상 2년 미만으 70%, 미등기 토지는 90% 각각 인상한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관계자는 「주택과 건물인 경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가

설치돼 있음에도 토지는 이러한 조치가 부족하다. 투기성으로 단기 매매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빠져 나갈 구멍이 많았던 농지 취득 규정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의 농지법으로는 1,000平方미터 이하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용도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다.

이 예외 규정이 토지 투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1,000平方 미터 미만의 농지를 주말 농장용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이런 내용을 고안한 고강도의 투기근절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고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관청의 장관 전원이 동석한다.

LH 직원의 토지 투기 관련 이후 급격히 악화한 여론을 다잡기 위한 조치이다.

부당 이익을 소급 몰수한다고 해도 헌법 소원의 제기되지 않고 소급 기간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명지대학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는 「소급적용의 기준을 어느 신도시까지 할 것인가가 최대

중요하지만 애매한 것이 사실, 제 3기 신도시가 지정되기 전에 소유자가 변동한 사람은 자금을

추적하더라도 투기 용의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 교수는 「(재산 등록 범위 확대에도) 제 3자를 통한 차명 투자는 결국 막기 어렵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제도를만든 후에도 불법, 탈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착실히 감시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  遡及 (そきゅう) 소급.

    盛り込む (もりこむ) 여러가지 생각,고안 따위를 짜 넣다.

    引き締める (ひきしめる) 잡아 당기다. 세게 잡다, 다잡다.

* 화재가 일어나 모든 것을 다 태운 뒤에서야 소방차가 온 격이네요.

  LH 토지 투기 사태가 일어난 후 한참되지 않았나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차명으로 토지를 구입했을 겁니다.

  간 큰 공무원들은 본인 명의나 부인 명의로 구입했겠지만.

  그동안 문제시 되지 않았었기에 이번에도 태연히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투기를 일삼았겠지요.

  LH에 택지 개발, 공공임대 주택 건설, 도시 조성 산업 등 너무 과도한 정책을 

  맡긴 것도 이런 사태를 발생시킨 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채는 많은데 성과급은 어마하게 많이 받더라고요.

  이런 공공기관이 LH뿐일까요? 

  일감 몰아준다고 대기업만 수사하는데 아마 LH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도 만만찮을

  거라 봅니다.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돼 있어서 앞으로 감독기관을 더 확충해서 수시로 감시, 감독,

  지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처럼 모든 공공기관에 감독위원회를 두어야겠죠.

  그래도 쥐구멍은 있겠지만......

  토지 양도소득세는 세율을 높인다고 투기가 근절되지 않을 겁니다.

  토지를 구입하고 1, 2 년에 매각하지도 않거니와 신도시로 지정되면 몇십 배로 땅값이 치솟는데

  섣불리 팔 사람이 있을까요? 

  신도시 같은 특정지역은 양도소득세를 기한에 관계없이 세율을 높여야 합니다.

  오랜 기간 거주해 온 주민이 아닌 한에서는....

  이번에 선거가 끝난 뒤에도 흐지부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진행과정, 결과발표를 국민에게

  반드시 밝혀야 국민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과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깨끗이 마무리가 되는지도 확실히 

  보여야 합니다.

[응도]

?
역시 ? 입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한 법을 만든다 해도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몰수 되는 재산들은 또다시 나라에 들어갈 테니 꿩먹고 알 먹기입니다 .
긴 글 해석 하 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아우라]

검찰을 배제하더니
이번 공직자 투기 조사하면서 검찰에 위임하네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좋았을 걸.

[뿌뜨리]

갈팡질팡한 행정 검찰이 잘
협조 할까요.
배제할때는 ?
뒤늦은 검찰투입에 발빠른 넘들은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