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4번인데 해설에는 ㄱ이 맞다고 나와있어서요
그리고 해설 내용이 다른거 같은데 다른 문제인거겠죠?
첫댓글 같은 문제 인데 지문은 판례 내용 그대로이고 결과가 위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댓글 같은 문제 인데 지문은 판례 내용 그대로이고 결과가 위헌이 아니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