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1.번<br />81조2호 에서 유니온샵을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br /><br />유니온샾이 있는경우 노동조합에서 나오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해고가 가능 한 것이 아닌가요?<br /><br />2번<br />유니온샾관련96다28899 판결과 94다 15363에서요 ..<br /><br />조합은 제명에 해당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가입을 거부할수 없다고 하는데요..<br />제명에해당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어 제명하면 사용자가 해고 하게되므로 제명의 경우에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br /><br />3번<br />96누16070판례에서요 유니온샾규정이 있는 경우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br />제명된 근로자에 대해선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하는81조2호단서는 배치되는 것 인가요?<br /><br />누가 <br />법81조2호단서, <br />판례 96다28899, <br />판례94다15364,<br />판례96누16070 <br />의 관계에 대해서<br /> 정리좀 해주세요.. <br />3년 동안 볼때마다 이해가 안되네요 ㅜㅜㅠㅠ<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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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우선 제명과 탈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명은 노동조합 측에서 조합원을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고, 탈퇴는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을 나가는 것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 가능한 것은 법 조문에 나와 있듯이 제명은 해당이 안되고, 임의탈퇴에만 해당됩니다.(노동조합에게 근로자에 대한 '사살상의' 해고권을 줄 수 없기 때문) 2. 상기했다시피 제명을 당한자를 사용자가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제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가입을 하지 않는 근로자 또는 탈퇴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노동조합 측은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노동조합에게 해고권을 줄 수 없기 때문)
첫댓글 우선 제명과 탈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명은 노동조합 측에서 조합원을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고, 탈퇴는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을 나가는 것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 가능한 것은 법 조문에 나와 있듯이 제명은 해당이 안되고, 임의탈퇴에만 해당됩니다.(노동조합에게 근로자에 대한 '사살상의' 해고권을 줄 수 없기 때문)
2. 상기했다시피 제명을 당한자를 사용자가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제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가입을 하지 않는 근로자 또는 탈퇴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노동조합 측은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노동조합에게 해고권을 줄 수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