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균형발전축진지구 계획안

[호랭]

[균형발전촉진지구]

도시구조 다핵화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 중심 거점 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중심으로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각종 도시생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균형발전 촉진지구」기본개념
자치구별로 1∼2개 중심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 지구단위 계획에 의거 촉진지구내 주요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예산)와
▷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조정 및 차별적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개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지원후 일정기간 경과후에도 민간 개발 지연시에는 공영개발을 통한
개발촉진을 유도하여 지역중심으로 육성하는 사업

촉진지구 지정의 필요성
도시기능이 도심 및 강남에 집중된 도시구조로 인해 지역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됨.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도시구조의 다핵구조화를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원수단 미비로 효과 미흡
지역별 업무·상업 기능의 미흡으로 자율 발전 환경조성 저해
최근 지역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자치구 재원부족, 민간이해 관계 등으로 오히려
개발장애 요인이 됨

촉진지구 지정 계획
2003년도에는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범지구 3개소 지정
▷ 2003. 2 : 뉴타운지구와 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
▷ 2003. 3 : 촉진지구 신청 및 설명자료 작성
-대상지역, 신청요건, 지정절차 · 기준, 지원내용, 사후관리계획 등
▷ 2003. 3 :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 및 지침통보 (시 → 자치구)
▷ 2003. 5 :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신청 접수 (자치구 → 시)
-25개 자치구중 24개구 신청(중구청 미신청)
▷ 2003. 11 : 시범지구 지정 · 발표
전체적으로 2010년까지 21개소를 지정, 지원하여 촉진지구를 축으로 자치구 자율성장기반 구축

「균형발전 촉진지구」지정대상 지역
2011 도시기본계획상 지역중심(11)·지구중심(54)으로 계획된 곳, 기타 자치구의 거점으로 인정되는 지역 자치구가 지역발전을 위해 신중심지로 구상중인 지역
기 타
▷ 집중개발로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큰 곳
▷ 기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나 개발이 미흡한 곳
▷ 외곽연결간선도로, 교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었거나 확충계획이 수립중인 곳

차별적 지원 내용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선투자(예산)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조정과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정비 지원
민간 신규개발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감면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 입지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비의 75%,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지원대상시설 : 회사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형점, 학원시설, 영화상영관, 병원 등
자치구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의료·문화 시설 등 유치 희망사업 지원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사업추진 지원

민간 개발 지연시 개발촉진 유도 방안
촉진지구로 지정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연차별 개발 계획 수립지연 등
지역개발 추진사업이 상당한 기간 지체될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완료후, 개발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지역개발 촉진(도시개발법)

시행절차

『균형발전촉진 지구』 지정 신청	⇒	심의·지구지정	⇒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 도시계획 변경 연차별 개발계획 수립	⇒	시 예산 지원 사업시행 (자치구) -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공사
(구청장)		(시장)		(구청장)		(시장,구청장)

*	2003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1.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현황

* 「균형발전촉진지구」기본개념

   ○ 자치구별 중심 거점지역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도시생활의 중심으로 육성

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도심 및 강남중심의 서울 도시 공간구조

를 다핵화로 전환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유도하는 사업

* 자치구 신청지역(24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소를「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

   ○ 지정지역(5)   : 청량리 부도심, 미아지역중심, 홍제, 합정, 가리봉 지구중심

   ○ 관련자치구(6) : 성북, 강북, 동대문, 서대문, 마포, 구로구

   ○ 권역별 분포    : 동북 2, 서북 2, 서남 1

 *  지정지역 현황 : 5개소(상세내용 별첨)

지    역	지정사유
<미아 지역중심> ․위치 : 성북구 하월곡동 88          강북구 미아동 70 일대 ․면적 : 14만 5천평	․서울 최대 낙후지역이며 도시기본계획상   지역중심이나 미개발 상태 ․생활권내 길음뉴타운, 미아뉴타운을 포함 재개발 25개소, 재건축 23개소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상업․업무기능   신속 대응 필요 ․성매매 밀집지역으로 도시계획적 정비 절실
<청량리 부도심> ․위치:동대문구 용두동 14 ․면적 : 11만 3천평	․4개 부도심 중 제일 낙후되어 있는 상태 ․민자역사 건립을 계기로 집중 개발이 필요 ․성매매 밀집지역 정비에 공공부문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
<홍제 지구중심> ․위치 : 서대문구 홍제동 330 ․면적 : 5만 7천평	․지역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상업․업무기능   미약으로 주민생활 불편 ․서북권의 교통 요충지인 홍은 사거리 (내부순환로, 의주로) 교통체계 개선 차원에서도 개발 불가피 ․지역정비를 위해 유진상가 철거, 배후지   개발 등 시차원의 지원 필요
<합정 지구중심> ․위치 : 마포구 합정동          419 일대 ․면적 : 7만 9천평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되고 2호선과 환승   되면서 교통 결절점으로 개발여건 조성 ․상암지역 DMC 개발 및 월드컵 개최로   합정로가 확장되면서 개발압력 가중 ․개발압력을 적정관리하면서 체계적 개발필요
<가리봉 지구중심> ․위치 : 구로구 가리봉동          125 일대 ․면적 : 8만 4천평	․구로산업단지가 제조업 위주에서 IT산업   등 신산업으로 전환 ․신산업 지원을 위한 호텔․오피스 등   상업․업무기능 입지 긴요 ․신산업 지원을 위한 주거․상업․업무기능 등 복합도시 개발 필요

* 지정요건 적합성 검토기준

   ○ 도시기본계획상 공간위계에 적합한지 여부

   ○ 개발내용이 도시관리계획 위계에 적합한지 여부

   ○ 개발목적이 상업․업무기능 개발인지 여부

   ○ 블록형 개발인지, 실제 개발가능 부지가 있는지 여부

   ○ 지역간 균형발전, 교통 등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지 여부

 * 대상지 선정기준

   ○ 권역별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 개발의 시급성(지역 낙후성),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개발계획의 적정성, 뉴타운 시범지구와의 중복 등을 고려

2.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 추진주체 ― 자치구와 지역주민

   ○ 자치구와 당해 지역주민이 추진 중심주체로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정비 시행

   ○ 시는 자치구와 지역주민의 추진노력과 의지에 상응한 지원

*  개발계획 수립

   ○ 민간전문가(도시설계, 건축, 교통, 경제 등) 주도하에 개발기본계획 수립

      - 전체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고 자치구 및 지역주민의 지역

        이기주의를 방지하는 계획수립

      - 자치구 희망시 도시개발공사, 주공 등 공공개발기관 또는 유력

        민간기업과 협의, 공동으로 계획수립 가능

        (특히, 민간기업 또는 민간기업조합의 기업타운 조성 희망시 적극 지원)

   ○ 시에서 자치구계획 수립과정을 단계별로 조정․승인

     - 절차: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수립-기존 지구단위계획 평가_ 기본구상_

개발기본계획 수립-지구단위계획 수립, 실시설계-연차별 개발 및 투자계획수립,시행

-         단계별 관리를 위하여 교통, 환경, 건축, 도시설계, 경제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개발계획 평가관리자문위원회」구성․운영

   ○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내용

     -「지구단위계획」,「생활권 현황분석 및 정비기본전략」,

「광역교통처리계획」,「민간개발 촉진계획」,

「경제활성화시설 유치․개발계획」, 「연차별 개발 및 투자계획」 등

   ○ 추진일정

      - 2003. 11: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 2004. 1: 용역사 선정 등 개발계획 수립착수

      - 2004. 5: 개발기본구상 발표

      - 2004. 10: 개발기본계획 확정

      - 2004. 12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업착수

 ※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필요치 않는 지역은 신속히 개발개시

 * 개발방식

   ○ 개발기본계획 수립 후「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하여 공간구조를 정비하고 연차별

개발 및 투자계획을 수립추진

   ○ 개발방식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영개발) 등 활용

3.「균형발전촉진지구내」민간개발 촉진 지원프로그램

*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상업지역 등 용도지역 조정)

* 지구단위계획상 기반시설 선투자(시비 지원) 및 투자금 환원「순환투자」제도화

   ○ 공공부문 선투자 후 기부채납 근거마련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2003.12 시행예정)

 * 지역경제 활성화시설 입지지원

   ○ 대상시설 : 회사본점, 대규모 점포, 병원․문화시설 등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총사업비 75% 범위내 최대 100억원

   ○ 지방세 감면 추진 (시세감면조례 개정 추진중)

감면대상	감면내용	세목 및 감면율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회사본점, 대규모 점포,   병원, 문화시설 등	∘공사착공 후 5년간	50%	50%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간			50%	50%

   ○ 자치구 유치지원:자치구에서 토지를 매입, 기업본사 유치 등 경제활성화 시설 직접 개발 또는 민간부문에 임대제공 희망시 토지매입비 지원  (재투기금 등 활용, 장기 융자지원)

4. 향후「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계획

*  2010년까지 촉진지구 지정계획 : 약 20개소 내외

*  향후 지정계획

   ○ 금년도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5개소) 추진을 통해 개발․정비경험을 축적하고

      - 균형발전촉진지구 제도운영에 대한 기본 틀을 재정비한 후

   ○ 2004년 하반기 자치구 신청을 받아 추가 지정․정비

<별첨 자료>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단위 : 천원)
구 별	사업별		시행면적 (㎡)	용역비 산출			시비 지원
				단가 (10만㎡ 기준)	보정 계수	소요예산	지원율 (%)	금액
계	5개 지구		1,260,915	171,400	8.3	1,401,000	76	1,074,780
			(381천평)
동대문	청량리부도심		254,550	171,400	1.7	285,000	80	228,000
성북 강북	미아지구중심		478,465	171,400	2.4	406,000	80	324,800
서대문	홍제지구중심		186,790	171,400	1.4	240,000	80	192,000
마포	합정지구중심		62,000	171,400	1.0	171,400	70	119,980
구로	가리봉지구중심		279,110	171,400	1.8	300,000	70	210,000

※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

    (70~100% → 50%, 50~70% → 60%, 40~50% → 70%, 40%미만 → 80%)

[재정사항]

*  총소요 재원전망 ⇒ 2012년까지 약 2조 4천 억원

    ○ 뉴타운 25개소(시범 3개소 포함) 약 1조 4천억원

    ○ 균형발전촉진지구 20개소, 약 1조원

*  투자재원 확보

   ○ 2012년까지 10개년간 연평균 2,400억원 소요로 평균적 재원조달에는 무리가 없음

      - 매년「도시개발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충당하되

      - 일시적으로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특정 회계연도에는「지역균형발전기금」(도입예정 - 지역균형발전 공채 발행) 및 정부지원 국민주택기금 연 3,000억원(기반시설 조성)

활용

    ○『도시개발특별회계』활용

       - 규    모 : 4,175억원(2003년)

      - 용    도 :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충당

   ○『지역균형발전기금』조성 : 2004년부터

     - 조성방법 : 지역균형발전 공채매각 수입금

     - 공채발행 조건

       ▷ 조  건 : 7년 거치 일시상환, 연 2.5%

       ▷ 규  모 : 매년 평균 약 5,400억원

      ※ 지하철 건설부채를 서울시와 정부에서 전액 상환키로 함에 따라 양 지하철공사의

자금수지 전망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어 도시철도공채 발행규모를 축소조정하고

동일조건에서 잔여 매출공채를「지역균형발전 공채」로 변경 발행

        - 시민부담 가중이나 시 부채규모의 추가적인 증가 없음

        - 공채발행대상

           ▷ 자동차등록, 자동차관련 사업허가, 건설기계 등록, 토지형질변경 허가

           ▷ 유흥주점 등 각종 영업 인․허가, 골프장업 등록,건설공사 도급계약, 법인설립 등기

   ○ 국민주택기금 융자확보(정부지원) : 연간 3,000억 규모

   ○ 국고지원 계속협의 : 뉴타운 및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 촉진지구내 선투자 후 환원되는 재원과 개발 후 세수 증가분 등을 고려한 기채발행

(시 또는 자치구) 등 검토 - 조기 강북개발 시행 추진

[행정사항]

구    분	시    기	소관 부서
○ 사업지구 지정․고시   - 뉴타운지구   -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발표 즉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
○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추진   - 투기감시 활동전개	지  속	도시계획국 지적과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뉴 타 운  : 11/19 ․촉진지구 : 12월 중
- 투기지역 지정건의	필요시
○ 건축허가 제한공고	지정․발표 즉시	주택국 건축과  (해당 자치구)
○ 사업예산 배정   -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지정․발표 후	경영기획실  예산담당관
○ 재원확보 대책추진   -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 지역균형발전 공채 발행	2004년	경영기획실  재정분석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