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공개 거부한 檢… 法 "재판에 영향 없으니 공개해야" (msn.com)
수사기록 공개 거부한 檢… 法 "재판에 영향 없으니 공개해야"
법원이 검찰의 수사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는 사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
www.msn.com
첫댓글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면, 검사가 수사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사건을 조작한 검사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되고 유죄판결 선고돼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다.
첫댓글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면, 검사가 수사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사건을 조작한 검사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되고 유죄판결 선고돼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