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3심, 2심]

[준호]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 부당이득금 ] [공2020상,686]

보영소 |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상법 제733조 제1항: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 Daum 카페

【판시사항】

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른 보험수익자 변경의 법적 성질(=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및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되지 않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733조 제1항, 제734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고선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8. 12. 19. 선고 2018나74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였다는 전제하에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6. 12. 2.경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인해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2017. 10. 8.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양도 및 그에 따른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로서는 보험자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청주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7420 판결

[ 부당이득금 ] [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선철)

【변론종결】

2018. 11. 23.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8가단2066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등록번호: (생략), 주소: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표자: 대표이사 소외 1]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망 소외 2[주민등록번호 : (생략), 주소 : 충북 진천군 (주소 2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외동딸로서 망인의 주1 )

단독상속인

이다.

2) 피고는 2009년경부터 망인과 동거하였으나, 망인이 아래 다항과 기재와 같이 사망할 당시에는 이미 동거관계가 청산된 상태였다.

나. 망인은 2009. 6. 29.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디비손해보험’이라 한다)와 ‘계약기간 2009. 6. 29.부터 2061. 6. 29.까지, 가입유형 : 100세 만기형, 사망시 수익자 : 피고, 만기시 수익자 : 소외 2, 월 기본보험료 210,000원, 증권번호: (생략)’으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 보험 계약(이하 ‘이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위 보험기간 중 만성신장병으로 투병하다가 2017. 10. 8.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이 2017. 10. 8. 만성신장병으로 투병 중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디비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수익자인 피고는 같은 날 디비손해보험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채권(이하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과 2009년부터 약 1년간 동거하다가 그 후에는 동거생활을 청산하여 남남으로 지내왔고, 이에 망인은 2016. 12. 2.경 피고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망인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같은 날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나아가 설령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디비손해보험에 대하여 그 채권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2016. 12. 2.경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을 논의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험수익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채권의 취득

1) 상법 제733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본문은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34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은 디비손해보험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만기 전 사망시 보험수익자로 피고를 지정한 사실,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디비손해보험에 대하여 보험수익자를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인이 사망할 때 보험수익자인 피고의 권리가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보험자인 디비손해보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 여부

1) 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는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권은 형성권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의사표시가 보험자 내지 신·구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할 필요는 없고 그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상법 제734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이는 보험자를 이중변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으로 보험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대항력이 발생한다.

2)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망인은 2009년경부터 동거관계에 있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동거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체결된 것으로 이에 따라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만기 전 사망시 보험수익자로 피고를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2013. 8. 8.경 만성신장병 3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경에는 피고와 망인의 동거관계는 청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2016. 12.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을 위해 디비손해보험회사 사무실에 함께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도 위 요청을 수락하였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나지 못하는 바람에 디비손해보험에 보험수익자변경 통지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현재까지 원고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피고와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라 2016. 12.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였고, 당시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보험수익자로 변경하려고 한 제3자는 원고로 보이며,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신·구보험수익자인 원고나 피고는 물론 보험자인 디비손해보험에 대하여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구 보험수익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며, 망인의 디비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수익자변경 통지는 보험자인 디비손해보험에 대한 대항력 취득요건에 불과한바, 피고가 디비손해보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2016. 12. 2.경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인하여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취득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제3채무자인 디비손해보험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태영(재판장) 정연주 김재연

주1 ) 소외 2는 배우자였던 소외 3과는 1995. 7. 24. 이혼하였다.

[준호]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2183

[준호]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P/454

[준호]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2176?q=%EC%83%81%EB%B2%95%20%EC%A0%9C4%ED%8E%B8%20%EB%B3%B4%ED%97%98%5B%EB%B3%B4%ED%97%98%EA%B3%84%EC%95%BD%EB%B2%95%5D&r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