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물가변동(ESC) 산출시 적용수량

[도사]

공개번호	1803120003	회신일자	2018-03-12
분류제목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제목	하도급 물가변동(ESC) 산출시 적용수량
질의내용	하도급 물가변동을 산출시 대상수량에서 제외되는 수량을 예정공정표 및 기성금 중 MAX수량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정공정표 적용수량을 원도급사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예정공정표 적용수량 기준예시 ① 하도급사에서 원도급사로 제출한 예정공정표 ② 원도급사에서 발주처로 제출한 예정공정표 이 중 예정공정표 적용수량 기준을 어떤것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도급사와 원도급사는 분명 공사내용이 다름에도 원도급사에서 발주처로 제출할 예정공정표를 적용한다는 것은 저의 하도급사에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물가변동(ESC) 산출시 예정공정표 적용수량 기준을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답변내용]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제1항).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 일반조건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동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을 참조하여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예정공정률표(실행공정표상의 빠른 공정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