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Re: [제3섹터와 NGO]

[일심선생]

논란이 되지않는 사항을 어렵게 풀어가고 있네요.

제3섹터란 제1섹터(공공부문)도 아니고 제2섹터(민간부문)도 아닌 중간부문을 의미합니다.

1. 기준 : 여기서 기준은 두 가지 입니다.

  (1) 첫째는 공조직이냐, 사조직(민간)의 형태이냐이고(주체)

  (2) 두번째는 공공성(비영리성)과 영리성을 추구에 대한 문제이지요(목적)

2. 적용

  (1) 제1섹터 : 공공성에 입각한 공조직(정부 등 공공부문)

  (2) 제2섹터 : 영리성을 추구하는 민간조직

  (3) 제3섹터 : 영리성을 중시하는 공조직(A)과  비영리성(공공성)을 추구하는 민간조직(B)

      (A)로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출연기관 등 준정부(Quago), 넓게는 공기업까지 포함합니다.

      (B)로서 NGO와 준비정부조직(Quango) 등을 들수 있지요.

     * 이중 좁은 의미의 3섹터는 NGO를,  넓게는 정부투자기관을, 아주 넓게는 공기업(부처형)까지도 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제외합니다.

3. 추측컨데 대전시 기출문제(2005)를 가지고 오해를 한 듯합니다.

  [문] 다음 중 시민사회의 특징이 아닌 것은?    [05.3.27 대전시]

    ① 사적 영역   ② 비영리조직   ③ 공(公)사(私)조직   ④ 공식적 조직

  [답] 3번이지요. 시민사회(Ngo)란 공조직이 아니라 사조직(민간조직)이므로 공사조직은 아닙니다.

  1) 아마 착각의 원인은 3섹터를 공사조직(민관공동출자)으로 좁게 본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3섹터의 개념 규정은 조직의 형태(공, 사조직) 만을 가지고 본 듯한데, 조직의 형태만이 아니라 영리성 여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2) 준정부(Quago: 민관공동출자, 공사조직)만이 아니라, 준비정부조직(Quango), 비정부조직(NGO: 비영리민간조직)도 모두 3섹터입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기업의 공동출자의 형태를 3섹터로 보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무상에서 논의하는  차원이고, 이론적으로는 넓게 다루어야하지요.

  4) 더이상 논의할 필요는 없는 듯 합니다. 다른 홈피(예,카스파) 등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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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다시 가져오면...

33.다음중 제3부분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1)적십자단체

2)민간박물관

3)중소기업진흥공단

4)정부부처형 공기업

답은 4번 

공기업은 보통 제1부분이고 광의의 제3섹터에 들어가고 제3섹터에 대해선 명확한 정의를 내릴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3섹터를 고르라는 문제를 풀땐 제가 어떤 기준으로 풀어야 할까요?

=>> 3섹터 유형에 대한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광의에서 협의적 개념까지 다양하지요. 기준은 조직의 형태와 영리성 여부입니다.

      위 문제는 상대적으로보아 부처형공기업(정부기업)이며, 부처형공기업은 정부조직(1섹터)으로 통상 분류합니다. 드물지만 3섹터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읍니다.

먼저 공기업이 먼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ㅠ

공기업이라고하면 한국철도, 한국전력공사, 담배공사 이런게 떠오르거든요~

그걸 공기업이라고 하는게 정부의 지분이 많고, 정부가 경영해서 그런건가요?공기업과 민영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누가 많은지분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가 ...그거 맞는가요?ㅇ_ㅇ

=>> 네 대충 맞아요.

저 위문제를 보면 적십자단체는 국민이 공익을 수행하니깐..제3섹터인듯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잘몰라서 지식검색을 찾아봤는데 정부가 중소기업 자금지원, 벤처창업지원, 수출지원, 정보화, 컨설팅 정보 제공을 해주는 공법인이라고 ..민간이 경영하는데 정부가 지원해주니깐 제3섹터란 건가요? ..

=>> 지난번 수업에서 말씀드렸지요. 공단, 협회 등이 준정부조직이라고요... 법적으로는 민간형태이나 재정지원을 받는 조직이지요. 공단이라는 명칭이 제일 많지요.

선생님 제3섹터 너무 어려워요 ㅠ 일단 보기에 나오는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게 너무 많구요.

제 3섹터에 관한 기준을 못세워서 애매합니다. 선생님 해결좀 해주세요 ㅠ

=>> 이제 의문이 해결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