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경영의 일부위탁] 목적물이 아니다

[비빔밥]

현재 존재하는 화물위수탁은 화물법 제40조 제1항에 근거한 위수탁이 아니고

일제 식민통치시대부터 화물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 지입제에 [경영의 일부위탁]이라는 위장막을 덧씌운 것에 불과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화물법 제3조(규칙 제5조)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기준(경영의 필수요소)

경영의 물적요소 : 차고지, 사무실, 정비동, 정비장비 및 기구,

경영의 인적요소 : 영업사원, 관리사원, 정비사원, 안전관리사원, 차량운전기사

[경영의 일부 위탁]이라면 위 경영요소 가운데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위수탁행태는 경영요소는 전혀 없이 개인의 소유물도 아닌, 국가가 행정관리의 목적으로 부여한 

실체가 없는 숫자에 불과한 차량 번호만을 지입차량에 부착해 주고 있어 결코 [경영의 일부 위탁]이라고 할 수 없다.

(번호판 제작비 및 차량등록비도 지입차주가 부담하고 있음)

아래 대법원 판례 및 인하대 법학대학원 논문 참조

대법원 (2013다738)

차량번호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될 수 없어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법도 없다

※ 차량등록번호는 국가가 차량관리 목적으로 부여한 실체가 없는 공기호(公記號)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물인양 매매, 양도, 상속, 증여, 위탁 등의 목적물로 이용 될 수 없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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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제40조 제1항)의 지입차주보호방안에 대한 연구]

(2017년 인하대 법학연구)

- 국가가 지입차주로부터 세금징수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보호의무 불이행

 - 지입차주는 지입료 지출을 만회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이고, 무리한 운행을 하고 있음

  -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사인(지입업체)이 국가 권력의 통제를 벗어나 국가 권력(면허권 부여)을 대행하고 있다.

※ 불량배만도 못한 국가 : 불량배도 다른 불량배들의 착취를 막아주고 자릿세 뜯는다.

※ 화물지입제를 법률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야만국가라는 것임

(화물법 제40조 제1항은 화물법 자체 안에서도 화물법 입법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법리에 어무운 지입차주에게 위수탁(지입)계약의 근거규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헌법이 부여한 구체적인 범위를 벗어난 위헌 법률이며, 다른 법령들과 충돌하여 법률체계와 조화를 무너뜨리고 있어 법률로서 존재할 수조차 없는 규정이다)

대법원 판례와 대학의 논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화물법 제40조 제1항을 조금 더 심층 분석해 보면 

화물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 

- 제10조(행복추구권 침해),

- 제11조(평등권 침해, 특수계급창설),

-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제32조(적정임금, 최저임금 보장, 민주적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 근로조건 보장),

- 제34조(인간다운 생활 보장, 재해예방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제75조(헌법이 위임한 입법한계인 구체적인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 법률),

- 제119조(경쟁이 없는 불로소득 금지)를 위반하였으며,

근로기준법, 물류산업기본법, 민법, 공정거래법, 산업안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 또는 충돌하고 있어 법률체계를 무너뜨리는 성립할 수조차 될 수 없는 법률이다.

[화물법 제40조 제1항이 입법.공포.시행되는 과정에서 법제처가 저지른 부역행위]

- 법률의 입법.공포.시행과정에서 헌법 위반여부, 타 법령과의 충돌 및 법률체계 혼란, 상충, 모순점 등을 찾아내어 이를 바로잡아야 할 직무를 유기한 법제처는 지입회사에 대한 부역자(附逆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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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물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지만 굳이 헌법제판소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차량 번호만 내어주는 지입계약은 화물법 제40조 제1항이 규정한 경영의 일부위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사심없는 유권해석만 받아내면  

- 1981년 전체 지입용달에 대한 개인면허

- 1985년 5톤 미만 지입차량에 대한 개별면허

- 1989년에 25톤 지입차량까지 개별면허 허용한 정책적인 사례에 비추어 입법차원의 작업 앖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 등을 들어 전체 지입차량 개별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지입차주 1인이 년 1,300만원,

25만 지입차주가 년 3조 2,500억원 손실을 줄여

안정된 경제생활이 가능해져 안전운행과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법제처로부터 공정한 유권해석을 받으려면 우리가 선출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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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은 가능하나 그 비용이 2,000만원∼3,000만원으로 예상되므로 최종적인 고려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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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연구는 1년에 각 각 100억원에 가까운 회비를 받아 쓰는 개별협회와 화물연대가 해야하는 당연한 의무이다.

(도대체 100억원 상당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두 단체는 연구는커녕 오히려 지입회사에 대한 증차에 협조하여 회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운송수입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러한 단체에 회비를 자동이체시켜주는 그대는 과연 민주시민인가?

만약 두 단쳬가 증차를 막고, 지입제를 막고, 기본료(4톤 기준 15만원)법제화 등을 해결하면

회비 3만원으로 인상하는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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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연구와 사업을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력과 재정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재정이 허락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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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헌법소원에 동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