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나주시 예산안 분석 보고서

[풀뿌리참여자치]

2015년 나주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시민 1인당 491,000원씩 내는 지방세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 재정자립도 19.08%(전국 평균 30.87%), 재정자주도 62.77%(전국 평균 65.87%)   

- 시민1인당 지방 채무는 392,000원

나주시의회(홍철식 의장)는 2015년 예산안 분석 작업을 의회와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예산강좌를 마련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고유권한을 시민과 함께하였고, 이런 사례는 전국의 최초 사례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혁적인 활동으로 큰 박수를 보낸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의 과거보다 기대가 크다.

2015년 나주시예산은 강인규 시장의 첫 번째 정책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예산이다. 공약이 얼마나 스며들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분석 작업을 하였다.

나주시의회가 마련한 예산 강좌를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하였고, 전문 강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2015년 나주시 예산규모는5,181억원으로 전년대비 8.20% 증감이 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1,204억원으로 나주시 예산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23.24%)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12.09% 증감이 되었다. 공공질서 및 안전 관련 예산이 52.42% 증가, 문화 및 관광 관련 예산이 31.22% 증가, 수송 및 교통 관련 예산이 34.01%증가, 농림해양수산 관련 예산이 24.99%증가, 환경보호 관련 예산이 12.22% 감소, 산업 중소기업관련 예산이 13.23%감소되었다. 

강인규 시장의 공약 중에 행정정보공개 확대부분이 있다. 그러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확대와 공론과정이 없이 과거처럼 행정에서 일괄되게 폐쇄적이고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최소한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예산안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예산을 보면 지역이 보인다.'라는 말, 즉 ‘예산은 돈이 아니라 정책이다'라는 말이 2015년 예산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나주시 예산이 투명성 확보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첫 번째 나주시의 폐쇄적인 예산안 운영은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 예산의 편성과 심의가 행정과 의회의 권한만은 아니다. 시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주시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 나주시의회의 개혁적인 부분과 상반되게 나주시는 아직도 예산편성에 대한 것이 폐쇄적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예산안 편성에서부터 모든 자료가 공개되어 자발적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을 인식해야 한다.

참여행정이란, 행정정보공개부터이다.  예산수립과정부터 심의과정 전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시민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 나주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를 시민과 함께 하려는 노력에 찬사를 보내야 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예산학교를 통하여 나주시의 개혁적인 변화가 전국의 새로운 사례를 만들고 있다. 시민과 함께한 예산학교를 통하여 시민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집행부에 예산편성과정도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첫 사례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없지만 평가를 통하여 좀더 체계적인 예산강좌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일정이 집중되어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의회 일정이다.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나 예산안 심의와 별도로 운영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도록 일정 수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시민 & 시민사회단체는 예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내 것 먼저라는 이기적인 사고를 이제는 버려야 한다. 많은 세금을 우리도 모르게 납부하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491,000원이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1,964,000원이다. 세금 납부의무가 전부는 아니다. 세금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시민사회단체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 몫만 찾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더불어 지역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편성과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주시의 장미빛 청사진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냐에 달려있다. 특히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은 나주시로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세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제정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 되어 예산 집행의 불균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어느 해보다 더 예산심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산에 대한 분석 작업은 매년 짧은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면밀한 분석의 한계가 있다. 상시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5년 본 단체는 예산 집행에 따른 예산감시운동을 펼칠 것을 밝히며 간략하게 의견서 제출에 대한 총론을 마친다.

2014년 12월 7일

나주풀뿌리참여자치(www.najugood.com)

[기초자료 분석보고서]

기초자료 분석보고서는 재정고시와 결산보고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주민참여예산제, 재정분석 보고서 등을 통하여 의견 보고서를 작성했다. 

1. 2014년 지방재정고시를 보면 711,616백만원 세입 결산액이고, 세출결산액은 554,624백만원이다.  세입과 세출의 추이가 높아져 가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 집행율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2.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측면에서 나주시 여건을 보면, 아주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재정자주도의 경우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타 지자체보다 예산확보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된다.

3. 나주시 보증채무 내역을 보면 2건으로 154,500백만원으로 정리가 되었고, 그간 지역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미래일반사업단지 조성 및 관리 보증채무 내용이다. 그리고 채무보증이 28.6% 차지하고 있어서 아주 심각한 재정상태이다.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계속적으로 민선5기부터 상승한 부분이 나타내고 있다. 최근 강인규 시장이 업무추진비 30% 절감 공약을 제시하였는데 앞으로 확인 해 볼일이다.

5. 나주시 사회복지분야 비율은 보면, 19.3%로 동종 자치단체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부족함을 많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적절한 예산 분배를 통하여 복지예산 비율을 높여야 한다.

6.  나주시 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 등을 지원하는 경비내역이다. 분류의 성격의 다소 변경된 것으로 예상이 되나, 소모성 경비에 대한 절감이 절실한 부분이다. 민간이전 보조금이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가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제는 나주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각 단체 이기적인 측면에서 단체별로 일관되게 1회성 행사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부분으로 자각해야 한다. 지방보조금 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016년도부터 적용되어 지금까지 문제점이 조금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7. 감사원 지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이 5,000만원 이루어졌다. 지목변경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 누락이 원인이다.

8. 주민참여예산제가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매년 형식적인 예산학교와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4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금액은3,794백만원으로 244건이다.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성격인 도로포장, 경로당 보수, 배수로 설치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성격과 동떨어진 사업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안전행정분과에 12건, 경제건설분과 111건, 농업발전분과 80건, 보건복지분과 41건으로 경제건설분과 45.5%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민숙원사업 성격이 대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심의에 반영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315건(시정 102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나주교통 유가보조금 등 지급 확인 철저, 용역 의뢰한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 지양, 국도비 등 사업비 반납지양, 지역 실정에 맞게 토양성분 분석 작목 선정, 예비비 효율적 운영, 혁신도시지원단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충실한 업무 추진, 관리대상 복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도 철저, 천연염색문화관 및 천연염색사업의 활성화 방안마련, 출산장려금 지급 관리철저” 등 많은 지적 사항이 나왔다. 지적 사항에 대한 내용과 예산안을 비교하여 문제되는 예산은 반드시 삭감이나 조정이 필요하다.

10. 나주시는 각종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기금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 반드시 평가 후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포괄적인 부분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금이 사용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기금이 예산범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1.나주시 예산을 보면, 용역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다. 공무원들의 업무편리성과 더불어 면책용으로 활용되거나 이슈가 발생하면 용역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나주시 용역보고서를 보면 내용이 너무나 형편없거나,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같은 성격의 용역이 계속적으로 되풀이 되는 경우도 상당수 이다. 이런 부분은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 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12.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조서를 통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검토가 되어야 한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5~10%정도 수준의 관리하고 있으나 이 예산은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의 미달로 쓰지 않은 돈이 남는 것을 말한다. 즉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추경예산의 중요한 재원이나 이런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나주시 경우 부채상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예산 세입 보고서]

1. 지방세 수입은 9.81%로 508억1530만원으로 작년 대비 15.36% 상승하였다

2. 세외 수입은 3.94%로 183억6289만원으로 작년 대비 8.47% 감소되었다.

3. 지방세 교부금은 34.78%로 1802억으로 작년 대비 4.65% 상승하였다

4. 조정 교부금은2.12%로 110억으로 작년 대비 143.37% 상승하였다

5. 보조금은 40.28%로 2886억 9290만원으로 작년 대비 13.57% 상승하였다.

전체적으로 세입은 5181억122만원으로 작년 대비 8.20% 상승한 세입 예산을 수립하였다  

[예산 세출 보고서]

1. 인건비는 653억 5,789만원으로 작년 대비 1.27% 증가 편성(전체 12.61%)되었고, 업무추진비는 8억 799만원으로 작년 대비 5.94% 감소 편성되었다.

2. 여비는 29억 1361만원으로 작년 대비 6.29% 감소 편성하였다. 특히 국제화 여비가 1억2480만원으로 작년 대비 44.97% 감소 편성되었다.

3. 민간이전비는 646억2469만원으로 작년 대비 10.94% 증가 편성(전체12.47%)되었다. 의료 및 구료비가 24억141만원으로 18.8%가 상승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76억5351만원으로 7.71% 상승, 민간행사사업보조 17억5671만원으로 16.65% 상승하였고, 민간위탁금이 216억4818만원으로 5.26% 상승하였다. 민간이전 예산은 선심성 예산으로 단체장의 입맛에 맞게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주민자치의식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철저히 공익성 위주의 지원을 하되,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낭비성 행사는 지원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나주시 전체적으로 행사에 대한 단체별 통폐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4. 기능별 세출을 보면, 환경보호가 14.33%(742억), 사회복지 23.24%(1204억), 농림해양수산 19.26%(998억), 수송 교통 6.03%(312억), 국토 및 지역개발 5.62%291억) 편성되었다. 

[실과소별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

[정책기획실]

P141

0. 시정보고 동영상 제작 1000만원

역점시책보고 및 홍보용 PT제작 500만원

신규시책 등 주요자료제작 300만원

==> 매년 반복적인 홍보성 동영상 및 PT자료를 외부에 의뢰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비현실적인 예산집행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과거 제작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재 필요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추가로 각종 자료, 책자 발간 역시 확인하여 실용성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0 연구 용역비

나주시 미래발전 전략수립 용역 15000만원

가칭 빛가람 창의융합연구소 설립 용역 5000만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후 예산 심의가 되어야 함

P142

0 시정연구 모임 뜻세움

  ==> 정책발굴에 많은 공무원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혀야  하고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현재 벤치마킹 일부 비용만 지원하는데, 회의비 & 급량비 수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P143

0 변화와 참여를 통한 열린 시정 구현

공직자 의식 함양 인문학 강좌 개최 2000만원

변화 대응 능력 강화 공직자 워크샵 3000만원

==>공무원 자체 인문학 강좌도 좋으나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으로 상생하는 분위기를 이끄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함

P143~144

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참여예산학교 강사 수당 등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상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함. 예산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예산을 증가시키고 현실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좌나 회의 횟수를 늘려야 한다.

P146

0. 다중매체를 통한 지역홍보 4억7398만원

시정 핵심사업 전략적 홍보(방송, 공항, KTX, 전광판 등) 1억 5000만원

==> 다중매체를 통한 지역홍보가 과도한 인상으로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

언론사 40개사 광고 1억원, 인터넷 배너 광고 600만원

행정관서용 신문구독 12000* 400부 576만원 계도지 성격

==> 언론사에 광고비를 나누어 주기식 지역홍보는 문제가 있다.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언론에 의존하는 것 보다 현실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성이 뛰어 날 것이다. 방송&언론기관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지역홍보 비용은 부적절하다.

P147

0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 소송 수행시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 4000만원

- 고문변호사 등 수당 480만원

==> 나주시 변호사 선임이 이미 있고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업무를 직접 진행하도록 한다면 예산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됨.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면 추가 채용도 검토 해야 한다.

P148~149

0 의회 협력 지원

나주시의정동우회 지원 1690만원

==> 의회 협력 지원 예산이 4917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유를 확인 해 봐야 함

==> 의정동우회 지원은 과거 행정동우회와 의정동우회가 지원되는 것은 특혜성예산지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의 지원이 되었으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는 것은 정관예우차원의 특혜성 예산임.

P149

0. 서울사무소 효율적인 운영 4720만원

==> 지자체에 국고확보가 중요한 역할이다. 서울사무소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성과평가를 통하여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일 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동통신요금은 무제한이용에 통신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P149

0 생산적 국제교류 추진 8264만원

==> 관례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닌지 평가를 통하여 긍정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

* 정수기 필터 교환 비용에 대한 적절성은 평가 해 봐야 함

==> 실과소 모든 팀에서 한달에 50,000원을 지급하는데, 적절한지 평가 할 필요는 있다. 현재 식당도 한달 20,000원에 생수기가 대여되고 모든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에 맞는 예산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기업지원실]

P157

0 동신대 창업보육센터 지원 2000만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지원육성에 동의하나 나주시거주자 등 관련이 있는 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하고 나주시 벤치 빌딩 운영과 취업센터 등과 연계를 검토하고 중복성 지원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P158

0 벤처빌딩운영 1200만원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함

0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 이용기업 지원 2억

==> 구체적인 내용 파악 후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중소기업 지점을 나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지자체 예산 지원이 맞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음

P159

0 투자기업 보조금 29억 9500만원

0 투자이행 보증증권 수수료 지원 3억

 단체장 치적 쌓기 일환으로 보조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고용효과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지원이 되어야 하고, 보조금에 대한 채권확보의 일환으로 증권 수수료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P160

0 나주혁신산단 등 투자유치 홈페이지 개설2000만원

홈페이지 개설로 보는 효과와 얼마나 큰 홍보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다. 최근 홈페이지 운영보다는 SNS를 통하여 온라인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효과적인 방법 검토가 필요함

0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자문과 보상금 2400만원

내용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0 나주임대공장 운영6000만원

운영에 대한 내용이 파악 후 예산심의가 되어야 함

P161

0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 1억2500만원

혁신도시내에 광주전남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제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감사실]

P171

0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3280만원

 기간제 근로자 1명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이 필요함

P172

0. 시민감사관제 운영968만원

==> 현실적인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감사관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됨

[혁신도시지원단]

P177

0. 연관기업 및 산하기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400만원

==> 많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치활동을 하였고, 보단 효과적인 유치활동으로 예산이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됨. 매년 제작한 홍보물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0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비 3000만원

그 동안 실시한 용역과 차이가 무엇인지? 용역보고서를 통한 업무진행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시민의견이나 전문가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 등 다양하게 우리 스스로 해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안전행정과]

P198

0. 부속실 의전용 이동통신 1056만원

시장실 11만원*6대*12월=792만원

부시장실 11만원*2대*12월=264만원

==> 시민의 혈세로 관용 이동통신을 사용하는데, 시장 6대, 부시장 2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평가가 필요하고, 이동통신 회사에서 무제한전화 사용에 대한 비용이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됨.

P199

0 마을회관 국기게양대 설치 및 국기 등 구입(다도면) 2500만원

==> 꼭 필요한 것인지? 이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P200

0 신년인사회 466만원

각종 기념 의전행사 660만원

==> 소모성경비로 최소한으로 조정이 필요함

P203

0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 1억9107만원

한국자유총연맹 나주지부 보조금 지원 329만원

나주시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지원 1000만원

한국해양구조협의 전남서부지구나주지역대 보조금 지원 700만원

새마을지도자 나주시협의회 보조금 지원 2280만원

나주시 새마을 부녀회 보조금 지원 2280만원

바르게살기위원회 읍면동협의회 운영사업 2324만원

나주시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 593만원

나주시 새마을회 운영사업보조금 지원 473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나주시협의회 운영사업 134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나주시지부 운영사업 1700만원

민족통일나주시협의회 보조금 지원 260만원

이북도민 나주시연합회 보조금 지원 250만원

615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나주지부 보조금 지원 485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나주시협의회 보조금 272만원

한국자유총연먕나주지부 보조금 지원 364만원

P205

0 나주시 새마을지도자 세미나 개최 700만원

나주시 새마을회 한마음 대회 2000만원

재향군인의 날 기념 행사 500만원

통일 안보의식 강연회 및 견학 100만원

민주평통나주시협의회 운영 지원 240만원

 ==> 보조금이나 운영경비를 지원 받아야 할 법적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 필요한 예산임. 대표적인 선심성예산이자 사회단체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이용돼 온 보조금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선심성, 동호인, 친목위주 성격의 사업비 지출이 아닌 공익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P204

0. 평통자문위원 해외연수 3750만원 (150만원 * 25명)

==> 매년 반복적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평통자문위원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한다.

P205

O. 주민자치위원회 마인드 향상 교육 500만원

==>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교육비가 과다하게 많은 것으로 판단됨

P206

0 새마을운동 활성화 2700만원

==>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은 예산임?

P207~208

0 읍면동 축제지원 8100만원

- 읍면동 축제 10개읍면동 2000만원

- 읍면동민의 날 14개읍면동 4900만원

- 읍면동 자매결연행사 지원 6개 읍면동 1200만원

==> 1회성 행사비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P208

0 소규모 민원처리사업 2000만원 * 19개읍면동 3억8000만원

==>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포함되도록 예산 수립해야 한다.

P208

0. 이통장 마인드 향상 사업(리더쉽 교육) 1000만원

2014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1000만원

==> 마인드 교육 일환으로 교육비용을 잡았으나, 구체적으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여부를 판단 할 필요가 있고, 주민자치 박람회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을 권장함.

P212

0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 1억440만원

==> 공무원휴양시설도 필요하지만 나주시재정여건상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되어야 할 예산임 

[주민복지과]

P229

0. 백수수당 240만원 (10만원 * 20명)

==> 현실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과 예산을 늘려야 함.

0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일 축하 260만원(2만원* 130명)

==> 100%도비로 지급되는데 시비를 확대하여 비용을 확대해야 함(90세로 내리는 것이 공약에 반영되었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

P230

0 어버이날 노인의 날 기념행사

어버이날 행사 800만원 / 노인의 날 행사 2000만원

바둑대회 지원 300만원/ 장기대회 지원 300만원

==> 1회성 행사비용으로는 너무 과다함.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통합하여 행사를 진행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판단됨. 바둑 대회와 장기대회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경로당 기름값이나 기타 복지차원으로 돌려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함.

P237

0 경로당 활성화 사업

늦깎이 한글교실 운영5200만원

독거노인 지원사업 2000만원

==>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0. 읍면동 대표 경로당 운영비 6000만원

읍면동 대표 경로당 운영비 3000만원

공산대표경로당 증축 및 화장실 설치 3000만원

==> 각 지역마다 복지관, 경로당 등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모든 시설물을 합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운영비 절감 등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P238

0 경로당 기능보강 6억4880만원

공동급식 및 공동생활 등 고려하여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 수리 목적이 아닌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P242

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8080만원

대한상이군경회 전남지부 나주시지회 운영사업 1230만원

대한전몰군경회 유족회 전남지부 나주시지회 운영사업 1180만원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전남지부 나주시지회 운영사업 119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남지부 나주시지회 운영사업 1130만원

6.25참전유공자 전남지부 나주시지회 운영사업 950만원

대한고엽제전우회 전남지부 나주시지회 운영사업 1530만원

대한월남참전유공자 전우회 운영사업 870만원

현충일 행사 추진1000만원

6.25행사 추진1150만원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및 부대행사 900만원

5월 민중항쟁 정신계승 국가수호기념지 방문 900만원

6.25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 200만원

무공수훈자 전적지 순례 200만원

월남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 250만원

518민중항쟁 35주년 기념 시민문화제 600만원

5월민중항쟁 희생자 추모행사 650만원

다문화 가족 한마음 축제1500만원

여성대학 운영 800만원

여성주간행사 1500만원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780만원

여성단체를 위한 지역특산품 판매촉진 800만원

나주시 자활한마음 체육대회 400만원 P258

나주시 사회복지인한마음 어울마당 1000만원 P262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500만원P269

제5회 나주시 장애인 한마음 축제 1500만원

==> 일회성 행사비용(1억4630만원)은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각 단체별로 일회성 행사비용을 모두 요구하고 집행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나주시 여건에 많은 문제가 있다. 각 단체회원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집행일것이다. 성격이 비슷한 행사는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P244

0 보훈회관 운영1240만원

보훈회관 레일문 설치 500만원

보훈회관 전기분전반 설치 150만원

518 사무실 붙박이장 1000만원

보훈회관에 유지 및 운영비에 대한 것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는 시설이나 운영비 지원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P252

0 여대생케리어개발지원사업 5000만원

==>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확인해야 함

P262

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2,225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인건비 132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 / 홍보물 제작 / 사무실 운영

==> 운영비 보조로 인하여 역할이 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세무과]

P289

0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세외수입 정비 기간제 근로자 2명  6207만원

0 일반 운영비 1억4067만원

==> 납부고지서와 독촉장 등의 방법 이외 세금 납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체납 세금을 납부 받아야 함

 [문화체육관광과]

P300

0. 나주시 영상테마파크 운영 4억652만원

- 영상테마파크 관광홍보물 제작 1000만원(매년 반복)

- 오토캠핑장 조성 1억

==> 영상테마파트 활성화를 위한 단순 홍보물 제작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놀고 즐길 수 있는 역사체험학습장 등으로 수학여행 및 학교 체험학습 등의 구조를 꾸며서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일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P305

0 영산포식도락거리 지중화 사업 4억

한전 지중화 사업지원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되는데 확인이 필요함

P307

0 공군8362부대 면회실 나주관광 홍보판 설치 1800만원

면회실에 외부 인원이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여부 판단하여 설치가 필요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은 예산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0 관광기획 2억40만원

나주역사스토리 관광상품 개발 및 구입 2300만원

나종삼 이야기꾼 책자 발간 3000만원

나주 스토텔링 소스발굴 및 책자발간 용역2000만원

봉황면 죽설1리 무대설치 2000만원

영산동 영산포 죽전골목입구 상징물 제작 및 설치공사 2000만원

==> 관광기획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용역 등 상징물 설치 등 면밀한평가를 통하여 예산편성이 되어야한다.

P309

0 정수루 북 두드림 제야행사 3000만원

0 영산포 유채꽃과 홍어 축제 8000만원

한수제 벚꽃 한마당 잔치1000만원

임시관광안내소 운영 1050만원

실험적 소규모 축제 개발4000만원

==> 일회성 행사비용으로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제야행사에 거액을 투자하는 목적 등 적절하게 조정이 필요한 예산이다.

P310

0 도시관광 활성화 6억

고샅길 홍보 및 운영 1억290만원

문화예술콘서트 8000만원

쪽빛고샅길 운영여비 210만원

고샅길 앱 개발 2억1000만원

게스트하우스 및 쪽빛 고샅길 조성 2억500만원

==> 고샅길 관광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시도되나 심사 숙고하여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문화예술콘서트 취지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다.

0 관광의 날 기념 2500만원

관광비전 동영상 제작 1500만원

관광비전 선포식 1000만원

==> 무슨 의미를 두고 관광의 날을 운영하는지 의문이다.

P314

0 시립합창단 운영지원 3억3446만원

0 시립국안단 운영지원 8억2806만원

0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합창단 단복 구입 8000만원

==> 12억4252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지와 더불어 나주시 이미지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강시장 공약사항으로 목문화예술단을 창단한다고 했는지 심사 숙고하여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P319

0 금천면지 발간5000만원

0 실감미디어산업 출연금 1억5000만원

==> 면소식지는 신설되었고, 출연금은 1억원이 늘어났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0 예총산하 단체 지원 3억3460만원

시민국악교실 1000만원

나주문학집 발간 500만원

원로예술인 예술창작 지원1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2260만원

전라남도 국악제 1000만원

전남연극제 참가 일반 1500만원

전남연극제 참가 청소년 1000만원

목사골 국악 경연대회 2000만원

배꽃유채꽃 전국 사진촬영대회 2000만원

나주전국사진공모전 1000만원

나주문인 시화전 1000만원

전라오케스트라 연주회 1000만원

정기공연 지원 1200만원

지역작가 초대전 1000만원

미술협회 회원전 1000만원

주말예술공연 8000만원(2회)

가요콘서트 8000만원(2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푸른음악회 10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1000만원

예술인의 날 시상식 1000만원

영산강 가요제 5000만원

전문예술단 예인방 기획공연 3000만원

P321

0 기타 예술 단체 지원 1억8477만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3000만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4322만원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1000만원

제39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1500만원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 1300만원

나주 들노래 보존육성 1200만원

세시풍속놀이 1000만원

풍물경연대회 500만원

제24회 한국난명품 전국대회 개최 3000만원

P323

0 문화예술 임의 단체 지원 5340만원

나주예경필회 서예작품 전시회 및 탁본 100만원

경현서원 춘향제 100만원

청소년 아카데미 정기공연 800만원

나주예총 공예창작 교실 300만원

한국사진작가협회 나주지부 회원전 500만원

남묵회 회원서예 작품전 200만원

한국춘란 나주난연합회 300만원

나주향고 선비문화학교 운영 510만원

설재서원 추향대제 봉행 100만원

성균관 여성유도회 다문화가정 추석상 및 어린이 예절교육 180만원

금묵회 서예전시회 340만원

경열사 춘향제 100만원

나주한글서우회 한글서예 교실 100만원

미천서원 춘추제향행사 100만원

월정서원 춘행제 100만원

영산강살리기 뱃길 복원대회 400만원

가야수석전시회 100만원

나주연예협회 수변음악회 500만원

송산사 춘향제 100만원

혁신도시민을 위한 음악회 400만원

==> 수 많은 예술단체 등 1회성 행사비로 나주시예산으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과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대상 단체가 예산에 모두 반영 됨. 평가 없이 예산반영은 무리가 있음

P330

0 원도심과 혁신도시 연계 다큐메터리 제작 1억

 제작 사유가 예산집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필요함

0 연구 개발비 1억 2000만원

팔관회 축제 실행계획 수립용역 1억

지역문화 특화 지역 사업 용역 2000만원

==> 용역으로 나주시에서 실행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좋지만그간 용역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긍정적이지는 못하는 부분이 많다. 팔관회 관련 용역은 수차례한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있다.

P337

0 민간경상 사업 보조 4억3448만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 등

나주시체육인의 밤 행사 900만원

나주시 체육발전 지원 700만원

나주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 2400만원

==> 체육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 체육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2014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나주시체육회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선수단 신발구입비 명목의 1,100만원 가량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전남체전 참가선수단 지원경비로 지원, 체육회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참가 선수단(22개 경기종목 270여명) 신발구입비 3,304만원을 농협 나주시지부에서 ‘나주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하여 16만원부터 많게는 196만원씩 지급, 사용처 확인결과 신발구입으로 추정되는 스포츠용품 매장에서 493매(493만원)만 사용되고 2,732매(2,732만원)는 신발구입 용도와 상관없는 마트, 주유소 등에서 사용, 79매(79만원)는 미사용 등으로 적발이 된 단체이다. 그리고1회성 행사비용은 검토가 필요하다. 나주시 각종 체육단체 나눠 주기씩 예산집행으로 최소화를 통한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산반영을 위한 기준이 만들어져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체육인의 밤이라는 행사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는 지 확인이 필요한 항목임.

P338~341

0 각종 체육 대회비용으로 상당한 예산이 수반 됨

사이클대회 8000만원

봉황기 사격대회 5000만원

전국 롤러대회 7000만원

금성산 숲길 마라톤 대회2000만원

금성산 산악자전거 대회4000만원

광주전남북 검도대회 1500만원

배꽃배 광주 전남북 동호인 배구대회 2000만원

전라남도지사기 배드민터 대회1500만원

광주전남 동호인 족구대회 500만원

광주 전남북 동호인 테니스 대회 1000만원

광주 전남 동호인 탁구대회 1000만원

광주 전남 동호인 배드민터 대회 1500만원

회장기 중고 사격대회 4500만원

마스터즈 사이클 나주투어 1000만원

각종체육대회 지원 2000만원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기념 마라톤 대회 3000만원

홍어축제 성공기원 자전가길 투어 2000만원

체육임의 단체 지원 6530만원

==> 총 5억4030만원이 체육대회 지원 및 동호인 지원의 금액이다.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체육마케팅에 필요한 예산일수도 있다. 스포츠마케팅으로 정말 나주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종목을 정하고체계적이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지원과]

P351

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6억9600만원

고등학교 학력향상비 5억 2550만원

중학교 학력향상비 2억9350만원

초등학교 학력향상비 4억5000만원

==> 학력 향상비로 사용되는 각 학교 지원금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도움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0 어학연수 운영 1억6804만원

==>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고, 일부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 다양한계층들에게 예산이 분배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P352

0 교육발전 지원 7억8990만원

우수학생 장학금 5억8300만원

우수교사 포상금 4000만원

진로진학 드림 아카데미 7000만원

재단운영비 7940만원

==>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고 있다. 그러나 나주시 교육정책은 여전히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영어교육과 장학금 제도가 전부인 나주시 교육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과거 우수학생이 타 지역으로 많이 전출되는 상황에서 계획한 8~9년 전 실정하고 많이 다르다. 과감하니 개혁이 필요하다. 진로진학 드림 아카데미 쪽으로 비중을 돌리고, 장학금제도는 과감하니 바꿔주어야 한다. 강시장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의 반영은 그대로 이다. 개혁적으로 이끄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P352

0 나주교육여건 개선방안 연구 용역 3000만원

용역으로 모든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주변 전문가와 문제점을 토론하고 방법론을 찾고 용역을 해도 충분할 것이다.

P357

0 보육직원 한마음 대회 지원 1300만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지원3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어울마당 행사지원 8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보고 및 아동부모 한마음대회 1500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2800만원

청소년 문화축제 운영비 2000만원

행사비용을 나주시 예산으로 모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주시 전체적으로 1회성 행사비용의 적절성을 평가 해 봐야 한다.

P362

0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8052만원

671,000원*10개소*12월

지역아동센터가 22개소 운영되고 있으나, 토요일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의 휴식처와 놀이문화를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10개소를 지원하고 12개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많다. 각종 일회성 행사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바꿔야 한다.

[회계과]

P383

0. 청사 제2주차장 부지 임대료 700만원

==> 공무원 주차장인지 민원인 주차장인지 구분이 안감. 환경개선과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5부제 시행 검토 필요

0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통폐합 장비 임차 1500만원?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통폐합 공사 4500만원

==> 조직개편으로 사무실 공사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나 최소비용과 일정을 잘 잡아서 최소 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386

0 의회 대형승합차 구입 1억2000만원

0 시정업무 추진용 다목적 승용교체 구입4500만원

==>　의전용 차량으로 최대한　시민정서에 맞는 관용차 구입을 요청하고, 의회 대형버스도 다양한 목적 즉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요건에 맞게 구입 되었으면 한다.　또 다른 대안으로 예산 절감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장기 렌터카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전략산업과]

P396

0.천연염색산업센터 운영 1억4729만원

천연색소산업 발전방향과 관련 시장전망에 관한 연구 용역5000만원

==>운영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용역은 센터 구 축전에 실시했을 것으로 보여지나, 또 용역을 하는 이유를 확인 할 필요가 있고, 잔년 대비 산업화 예산은거의 감소되고 나주시에서 센터운영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산이다

[경제 교통과]

P417

0. 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보호 활동비 지원 및 보호사업 2040만원

==>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시민이 알고 있는지 실적 검토가 필요하고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0 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기술. 신제품.개발지원 사업 800만원

0 향토산업 우수상품 디자인 개발지원 800만원

0 우수특산물 지정업체 포장용품 지원 사업 800만원

 ==> 매년 지원하는 예산으로 평가가 필요하다

0.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 행사1500만원

==> 일회성 행사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P419

0 나주목사고을 시장 노점상 위탁관리 용역3500만원

영산포 풍물시장 노점상 위탁관리 용역 3500만원

==> 노점상위탁관리 용역에 대한 효과가 무엇인지 확일 할 필요가 있다.

P420

0 나주사랑상품권 홍보를 위한 마케팅 행사 500만원

또!감사!GO! 실천 및 친절3운동 540만원

==> 현실적인 홍보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일부 일회성 행사보다는 장기적인 행사나 지역의 대표적인 상권회복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위하여 실천운동과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P421

0 교통량 조사 및 준공영제 준비 연구용역 5800만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수지 분석용역 2200만원

시내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 3600만원

==> 교통량조사 성격의 용역과 더불어 손실액용역을 준공영제 준비연구용역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와 관련된 용역은 수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

0 운수업계 보조 25억 5943만원

==>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적절하게 보조금 지급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에 대한 개선방향이 이미 뜻세움 연구결과에 나왔으나 반영하지 않은 이유 설명이 필요함.

P422

0. 마을 택시 운영 운수업체 보조금 1억249만원

==>100원 택시의 효과가 있도록 운영을 잘 해야 하고, 수요감응형 체계가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관리과]

P471

0.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운반 대행 수수료 5억46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수수료 4억5600만원

==> 5억7027만원이 상승한 이유를 확인 후 예산심의가 필요함

 [도시과]

P481

0. 나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5억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정비 수립 용역 2억

나주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1억

 용역의 필요성을 확인 후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P485

0 간판정비 사업 1억4806만원

영산포 터미널 ~ 영산포 여중(300만원 * 49개)

 냉정하게 생각 해 봐야 할 문제이다. 원도심의 황폐화로 어려움이 있는데 간판정비사업이 먼저인지 그리고 간판정비 사업의 효과성도 반드시 분석 해야 한다. 차라리 야간에 어둠운 밤거리를 환하게 해 주는 경관사업이 우선순위가 먼저일 것으로 평가되는데, 상인들과 많은 논의를 통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간판정비사업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P486

0 자전거 도로 정비

원도심내 자전거도로 정비 및 보수 공사 1억

나주읍성권~영산강자전거길 연결사업 1억5000만원

효과성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자전거 동호회에 확인 할 필요가 있음 목사고을 전통시장과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개설이 포함된 내용인지 확인 필요

 [산림공원과]

P508

0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휴식공간 조성계획 용역 3000만원

==> 용역 목적을 확인하고 심의가 되어야 함

0 녹색쌈지 공원조성 4억

==> 관련자나 시민들과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산심의가 되어야 함

[상하수도과]

0 운영효율화사업 위탁사업비지원금 40억 533

상수도 일반회계지원금 8억 등

==>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더불어 최초 위탁에 따른 효율적인 측면은 확인 해야 하고, 보급율을 하루 빨리 높여야 한다.

[보건위생과]

P566

0 전국실버 체조대회 참가 250만원

나주시민건강 걷기대회 162만원

==>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 행사성 경비는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민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평일 동원하는 일회성 홍보행사인 시민건강걷기 대회는 검토가 되어야 한다.

P573

0 임산부의 날 행사 150만원

==>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임산부의 날 행사가 바람직함.

0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 431만원(1,078,000원 * 4개소)

==>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함

P582

0 통합의학 박람회 행사 운영 200만원

==> 나주시와 연계된 박람회인지 확인 필요

[농업 정책과]

P603

0.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4억300만원 (2억800만원 증가)

==> 농촌인구가 마을마다 고령화되는 시점에서 마을 공동급식은 아주 유익한 정책이다. 작년까지 150개 마을에서 310개 마을로 확대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다. (310개 마을 * 20일 * 65000원)

P606

농업분야별 전략수립 연구 용역비 8000만원(20,000,000원*4분야)

==> 농업분야별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시에서 기존에 있는 농축산물 생산물/유통에 관한 현황 자료를 먼저 DB화 및 분석하고 추가 필요자료를 조사하는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는 현재 시 자체인력으로 충분히 소화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실질 가동하여 연구용역을 이 단체에서 소화하는 역량을 장기적으로 키워내야 할 것이다.

P607

0. 도.농상생드림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2억6300만원

==> 농번기 시기에 일자리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0 농업개발 관계관 워크숍 등 행사비 350만원

==>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워크숍인지 평가해야 한다

P607

혁신도시 연계 농업기반 강화 687만원

==>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이 내년도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예산계획이 내년도에야 세워진 것이 안타깝다. 그러다보니 그 예산의 쓰임이 심포지엄에 맞춰져 있는데 혁신도시의 수요를 농업이 맞춰주기 위해서는 추진에 속도감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도 더 증액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P608

0. 나주쌀 판촉 홍보물 제작 200만원

==> 공격적으로 나주 쌀을 판촉 할 수 있는 예산수립이 필요하다.

0. 농업인 월급제 지원 1500만원

==> 소농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주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0 전남(나주)쌀 고정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보조) 1억2750만원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지출이 되는데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쌀 가공업체 뿐 아니라 일반 쌀 농가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 산업과]

P622

0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6,000,000원*22개소*50/100

공산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6,000,000원*20개소*40/100

==> 도비와 매칭한 같은 50% 보조사업과 공산면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40% 자부담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확인 해 봐야 한다.

P623

0. 나주쇼핑몰 운영 5021만원

==> 매년 반복된 지적으로 실효성 평가 후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 나주쇼핑몰 운영이 전혀 되지 않고 매년 반복적인 예산만 수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간제 채용으로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으나, 이 또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니라고 생각 든다. 대안으로 나주농민들이 나주시쇼핑몰을 이용하여 옥션처럼 팔 물건을 올려서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 1000만원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에게 위탁한 상태이다. 시설유지비를 나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나주대표적인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나주배 수확 철이 지나면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다.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을 로컬푸드매장으로 활용하는 것 검토가 필요하다.

P624

0. 농특산물 판촉 홍보 4894만원

==> 일회성 전시성 행사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대도시에 일일 장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하고 있는데, 새로운 방법을 해 보았으면 한다. 대형마트 코너에 나주농산물 코너를 개설하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한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상시적인 행사로 지속적으로 나주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서울 가장 큰 대형마트에 나주 기간제를 채용하여 나주농산물 코너를 개설하고 계절에 따라 농산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홍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P627

0. 지리적 표시품 생산 및 유통 활성화 6400만원

==> 지리적 표시품 생산농가 에게 코팅비, 배박스, QR코드, 홀로그램 제작 등으로 6400만원 예산을 민간자본 보조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보다 시급한 문제는 나주배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는 다른 지역 배의 유통을 막는 것으로 지리적 표시제라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오·남용, 도용되고 있는 나주배 상표권을 지키기 위한 법정 소송을 통하여 가짜 나주배 척결필요.

P632

0. 나주배 테마관광 활성화 1억5951만원

- 배 박물관 운영 5251만원

- 나주배 테마파크 운영 1억700만원

==> 활용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매년 실효성 없이 막대한 예산이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주배테마파크는 75억의 예산이 들어간 시설이다.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실적을 보면, 특정회사에서 교육 몇 차례 그리고 체험행사 가 전부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차라리, 나주시에서 새로 건립하려고 하는 센터 등 그런 건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지 궁금하다.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세미나실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직원들 미안해서 출근시간 전이나 공휴일 등은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P635

0 로컬푸드육성 3억3487만원

로컬푸드판매장 개설 5000만원

로컬푸드 농부장터 운영3000만원

로컬푸드 쇼핑몰 운영 1000만원

로컬푸드 홍보물 제작 200만원

로컬푸드 홍보물 제작 (영상) 300만원

로컬푸드 교육책자 제작 200만원

로컬푸드 리더 참여농가 교육2600만원

==> 예산을 보면 단순 로컬푸드 매장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잘 못되었다. 완주군을 본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시골에 소농을 일단 교육시키고 정기적인 공급자가 역할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다.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 개설이나 쇼핑몰은 기존에 나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완해서 이용하기를 제안한다.

P639

0.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10억8800만원

==>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환영할 예산이다. 

[농촌진흥과]

P 647

0. 농업인상담소 운영 3억5977만원

==> 현실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P649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보조) 2억

3년간 6억이 보조되는 사업으로 내년이 마지막 사업년도이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성과에 대해 논해볼 필요가 있고 현재의 귀농정책이 올바르게 세워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귀농인이나 귀농의지가 있는 이들에게 귀농정착 지원사업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데 그 사업비는 70% 삭감하고 현재의 사업성과로 보아 사업추진능력도 부족한 단체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이와 연계해 귀농업무보조원 인건비가(P666) 반영되는 것도 참고할 것.

P655

0. 학습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1830만원

농촌지도자회 전남도대회 참가 440만원(자부담 30%)

나주향통음식 알리기 500만원(자부담 30%)

한국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 600만원(자부담 30%)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290만원(자부담 30%)

==> 자부담이 일정부분 있는 모범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일회성 행사비용은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산과]

P683

0 호혜원 축산 폐업 지원(보조) 80억(도비 30억, 시비 50억)

==> 혁신도시 냄새 문제로 호혜원의 이슈가 많은 부분이다. 물론 나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마련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전라남도와 광주시 그리고 한전 등 공기업의 역할이 주가 되어야 한다. 나주시 재정여건에서 50억은 상당히 큰 예산이다. 전라남도와 광주시 그리고 한전 등에 요구해야 한다.

P685

학생승마체험사업 지원(보조) 3090만원

승마체험 1인당 소요비용이 30만원이며 수혜자는 100여명에 불과하다. 학생들의 농촌체험비용이 최대 2만이 넘지 않는 현실 상황에서 실 수혜자도 적은 사업을 보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체험학생의 선정방법도 문제의 소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사업은 마사회기금을 50% 활용한 사업이지만, 일반적인 농촌체험보조비를 예산에 세웠다면 수혜자도 많아지고 그 체험현장 또한 지역의 농촌체험마을로 한다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소]

P705

0 도시재생사업 3억4260만원

도시재생지원 센터장 360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장 280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2500만원

0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요금 100만원

0 도시재생사업 행사운영 300만원

0 도시재생지원 센터 비품 1570만원

도시재생센터의 상근화가 추진되는데 모두 인건비이다. 적절성 부분은 검토되어야 한다.

P706

0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1억7000만원

==> 그 동안 도시재생 관련하여 많은 용역을 한 것으로 아는데 또 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P710

0 종합스포츠파크 관리 13억 5830만원

웨이트트레이닝센터

==> 많은 시민이 수영장 새벽반 개설을 요구하여 운영되는 것 같다.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일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것보다 운영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종합스포츠파크 시설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그리고 강시장이 스포츠 시설을 폭 넓게 개방한다고 하여서 다행이지만, 추가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센터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시설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715

0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5억8550만원

  마을마다 운동기구 설치? 사용하는지??

==> 마을단위 운동기구가 설치되거나 설치할 예정인데 효율성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사용이 얼마나 되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예산심의가 되어야 한다. 

[의회 사무국]

P721

0. 의원 해외연수 수행 250만원 7명 1750만원

==> 매년 의회 사무국 직원이 의원 비서역할을 하기 위하여 많은 인원이 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연수보고서 대필 등 많은 부작용으로 판단됨.

P722

0. 의원 국외연수 2800만원

의장, 부의장, 의원 200만원* 14명

의원 국제 자매결연 등 참석 840만원

==> 매년 되풀이되는 형식의 해외연수는 하지 말고, 새로운 각도에서 연수들 디자인 하면 좋겠다. 단체 연수보다는 개개인이 필요한 연수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각 상임위 별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일률적으로 시찰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수 후 시민보고 대회 진행을 요청한다.

0 의정운영 공통경비 7520만원

==>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시의원이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위한 비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에 맞는 경비로 사용되었는지 의문이다. 예산 집행율도 50%이다 보다 적극적인 의정운영을 기대 해 본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0. 나주시의회 회의 생중계 및 인터넷 중계 시설비 포함 필요

==> 매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예산인데 2015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나주시의회도 인터넷 생중계를 동의하였으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IT시대에 시의회 하는 일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므로 반드시 해야 한다. 대부분 지자체 의회에서는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다. 화순군도 인테넷 방송을 3년 전부터 시작하여 모든 주민들이 관심을 자지고 의정활동을 보고 있다. 반드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의회 활동내용이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1. 2013~2015년 예산안 전체

2. 주요투자사업조서(세부 사업 설명서)

3. 중기지방재정계획

4. 투, 융자심의결과서

5. 재정공시와 결산보고서

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7.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예산안

8. 재정고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