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로들 개헌위해 1000만명 서명운동

[녹림처사]

◈ 여야 원로들 개헌위해 1000만명 서명운동 ◈

여야(與野) 정치 원로들이 5일 개헌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어요

국민의힘도 당에서 개헌특위를 발족시키고 관련 논의에 들어갔지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왔어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 개정 범국민 결의 대회와

1000만명을 목표로 한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지요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정당 대표를 지낸 서청원·김무성·손학규·황우여 전 의원 등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 회원들도 참석했어요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도 함께했지요

정대철 회장은 행사 개회사에서

“일부에선 ‘개헌할 시간이 없다’ ‘개헌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희석하려고 한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 탄핵 소추는 이미 됐고, 헌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30일 정도면 개헌안을 실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이 먼저’라며 개헌 논의엔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절차대로 진행 중인 만큼,

개헌 논의와 병행할 수 있다는 게 정 회장 주장이지요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이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5000만 국민이

고통받는 정치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서야 되겠나”라며

“국민의 서명을 통해 (이 대표가) 개헌 논의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민주당에 (국민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부의장의 몫”이라며

“(개헌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체제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지요

이에따라 헌정회는 6일엔 민주화 추진 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도서관에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요

토론 주제 발표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맡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이시종 전 충북지사,

여상규 헌정회 사무총장 등이 토론에 나서지요

7일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대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지요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자체 개헌특위 첫 회의를 열고

권력 구조 개편을 논의했어요

권력 구조를 의원내각제로 개편하는 방안,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통령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방안, 대통령 권한 일부를

총리에게 넘기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지요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개헌론에 거리를 두면서

당 차원의 관련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다만 민주당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에 나서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이 봇물 같은 요구를 본인(이재명 대표)이 외면할 수는 없을 거고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개헌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해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만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야당인 민주당(이재명 대표)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도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개헌하겠다고

공약해놓고 대통령 당선뒤에는 5년 내내 함구무언 이었어요

따라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개헌의 필요성은 요구되지만

이번 개헌의 성패 또한 헌재가 어떠한 심판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주최로 열린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헌법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