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의혹 반드시 국조 필요" / 국민 다수 "MB 4대강-해외자원 비리 국조해야"

[황나비]

우윤근 "국조-공무원연금 별개, 거래 대상 아냐"
"선거구 획정 선관위 위임, 균형 잃을 수 있어"

국제신문  2014-11-02 18:20:22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3법을 타결하고 나서 정부조직법를 발표할 때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공무원연금 문제와 4대강 사업 및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조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조와 공무원연금은 전혀 별개"라며 "공무원연금은 사회적 합의를 봐야 하고 그와관련한 절차가 필요한 만큼 국조는 당장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여야간 (세월호 3법) 협상 과정에서도 연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내가 "이건 거래가 안 된다'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며 "두 문제는 딜할 수 있는 연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4대강, 방위사업, 자원외교 국조 실시를 거듭 촉구하며 공무원 연금 문제와 관련, "군대식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정부와 여야, 당사자, 국민의 의견이 모두 수렴돼야 한다"며 "정부안과 새누리당 안이 다른데, 정부안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고 구체적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요구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선거구 재획정과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및 개헌특위를 올해 구성한 뒤 내년초부터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그럴 경우 (정치적) 균형을 잃을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뒤 "여야가 동의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與, 野국조 요구에 공무원연금 '빅딜' 구상?
이완구 "국조 논의가능…단 공무원연금 등도 논의해야"

국제신문  2014-11-02 16:20:55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단체 소속 회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100만 공무원, 교원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인근 도로와 공원을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이 방산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고리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파상공세에 맞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까지 3가지 국정조사를 모두 들어준다면 야당이 전·현 정부의 핵심 인사에 의혹의 초점을 맞출 게 뻔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연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법률안과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새정치연합이 기선제압 등을 염두에 두고 대여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방만한 공기업 운영에 대한 개혁을 '대응 카드'로 제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일종의 맞불 작전인 셈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당한 논거와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야당의 주장을 떠나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세월호 3법 합의가 이뤄진 만큼 공무원연금과 공기업 개혁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여당의 개혁입법 과제를 패키지로 묶어 협상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두면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혁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면서 "국정조사는 지금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핵심 당직자는 "여권으로서는 공무원연금, 공기업 개혁 등 연말에 풀어야 할과제가 많다"면서 "이런 것들을 야당이 받는다면 국정조사도 가능할 텐데 오히려 야당이 받겠느냐"고 내다봤다.

여권이 추진 중인 개혁안에 비하면 국정조사는 오히려 작은 문제라는 의미다.

그도 그럴 것이 4대강 사업은 여권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중추적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현 정부로서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손익 계산이 가능하다.

또 자원외교 분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자원·에너지 업무를 총괄한 지식경제부 장관이기는 했지만 "정부 주요 국정목표였지 개인의 방침이 아니었다"는 게 최 장관의 설명이다.

방위산업 비리 역시 현재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을 뿐 근원을 따지자면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을 신설했던 노무현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

여당 내에서조차 방위사업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디지털뉴스부

새정치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의혹 반드시 국조 필요"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4.11.02 16:49:28 송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4대강 사업과 방위사업, 해외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사업과 방위사업, 해외자원외교 사업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업으로 규정, 남은 정기국회에서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릴 모양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성과도 없는 해외자원외교에 투자해서 수십조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4대강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낸 예산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안보가 위험할 정도로 방위사업에 대한 비리가 총체적이고 어마어마하다"며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내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뿌리 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방위사업, 해외자원외교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내내 제기됐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힘을 모아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sanghwi@

국민 다수 "MB 4대강-해외자원 비리 국조해야"
"찬성", <리서치뷰> 75.8%, <모노리서치> 61.5%. 朴지지율 추락

뷰스앤뉴스  /  2014-10-31 11:49:59

천문학적 국고 손실을 초래한 MB정권의 4대강사업과 해외자원투자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 찬성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이처럼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B정권 비리 의혹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4대강-해외자원투자 비리 국정조사 찬성, <리서치뷰> 75.8%, <모노리서치> 61.5%

31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따르면, 인터넷방송 <팩트 TV>와 공동으로 30일 전국 성인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75.8%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국민 4명중 3명이 국정조사에 찬성하고 있는 셈이다.

'반대'는 16.7%에 불과했고, 무응답은 7.5%였다.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52.0% vs 반대 34.8%)과 지난 대선때 박근혜 투표층(찬성 60.9% vs 반대 28.3%)에서도 찬성의견이 과반을 웃돌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

<모노리서치> 조사에서도 동일한 여론이 확인됐다. <리서치뷰> 조사가 휴대전화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모노리서치> 조사는 일반전화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보수적 응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및 청문회 찬성 여론이 60%를 넘었다.

31일 <모노리서치>에 따르면, 28~29일 전국 성인 일반전화가입자 1천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5%가 ‘국부유출 등의 피해가 크므로 국정조사 및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2.3%는 ‘자원 확보 노력이 인정되므로 국정조사 및 청문회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 ‘잘 모름’은 16.2%였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이 ‘필요하다’ 41.3%, ‘필요 없다’ 36.5%,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응답자들이 ‘필요하다’ 81.6%, ‘필요 없다’ 14.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3%p, 응답률은 5.4%다.

朴대통령 지지율, <리서치뷰> 38.1%, <리서치뷰> 47.2%

한편 두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나, 박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흐름은 공통적이었다.

<리서치뷰> 조사에서는 박 대톨령의 직무수행도에 대해 ‘잘함'은 38.1%, '잘못함'은 49.3%였고, 무응답은 12.6%였다.

이는 한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45.0% → 38.1%’로 6.9%p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45.3% → 49.3%’로 4.0%p 상승한 수치다.

<모노리서치> 조사에서는 '잘함'은 47.2%(매우 잘함 19.4%, 대체로 잘함 27.8%), ‘잘못함’은 46.7%(매우 못함 28.2%, 대체로 못함 18.5%)였다. ‘잘 모름’은 6.1%였다.

이는 2주전인 지난 14~15일때의 ‘잘함’ 49.0%, ‘잘못함’ 45.8%와 비교할 때 긍정 평가는 1.8%포인트 떨어지고 부정 평가는 0.9% 포인트 오른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