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기진실화해위원회활동 1차평가회

[사무국]

♣ 2기진실화해위원회활동 1차평가회

                                                    좌로부터정국래.김명운.김구현.조종주[발제자]

                                                                          토론회광경       

                                            진실화해위 평가회 인사말(윤호상 상임대표의장)

출범1주년을 맞이하여 2기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대한 평가회개최를 아주의미있는 행사라고 말하고싶습니다

1기위원회가 종료되었지만 제대로된 평가회마져 열리지못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두고두고 아쉬운 여운이 남았습니다.

2기위원회는 아주 어려운 여건속에서 출범하였지만 소기의성과를 거두는데 만족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가지 대내외적으로 정리되지못하였고 준비가 미흡한상태에서 시행령이 규정한대로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못하고

1년이 훌쩍지나가버렸습니다.

이번 평가회는 유족들이 바라는 조사활동과 성과를 가감없이 발제와 토론을 통하여 진실화해위원에 전달할것입니다.

이는 올바른과거사해결을 위한 평가회가갖는 목적입니다.

오늘 평가회에에 참석하신 진화위 정혁팀장과 강봉석 주무관을 통하여 전달하겠습니다.

2년차에는 진실화해위원회가 1출범 1주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하였듯이 심기일전하여 조사활동에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발제자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인하여 평가회에 많은분이 참여하지못한점 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좌로부터 정국래.김명운.김구현.조종주(발제자)

김명운자문위원주재로 진행된 평가회에 김구현박사(민간인학살)과 조종주강진녹사무처장 발제와 정국래운영위원장의

유족토론발제는 진실화해원회토론문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1주년 가자회담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회가 진행되었으며

과거사법안개정문제(배보상특별법제정안)을 국회입법과 정부입법으로 빠른시일내에 통과시킬수있도록 유족회와 관련단체및

진실화해위원회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제안하였다.

▲김구현박사는 발제(민간인학살등 미군폭격사건별발제]

[제1기진실화해위원회분석]

01기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0위원회운영및 실행의차원

0사회적 화해와 치유,통합의과정(진실규명이후 후속조치의 내용과방식)

0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배상소송의 문제점

▲조종주 2기진실화해위원회출범1년펑가토론문(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원회)

02기진실화해위원회구조와 1년점검

0위원회재출범

02기진실화해위 구조적조건

02기잔실화해위원회 1년점검과 제언(1년활동 검토의시각)

0 1년활동점검

0강제징집

0녹화공작

0선도공작

0강제징집과 녹화공작.선도공장의 정의

0가해자

0피해자

0강제징집의 피해내용

0녹화공작과정에서의 피해내용

0선도공작과정에서의피해내용

0진회위 요청사항

-선도공작에대한 진상조사

-강제징집,녹화공작,선도공작전수조사

-가해자를 명확하게밝히고 행위를 분명하게 적시

▲정국래 운영위원장 토론문발제

1.사건접수와조사과정의문제점

2.피해자단체외 개인간의소통은 잘이루어지고있는가

3.사건접수와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부소통의문제점

4진회위의 대국민홍보문제

5.미군피해자에대한 진실규명없이 배보상언급의문제점

▲ 유족 Q & A

                                                                  이영덕미군폭격팀장 질의

1.미군폭격사건과미군학살범죄에관한 진화위의 조사계획은 무엇인가

2.진실규명보다 배보상문제를 언급하는 진실화해위의진정성은 어디에있는가

                                                               곽정례1인시위팀장질의

1. 개별사건도 중요한문제다 개별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

                                                          정금모 인천검단유족회장 질의

1.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우선조사기준을 명확하게 밝혀달라

2.배보상특별법개정안의 진화위 입장은 무엇인가

3.조사관들의 교체로 말미암아 신청인들 조사가 중단되어 유족들의 혼선이 일어나고있다. 어떤이유인가

4. 나는 유복자로 태어났다 유족중에 마지막세대이다 지난72년의 세월이 너무고통스러웠다. 진화위는 이고통을 외면하지말고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김옥심운영위원질의

1.70을 넘은 고령의 유족들이 국회정문앞에서 765일차 1인시위를 과거사법개정을 위해 1인시위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법개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있는가/

2.우리유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를 돕기위한 일환책으로 뜨거운 여름철에 삼복의 더위를 무릎쓰고 진실화해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있었다. 그럼에도 진실화해위원장은 1인시위를 여러차례 하지말라고 간섭을 하였다.또한 중요한직책을 가진구성원들도

 만날때마다 1인시위를중단하라고 하였다 .2기1주년출범기자회견에서 유족의절대적인협조가 필요하다고 이중적작태를

 보였다.  정위원장은 유족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한다./

3. 조사보고서에 1기위원회도 가해자명단을 홍00이라고 표기하였다. 2기위원회는 1기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반면교사로 삼아

   잘한것은 승계하고 미흡한점은 고쳐나간다고하였다. 가해자명단을 기표하는것은 보복적창원이 아니다 역사에 기록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방편이다 진실화해위원은 이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 알고싶다/

▲진실화해위 정혁 대외협력팀장 답변

-공식적인답변을 할위치가 아니다. 말씀드리고싶은것은 12월9일 2기진실화해위원회 출범1주년 기자간담회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 진실화해위원회가 최선의노력을 다고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진지하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하겠다/

▲유족 질의부분에대한 유족입장분석(윤호상 상임대표의장)

0 진화위입장과 유족회의 입장 차이점분석

1.미군폭격사건과 미군학살범죄에관한 진화위의 조사계획은 무엇인가

유족회입장:미군폭격사건과 학살범죄조사에대한 진화위의 구체적언급은 아직없다./

2.진실규명보다 배보상문제를 언급하는 진실화해위의진정성은 어디에있는가

유족회입장:1기위원회에서 일부 미군폭격사건을 조사하여 진실규명되 되었다.그러나 배상문제는 손도대지 못하고말았다

               그런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올바른 방편으로생각한다/

3. 개별사건도 중요한문제다 개별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

유족회입장:진화위에 계속건의하고있다./

4.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인 우선조사기준을 명확하게 밝혀달라

유족회입장: 진화위의 명확한입장표명이 되지못하고있다. 조사순위가 투명하지못하여 유족들의 원성이 매우높다

                불만이 팽배한이유는 1기때 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지역유족회 사건이 우선조사대상에 포함되어있어

                소송을 준비하는 발빠른 법조인들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있다/

5.배보상특별법개정안의 진화위 입장은 무엇인가

유족회입장:기본법에 배보상조항이 삭제되어버렸다. 유족회는 개별소송의 폐해를 누차 지적하고 모든피해는 유족들이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진실화위는 1년간 아무런 노력도하지 않았으며 유족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범1주년 기념기자간담회에서 진화위가 입장을 바꾸었다.소멸시효를 넘긴유족들도 구제를 받아야된다고 밝혔다/

◈ 2기진실화해위원회 배보상문제 입장변화내용

『입법을 통해 포괄적인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구제조치는 피해자 개인의 재심 청구나 국가배상 청구소송 형태로 사법부의 판단으로 진행되었다. 2013년 12월 기준 과거사 관련 소송현황은, 1,166건으로 원고가 36,013명, 소가 1조 9,716억 원에 달하는데, 다수가 민간인학살 관련이다.(안전행정위원회, 2014)

그러나 개별 소송 형태는 구제 과정에서 비용 중복 문제, ① 희생 사실 입증 및 희생자 인정 여부 문제, ② 위자료 산정의 문제, ③ 소멸시효의 문제, ④ 소송과정의 인권침해로 인한 트라우마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배상 판결 이후 피해자 사이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하여 피해자들 간에 갈등만 키우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사법부에서 이 소송들의 초기에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대체로 판결 근거로 인정했다가, 2013년 5월 16일 진도 국민보도연맹 사건 판결 이후에는 사실심 법원에서 판결근거로 인정하지 않고, 재판과정에 유족에게 1차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사건 심의를 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받은 희생자가 법원에서 희생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법원에서 일반 살인사건이나 소송사건 수준의 엄격한 증거 조사 절차를 적용하며, 유족에게 희생사실의 입증을 요구한 결과이다. / 이는 사법부가 한국전쟁기 국가범죄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건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개별 사실의 입증에 집착하는 결과이다. 특히 미군사건의 경우 피해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미군의 가해행위 때문이므로 한국정부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사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에서 1차로 진상조사를 한 상태애서 피해자의 치유와 화해를 위한 후속조치의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국가가 피해자의 치유를 돕고 자국민의 아픔을 달래주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이 직접 가해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는 것으로 과거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한 과정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족회는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대국회.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 진일보한 진실화위의 기자간담회 약속을 이행해주기바란다.

6.조사관들의 교체로 말미암아 신청인들 조사가 중단되어 유족들의 혼선이 일어나고있다. 어떤이유인가

  답변:장옥성주무관-조사관이 수시로 바뀌는 이유는 파견공무원들이 원대복귀하여 공백기간이 발생되었다 별정직공무원들이    조사관에 투입되었기때문에 안정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인권침해를 담당하는 조사2국장도 12월초 임명되었다.

  오늘 평가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었던 문제를 발췌하여 보고하겠다./

7.70을 넘은 고령의 유족들이 국회정문앞에서 765일차 1인시위를 과거사법개정을 위해 1인시위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법개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있는가/

유족회입장: 전혀 반영되지못하고있다. 고령의 유족들과 노환으로 운명고있다.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할따름이다

                진실화위의 신뢰가 바닥이다.

8.우리유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를 돕기위한 일환책으로 뜨거운 여름철에 삼복의 더위를 무릎쓰고 진실화해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있었다. 그럼에도 진실화해위원장은 1인시위를 여러차례 하지말라고 간섭을 하였다.또한 중요한직책을 가진구성원들도

 만날때마다 1인시위를중단하라고 하였다 .2기1주년출범기자회견에서 유족의절대적인협조가 필요하다고 이중적작태를

 보였다.  정위원장은 유족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한다./

유족회입장:진실화해위원회는 소통불통창구이다 피학살유족회 집행부가 마지막 약식면담을 하였던 시기가 지난 6월중순경

               이었다.무려 6개월이 지나가고말았다. 그럼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소통을 강조하고있다.진화위를 비판하는 유족회

               를면담을 꺼려하는태도로 일관하고있다. 마치 크레물린궁전같다. 전원회의때 방청공지를 하루전에 홈피에 공지하고

               참관을 하면 위원장 인사말이 끝나면 비공개회의로 전환시키고 퇴장을 요구한다.진실화위가 고질적인 관료주의에

               몰입되 유족회와 관련단체는 진실화위의 결정된내용 전혀알수있는길이 막혀있다/

9. 조사보고서에 1기위원회도 가해자명단을 홍00이라고 표기하였다. 2기위원회는 1기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반면교사로 삼아

   잘한것은 승계하고 미흡한점은 고쳐나간다고하였다. 가해자명단을 기표하는것은 보복적창원이 아니다 역사에 기록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방편이다 진실화해위원은 이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 알고싶다/

유족회 입장: 여,야입장이 팽배하게 맞서고있어 유족들이 강력한투쟁울 전개하여 반드시 가해자를 밝혀야만한다.

                 진실화위는 입장을 밝히지않고있다. 1기위원회보다 앞서나가는 부분이 전혀보이지않는다/

10. 조사관을들의 조사태도가 유족의불만을 고조시키고있다.

유족회입장:조사가 시작되면 조사풍토가 갑과을로 변한다. 조사관과 신청인은 진실규명의 동반자의관계다.국가권력의잘못을

               국가 기구인 진화위가 찿아내야한다. 뱃속에서 아니면 10세미만의 어린아이가 어찌 부모형제의 죽음의진상을 알수

               있겠는가/고향을 등지고 타향살이고통의세월속에서 연좌제의사슬이 얽메어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하고있던

               신청인들에게 증거가없으면 기각될확률이70~80%가된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한다.

               이는 조사관들이 틀에밖힌 조사메뉴얼에 익숙하여 책상에 앉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유족들은 분노하고있다. 조사를 히기전에 학살현장을 살피고 인근마을에 탐문조사를 하고 가해관련단체의

               기밀문서를 이잡듯이 잡아내야한다/

11. 민간인학살의 전수조사를 확대하여야한다.

유족회입장:유복자들중에 제적이 없는 미신청유족이 허다하다. 죽은 부모는 있고 자식은 살아있는데 호적이 없는 경우도있다.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2기진실화해위원회가 마지막기회다.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관들의 재량권을

               보장하여 사건별 전수조사를 실시해주기를 건의한다/

12. 2기진실화위위원회는 1주년이 되고나서 조사관부족 예산부족을 들고나왔다.그동안 진회위는 무엇을하였나요

  유족회입장: 정근식위원장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언론인터뷰와 방송토론회에서 2기진실화해위원회는 순조롭게 조사활동을

                  진행한다고 하였다.그러나 1년출범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관이 부족하고 조사간이 짧아 진실규명이 어렵다는 견해

                  로 자신의발언을 뒤집어버렸다. 유족들은 면피용이 아니겠는가하는 곱지않는 눈초리를보내고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생명은 공정과 신뢰이다,

                  거기다가 내년상반기에 행정안전부에 50여명의 조사관확충을 협력을 요청한다고하였다.상반기에 협의 

                  시작한다해도 1년의 새월이 소요될것이다.모름지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이 집결되어있는곳이다.

                  2021년도 상반기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행정안전부와 협상해주기바란다.대선의결과에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

                  발상은 버려야한다.

                진실화해기본법과 시행령 정부입안시 공청회 한번하지 않고 밀실에서 시행령이 작성되었다. 행전안전부관리와

                민간단체전문가들 참여하였다한다. 그중에서 몇사람이 논공으로 진실화위 고위직으로 발탁되어 근무하고있다고

                한다. 수요예측을 잘못한 그들때문에 조사기간만 허비하고말았다. 초기에 유족회에서는 시행령을 강화하여

                미흡한 과거사법안을 보충하려는 제안을 수차례 걸쳐 시도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1년간 결과는 보잘것없는

                데 책임질사람은 없다.그들때문에 유족과 진실화해위원회 구성원 전체가 피해를 보고있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당사자는 책임을 통감하고 거취를 결정하기바란다. 유족들이 예의주시하고있다.

             2021년 12월21일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해당화]

전국피학살유족회는 일관되게 올바른과거사해결ㅍ을위헤 20여년의활동을전개한단체다.경험처럼소중한 가치가없다
2기진화위가 1년전에 제안하였던 조사관부족
홍보부족.구조적문제에대해 의견을 받아드렸다면 지금차럼 갈팡지팡하지않았을것이다
소통부재가 가장큰 실수다
아부아첨하는 문고리측근의 달콤한말에 진화위가 정신을못차리고있다
평기회에서 냉정하게지적한 사항을 가볍게 여기지말라

[진달래]

진실화해위원회는 지체적으로 공개하지않고 평가회를 개최하였다피해당사들은 초청도 하지않았고 코로나를 이유로
방청도허용하지안았다.
평가회결과를 모르니 입을 열어 말할수도 없다
2기진화위는 신성불가침의 단체가 아니다
권위주의적위원장과 구성원들은 민주원칙에의서 조사업무를공개하여야한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지라하였다
유족의말을 귀담아듣기바란다.
1년결산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자화자찬 대외홍보 면피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