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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홍수 피해에 신속한 지원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수해 복구에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해 지원금 재원으로 보조금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불필요한 예산을 깎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하천이 넘쳐 수해를 입은 충남 공주를 찾은 윤 대통령은 이틀째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복구 작업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신속한 홍수 피해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재원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는 국민의 눈물을 닦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보조금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윤대통령이 그간 시민단체와 노조, 공직 사회의 '이권 카르텔' 해체를 강조해오긴 했지만, 수해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으로 보조금 폐지를 언급한 건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당 안팎에서 모두 나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정치적 용어인 이권 카르텔과 절박한 현안인 수해복구를 엮었다며 이런 메시지를 낸 참모는 당장 잘라야한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 검토를 거듭 촉구했고, 대통령실은 여전히 추경에는 반대 입장입니다.
정부 여당은 일단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 관련 교부세와 예비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첫댓글 카르텔의 의미 :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17세기 문헌에서 처음 등장했다.
원래 의미는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서면 조약'이었다. 이것이 벨기에로 건너오며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한 연합체'를 가리키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법률 용어인 '카르텔'로 이어진다.
대통령의 카르텔은 무슨 카르텔입니까 알아듯는국민 몇%라고 생각 합니까 유식하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