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 긍정 판정 - 8월 23일, 한국산 냉연강판에 잠정관세율 64.3%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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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 긍정 판정

2018-08-29 정지원 캐나다 토론토무역관

- 8월 23일, 한국산 냉연강판에 잠정관세율 64.3% 부과 -

- 최종판정 결과는 10월 31일 발표 예정 -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한국산 냉연강판 덤핑 혐의 포착

  ◦ 8월 23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한국·중국·베트남산 냉연강판(Cold-rolled stee

l)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대해 예비 긍정판정을 내림.

    - 캐나다의 주요 철강업체 중 하나인 AcerlorMittal Dofasco(온타리오 주)가 지난 4월 5일, 한국, 중국, 베트남산 냉연강판 반덤

핑 혐의에 대해 국경관리청에 제소해 5월 25일 공식 조사가 시작됨.

    - 냉연강판이란 두께가 얇고 표면이 미려한 것이 특징이며,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자재, 파이프용 소재 등 외판과 내장재로 사용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 특별수입관리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따라

진행된 이번 예비판정에서 제소업체의 주장이 합리적이며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

  ◦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제조원가 상승으로 캐나다 내 냉연강판 평균 가격은 올라간 반면, 한국·중국·베트남산 제품은 그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제소업체의 생산량과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고 전함.

  ◦ 또한, 제소업체는 지난 3년간(2015~2017년) 한국·중국·베트남산 냉연강판 수입시장 점유율이 14.1%p 증가하

였다고 주장

    - 2015년까지 캐나다 수입시장에서 15%대의 점유율을 유지했던 한국산 제품은 2016년 점유율이 크게 하락했으나, 201

7년에는 소폭 상승함.

    - 2017년 기준, 전체 수입시장에서 중국은 53.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수입이 전무했던 베트남산

제품은 2017년 시장점유율이 9.5%로 크게 성장

캐나다 냉연강판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중국	40.7	62.6	53.2
한국	15.0	6.7	7.1
베트남	0.0	2.3	9.5
소계	55.7	71.6	69.8
기타 국가	44.4	28.4	30.2
합계	100.0	100.0	100.0

주: 반올림한 값을 사용하여 비율의 합계가 100%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국경관리청, World Trade Atlas

□ 8월 23일부터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64.3%의 잠정관세율 적용

  ◦ 국경관리청은 제소업체 및 피제소업체·국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제소업체의 주장이 합리적이며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

  ◦ 이에 따라, 올해(’18) 8월 23일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64.3%의 잠정관세율 적용

    - 당초 제소업체는 한국산 제품에 27.7%의 반덤핑 관세율을 주장하였으나, 국경관리청은 한국산 제품의 덤핑마진율이 제출된 증빙자료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함.

  ◦ 이외에도 중국산 및 베트남 냉연강판에는 각각 103.5%, 105.7% 고율의 잠정관세율이 적용

국별 반덤핑 관세율(잠정)

(단위: %)

국가	덤핑 마진율	보조금 지급률	잠정관세율(합계)
한국	53.0	11.3	64.3
중국	91.9	11.6	103.5
베트남	99.2	6.5	105.7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

□ 조사대상 품목 및 일정

  ◦ 조사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평판압연제품으로 현재 기본세율은 무관세이며, 284개의 업체가 캐나다에 수출을 하고 있어 시장 경쟁이 치

열한 편

    - 한편, 캐나다 내 냉연강판을 수입하는 업체는 62개로 집계됨.

조사대상 품목

HS Code(6자리)	세부설명	영문설명
7209.15/16/17/18/ 25/26/27/28/9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of a width of 600㎜ or more, cold-rolled (cold-reduced), not clad, plated or coated
7211.23/29/9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of a width of less than 600㎜, not clad, plated or coated
7225.50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Flat-rolled products of other alloy steel, of a width of 600㎜ or more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 한국 관세청

  ◦ 국경관리청은 제소업체 및 피소업체에게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 제출 자료에 근거해 자국 정상가격과 수입가격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

    - 국경관리청은 덤핑 마진율 및 보조금 지급 여부를 중심으로, 국제무역재판소는 산업 피해여부를 중심으로 각각 조사를 진행할 계획

    - 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한 조사는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수입(선적)된 제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예비 판정에 따른 잠정관세율은 최종판정일(10월 31일) 전까지 적용 예정

    - 최종판정에서 혐의가 없을 경우 잠정관세를 반환함.

냉연강판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 경과 및 향후 일정

일자	내 용
2018.5.25.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2018.6.18.	수입업체 증빙자료 제출 마감
2018.7.3.	해당국 수출업체 증빙자료 제출 마감
2018.8.23.	예비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s)
2018.9.14.(정오)	추가 증빙자료 제출 마감
2018.9.21.(정오)	심리(Case Arguments due from all parties)
2018.9.28.(정오)	이의제기 신청 마감
2018.10.31.	최종판정(Final determinations)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

□ 시사점

  ◦ 캐나다의 대한 수입규제는 현재 10개 품목에 대해 적용중이며, 냉연강판에 대한 긍정판정 확정 시 대한수입규제 품목은 총 11건으

로 증가할 전망

    - 캐나다 철강수출협회는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캐나다 내 저가 철강 유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 특히 한국산 제품의 경우 가격대비 기술력이 우수하여 더욱 견제가 심해지고 있는 추세

  ◦ 예비판정 후 120일 이내 최종결과 발표 및 반덤핑 관세율, 보조금 마진율 등의 확정이 이루어질 예정

    - 최종 결과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 반덤핑 관세율은 향후 5년간 적용될 예정이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

  ◦ 제소업체는 특정 기업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제소하기 때문에 실제 덤핑 행위를 하지 않은 기업이어도 불이익이 우려됨. 

    - 냉연강판을 수입해 상업용 냉장고를 생산하는 Q사는 무역관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업체로 신규 거래선을 발굴 중이었으나이번 규제로 거래 진행이 부담스러워져 최종판정이 날 때까지 잠정 업무진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함.

  ◦ 국경관리청 담당자에 따르면, 예비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일부 인정될 경우 최종판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상세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

  ◦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Sean Robertson: 1-613-954-7409

    - Laurie Trempe: 1-613-954-7337

    - E-mail :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캐나다 철강수출협회(Canadian Steel Producers Association) World Trade Atlas, 한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