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3일, 한국산 냉연강판에 잠정관세율 64.3% 부과 -
- 최종판정 결과는 10월 31일 발표 예정 -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한국산 냉연강판 덤핑 혐의 포착
◦ 8월 23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한국·중국·베트남산 냉연강판(Cold-rolled stee
l)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대해 예비 긍정판정을 내림.
- 캐나다의 주요 철강업체 중 하나인 AcerlorMittal Dofasco(온타리오 주)가 지난 4월 5일, 한국, 중국, 베트남산 냉연강판 반덤
핑 혐의에 대해 국경관리청에 제소해 5월 25일 공식 조사가 시작됨.
- 냉연강판이란 두께가 얇고 표면이 미려한 것이 특징이며,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자재, 파이프용 소재 등 외판과 내장재로 사용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 특별수입관리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따라
진행된 이번 예비판정에서 제소업체의 주장이 합리적이며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
◦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제조원가 상승으로 캐나다 내 냉연강판 평균 가격은 올라간 반면, 한국·중국·베트남산 제품은 그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제소업체의 생산량과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고 전함.
◦ 또한, 제소업체는 지난 3년간(2015~2017년) 한국·중국·베트남산 냉연강판 수입시장 점유율이 14.1%p 증가하
였다고 주장
- 2015년까지 캐나다 수입시장에서 15%대의 점유율을 유지했던 한국산 제품은 2016년 점유율이 크게 하락했으나, 201
7년에는 소폭 상승함.
- 2017년 기준, 전체 수입시장에서 중국은 53.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수입이 전무했던 베트남산
제품은 2017년 시장점유율이 9.5%로 크게 성장
캐나다 냉연강판 수입시장 점유율
(단위: %)
국가 | 2015년 | 2016년 | 2017년 |
중국 | 40.7 | 62.6 | 53.2 |
한국 | 15.0 | 6.7 | 7.1 |
베트남 | 0.0 | 2.3 | 9.5 |
소계 | 55.7 | 71.6 | 69.8 |
기타 국가 | 44.4 | 28.4 | 30.2 |
합계 | 100.0 | 100.0 | 100.0 |
주: 반올림한 값을 사용하여 비율의 합계가 100%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국경관리청, World Trade Atlas
□ 8월 23일부터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64.3%의 잠정관세율 적용
◦ 국경관리청은 제소업체 및 피제소업체·국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제소업체의 주장이 합리적이며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
◦ 이에 따라, 올해(’18) 8월 23일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64.3%의 잠정관세율 적용
- 당초 제소업체는 한국산 제품에 27.7%의 반덤핑 관세율을 주장하였으나, 국경관리청은 한국산 제품의 덤핑마진율이 제출된 증빙자료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함.
◦ 이외에도 중국산 및 베트남 냉연강판에는 각각 103.5%, 105.7% 고율의 잠정관세율이 적용
국별 반덤핑 관세율(잠정)
(단위: %)
국가 | 덤핑 마진율 | 보조금 지급률 | 잠정관세율(합계) |
한국 | 53.0 | 11.3 | 64.3 |
중국 | 91.9 | 11.6 | 103.5 |
베트남 | 99.2 | 6.5 | 105.7 |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
□ 조사대상 품목 및 일정
◦ 조사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평판압연제품으로 현재 기본세율은 무관세이며, 284개의 업체가 캐나다에 수출을 하고 있어 시장 경쟁이 치
열한 편
- 한편, 캐나다 내 냉연강판을 수입하는 업체는 62개로 집계됨.
조사대상 품목
HS Code(6자리) | 세부설명 | 영문설명 |
7209.15/16/17/18/ 25/26/27/28/90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of a width of 600㎜ or more, cold-rolled (cold-reduced), not clad, plated or coated |
7211.23/29/90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of a width of less than 600㎜, not clad, plated or coated |
7225.50 |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Flat-rolled products of other alloy steel, of a width of 600㎜ or more |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 한국 관세청
◦ 국경관리청은 제소업체 및 피소업체에게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 제출 자료에 근거해 자국 정상가격과 수입가격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
- 국경관리청은 덤핑 마진율 및 보조금 지급 여부를 중심으로, 국제무역재판소는 산업 피해여부를 중심으로 각각 조사를 진행할 계획
- 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한 조사는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수입(선적)된 제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예비 판정에 따른 잠정관세율은 최종판정일(10월 31일) 전까지 적용 예정
- 최종판정에서 혐의가 없을 경우 잠정관세를 반환함.
냉연강판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 경과 및 향후 일정
일자 | 내 용 |
2018.5.25.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
2018.6.18. | 수입업체 증빙자료 제출 마감 |
2018.7.3. | 해당국 수출업체 증빙자료 제출 마감 |
2018.8.23. | 예비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s) |
2018.9.14.(정오) | 추가 증빙자료 제출 마감 |
2018.9.21.(정오) | 심리(Case Arguments due from all parties) |
2018.9.28.(정오) | 이의제기 신청 마감 |
2018.10.31. | 최종판정(Final determinations) |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
□ 시사점
◦ 캐나다의 대한 수입규제는 현재 10개 품목에 대해 적용중이며, 냉연강판에 대한 긍정판정 확정 시 대한수입규제 품목은 총 11건으
로 증가할 전망
- 캐나다 철강수출협회는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캐나다 내 저가 철강 유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 특히 한국산 제품의 경우 가격대비 기술력이 우수하여 더욱 견제가 심해지고 있는 추세
◦ 예비판정 후 120일 이내 최종결과 발표 및 반덤핑 관세율, 보조금 마진율 등의 확정이 이루어질 예정
- 최종 결과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 반덤핑 관세율은 향후 5년간 적용될 예정이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
◦ 제소업체는 특정 기업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제소하기 때문에 실제 덤핑 행위를 하지 않은 기업이어도 불이익이 우려됨.
- 냉연강판을 수입해 상업용 냉장고를 생산하는 Q사는 무역관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업체로 신규 거래선을 발굴 중이었으나이번 규제로 거래 진행이 부담스러워져 최종판정이 날 때까지 잠정 업무진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함.
◦ 국경관리청 담당자에 따르면, 예비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일부 인정될 경우 최종판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상세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
◦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Sean Robertson: 1-613-954-7409
- Laurie Trempe: 1-613-954-7337
- E-mail :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캐나다 철강수출협회(Canadian Steel Producers Association) World Trade Atlas, 한국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