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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헌재 -- 기약 없는 외국인보호소 구금‥헌재 "위헌적, 법 개정해야
다민족 .다인종 반대 추천 0 조회 155 23.03.24 20:36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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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3.24 20:37

    첫댓글 K-보호소

  • 작성자 23.03.24 20:41

    헌법 하고 외국인이 상관있나 ?

  • 작성자 23.03.24 20:54

    헌법 해석,적용 은 내국인--자국인 적용 아닌가 ? 외국인도 헌법

  • 작성자 23.03.24 20:55

    헌법 - 해석,적용 은 내국인--자국인 적용 아닌가 ? 외국인도 헌법 적용/해석 대상인가 ?

  • 작성자 23.03.24 20:56

    북한.탈북인 은 헌법에 같은국민으로 적용하지만 외국인도 같이 적용되나 ?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3.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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