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외국인보호소 구금‥헌재 "위헌적, 법 개정해야
기약 없는 외국인보호소 구금‥헌재 "위헌적, 법 개정해야" (2023.03.24/뉴스데스크/MBC) - YouTube
첫댓글 K-보호소
헌법 하고 외국인이 상관있나 ?
헌법 해석,적용 은 내국인--자국인 적용 아닌가 ? 외국인도 헌법
헌법 - 해석,적용 은 내국인--자국인 적용 아닌가 ? 외국인도 헌법 적용/해석 대상인가 ?
북한.탈북인 은 헌법에 같은국민으로 적용하지만 외국인도 같이 적용되나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3.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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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하고 외국인이 상관있나 ?
헌법 해석,적용 은 내국인--자국인 적용 아닌가 ? 외국인도 헌법
헌법 - 해석,적용 은 내국인--자국인 적용 아닌가 ? 외국인도 헌법 적용/해석 대상인가 ?
북한.탈북인 은 헌법에 같은국민으로 적용하지만 외국인도 같이 적용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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