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인권위 “학생 염색·파마 제한은 개성 발현권·자기결정권 침해”

[귤토끼이]

출처: https://v.daum.net/v/20240809135721914

인권위 “학생 염색·파마 제한은 개성 발현권·자기결정권 침해”

부산의 한 공립중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학생의 두발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에서 염색, 파마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재학생의 진정을 받았고

지난 2월 교장에게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당시 해당 학교 규정은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두발의 형태를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염색, 파마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규제가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며,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학생이 파마·염색을 할 경우 학교 이미지·면학 분위기가 손상된다거나

유해환경과 접촉 가능성이 커진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모호한 추론에 불과할 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 제한의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lacktion]

ㄹㅇ 그게 대체 왜 문제임
공동의 목적으로 개인권 뺏는거나 마찬가지임
일제시대 그잡채

[각하몰리]

학생때도 ㄹㅇ 이해 안갔음.. 해도 괜찮지

[포카리스웨이트]

중학교때 귀밑5센치여서 검사하는 날에 길면 그자리에서 가위로 잘랐음..ㅅㅂ

[그렇게됐다고]

어차피 공부 할 애들은 하고 안 하는 애들은 안 해 냅둬

[성격 : 안좋음]

당연.. 학생이 머리길고 염색한다고 공부 못하냐 ㅋㅋㅋㅋ 팔뿌러진것도 아니고

[크림빵을 좋아하는]

저런게뭐가문제징 저런거못하게하니까 담배피고 술먹고스트레스풀지

[인생잘살고싶다]

맞는말이긴해
지머리 좀 맘대로하면어때

[이해준]

어느정도 공감가네… 대학생은 뭐 얼마나 차이난다고 그냥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