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月 238만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논란에… 서울시, 법무부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

[나프탈렌향]

출처: https://naver.me/FqWSusrM

[단독]‘月 238만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논란에… 서울시, 법무부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

서울시 “저소득층 부담… 실효성 우려”
가정이 개인과 직접 계약 허용 요청
법무부, 불법 체류 우려… 회신 안해

서울시가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 경감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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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가 선발한 뒤 인력파견 업체에 고용돼 E-9(비전문취업 비자)으로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 경우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에 따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올해 국내 4인 가구 중위소득(572만 원)의 41.6%에 달한다. 반면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홍콩은 월 80만 원 안팎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7개월 가까이 답변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생길 경우 입국 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랴.랴랴랴랴랴랴랴]

..? 서울시 돌았나

[cheeeese]

ㅎㅎㅎㅎ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됨.. 왜그래 진짜 ㅠ 최저임금을 왜 적용 안하는데..

[Zonas]

돈이 없으면 사람으루쓰지 말아야지. 개빡치네

[망고용과레모네이드스타벅스리프레셔]

진짜 양아치다 ㅋㅋ

[소통통의신]

아니 저 돈도 지불 못할 정도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쓸 수 없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 사람들은 그럼 뭐 먹고 사냐고;

[my name]

아니 그럼 200준다고 불러놓고 최저임금 이하로 줘도된다하면 근로조건 바뀌는거 아님??

[몹된장모치와와]

우리나라의 ^정상가족^을 위해서 다른나라 여성 인권따위는 땅에 쳐박겠다는거구나

[회사는 퇴진하라]

세상에 어떤 정부측이 나서서 차별을 하라고 판을 깔아준단 말임? 이 시대에? 2024년이야

[이디야좋아]

미~쳤~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신은 내 버터플라이요?]

필리핀 쪽은 육아전문가라고 표현하던데 우리나라는 가사관리사라고 표현하네....흠 그냥 싸게 가사+육아로 부려먹겠다는 심보아니냐고

[고망곰]

돈이없으면 직접해 ㅅㅂ

[(본인닉네임.)]

돈이없으면 채용하지말아야지

[(본인닉네임.)]

그리고 이 작은나라에서 그냥 나가서 공장가겟지 누가 가사일하겟냐

[낭기리]

미쳤나? 최저도 주기싫으면 직접해 걍

[또라이]

나라꼴이 이게 맞나
제정신이 아니여

[토일월화.목금토일]

제정신이 아니네 ㅋㅋㅋ

[더워여]

귀국하세여 어서

[진짜화나네]

와 완전히 제대로 미쳤구나
외신에 보도돼서 욕을 먹어봐야 정신을 차릴려나? 어디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무려 국가 나서서 다른나라 국민을 노예로 부리려고 하네

[응슷응흫슷흫]

장난하나

[생새우먹고싶다]

최저가 왜 최전데요

[남또일]

돈 없으면 투잡 쓰리잡 해서 버시면 될 일

[블루앰플]

걍 필리핀으로 돌려보내드려

[불닭아티스트]

ㅋㅋㅋㅋㅋ 그럼 미국가서 한국기준 최저시급 받고 일하셔요 🙃

[유티강아지]

장난하나 최저임금이 왜 있는디

[탕탕탕후루]

뭔소리니

[킬리호위스]

와 쓰레기들

[헤리리마을]

원본기사 가면 몽땅 다 왜 최저임금주냐 난리네 100미만 줘야한다며;;;

[Tour Eiffel]

미쳤나 최저는 맞춰야지

[당근할아버지가터잡으시고]

진짜 생각이 없나봐ㅋㅋㅋㅋ돈도적게주고 힘들면 다들 어디로 튀어서 그대로 불체자되겠지

[카스 프레쉬]

필리핀에서 영어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해줘야겠는데

[진짜화나네]

와 기사 베플은 더 충격임….. ‘월 100만원’ ㅇㅈㄹ하고 있네…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국민 수준이 이렇게 미개하니까 2번이 대통령이 되지 ㅅㅂㅋㅋㅋ

[쏜샤인]

미쳤냐

[베이지블루]

미친거 아니야????

[spss]

으휴 진짜 못난 나라다

[엔트로피]

최저임금을 안지키고 불법으로 일시키고싶다는거네

[여러분박수함주쎄여]

진짜 졸라 못돼쳐먹었다

[soxs]

븅신들

[hhfgh]

? 그럴거면 왜부름...?

[복보는한국곰]

걍 때려쳐라 ㅁㅊ

[saltwater]

이걸 이미 사람들어온다음에 논의 한다는거부터 이 나라는 글러먹음

[복어야놀자]

헐

[Thunderbolts]

서울시 개양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