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尹, 8ㆍ8 주택공급 대책 (여시들이 관심가졌으면 해서 쓰는 글)

[2024년에는]

출처: 여성시대 2024년에는

안녕 여시들,

8월 8일 어제 윤정부가 '88주택공급대책'을 내놓았어 

정부가 높아지는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내놓은 대책들이 뭔지 알아야 여시들이 나중에 집을 매매할때나 월/전세 구할 때 힘이 되기도하고 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 관심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공유해

나는 손경제로 경제노트를 쓰고있어서 손경제에서 정리해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할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여시가 있다면 손경제 공부방 추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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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주택공급대책

※국민 주거안정위한 주택공급 추진방향(출처:뉴스1)

① 서울 그린벨트해제, 신규택지 8만가구 공급

•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겠다. 
• 서울에 그린벨트 지역이 149㎢ 정도 되는데 이 중 일부를 해지해서 아파트를 짓는게 어떻겠냐?
• 2012년 이명박 이후 지금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된 적은 없다
• 그린벨트는 도시확장을 막고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을 보호하는 취지이지만
• 서울 중심 집값이 상승하는 분위기이나 주택공급의 한계 때문에 그린벨트를 헐어 공급을 하고자 함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8만 가구를 공급할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서울시 제공)

• 올해 일단 5만가구가 들어설 택지를 지정하고 내년에 3만가구의 택지를 추가해서 신규 택지를 그린벨트지역에 조성하겠다.
• 물량 자체는 의미있는 규모라고 볼 수 있다.
• 많은 물량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물량으로 배정하겠다는 계획
• 그린벨트 해제라는게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데 문재인 대통령님 일 때는 박원순 시장이 반대하여 무산됐지만 현 정부는 오세훈 시장이 협조적이라 가능

문제는 너무 오래걸리는 프로젝트라는 것

• 당장 올해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더라도 실제로 공급주택단지로 지정하려면 문화재, 환경, 인근 땅 주민 보상 등 절차가 꽤 많고 시간이 걸린다.
• 실제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하는건 10년 정도 걸릴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예상지역은? 투기 우려가 있지 않은가?

•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서울 북쪽의 그린벨트는 산이라 어렵고 이번에도 강남쪽 그린벨트 지역이 되지 않을까 예상.
• 서울 그린벨트 전 지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어제 관보에 고시
• 11월에 첫 신규택지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주 화요일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투기 적발을 위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

과감한 정책이지만 지금 당장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인지는 의문

국토부장관曰 앞으로 매물이 많아질테니 집값을 올리지 말자는 메세지를 주는거라 이해해달라.

② 비아파트 활성화 5억 빌라도 ‘청약 무주택’

요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로 빌라사기사건 이후로 빌라에 대한 피해심리가 강해진 것.

빌라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며 아파트 매매가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빌라시장을 활성화시켜 당장 주택공급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

사람들이 빌라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빌라 매매를 해야 가격도 유지되고 역전세현상도 나타나지 않을텐데

• 이걸 사면 아파트 청약을 하지 못하게된다.
• 현재 1억6천만원 이하의 소형주택, 60㎡ 이하는 주택으로 포함되는데 이 기준을 최대 확대해서 서울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빌라에 대해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 빌라 구매할때 세제혜택을 준다. 첫 생애 첫 빌라라면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 60㎡ 이하는 취득세 300만원까지 감면.
• 유주택자가 빌라를 구매해서 임대사업을 하려고할 때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친다.
• 이건 정부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거

대책이 나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 나중에 청약이 되서 빌라를 팔아야할 때 빌라가 6억원이 넘어가게되면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팔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 상한을 6억까지 수정했는데 그 이후에 빌라가격이 올라간다면 또 문제가 되풀이 되는게 아닌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 현재는 빌라공급량이 1/4 수준이다.
• 빌라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 소규모 건설사가 빌라를 활발하게 지을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준다거나 주택 매입할 때 취득세를 없애준다 등의 혜택이 된다.

LH가 빌라를 매입해서 임대해주는 혜택도 확대된다.

• 양적 완화를 위해서 11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LH에서 매입해서 임대할 것이다.
• 빌라 공급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사들이겠다.
• 그동안 빌라 입주를 하려고할 때 전/월세 걸림돌이 전세사기였는데 이 걱정을 완화하기 위함
• 이 대상에는 기존 빌라 및 신축 빌라가 모두 포함된다

③ 재개발 촉진법.. 욕적률 30% 완화​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서울 시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속도가 느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개발촉진법을 만든다.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익성이 높아야하고 프로세스를 짧게 만들어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

​3년간 한시적으로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이 법적 상한보다 30% 높여주는 방안이 포함됨

• ex. 지금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게 300%인데, 이 촉진법이 통과되면 330%까지 허용해준다.
• 용적률 (건물의 총 면적/대지면적)이니 33,000㎡ 까지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하는 것.
• 아파트 분양 물량이 늘어나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

그 외 달라지는 조항들을 보면,

• 용적률이 늘어남에 따라 일정 비율은 임대주택을 지어야한다는 조항도 완화시키는 방안이 포함
• 서울시 과밀업제권역은 재건축 사업할 때 85㎡ 이상은 60% 이상, 재개발의 경우에는 80%이상 지어야하는 의무조항이 있었는데 폐지되었다. 이제 사업 성격에 맞게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전매입확약제도

• 수도권 공공주택지에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지을 때는 미분양이 나면 LH가 분양가의 80% 가격으로 다 매입
• 미분양 걱정말고 지을 수 있도록 함.

보통은 높은 분양가때문에 미분양이 발생하는데 LH가 사주는거면 높은 분양가를 잡을 수가 없을텐데? 이래도 되나?

​지방 미분양은?

• CR리츠라는 구조조정 리츠펀드를 만들어서 여기서 미분양아파트를 대신 해주고 취득세 중과, 종부세합산을 하지 않겠다는 혜택을 제공하여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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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경제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안됐지만 공부할수록 내 인사이트가 넓어지는게 느껴져서 좋더라구 단 한명의 여시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했어.

국민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봐야 정부도 국민을 의식할테니 더 많은 여시들이 관심갖고 정부가 하는 일들을 모두 다 지켜봤음 좋겠어!!!

출처: 「팟캐스트,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8월 9일편을 듣고 내가 정리한 내용

[2024년에는]

너무 오랫만에 PC로 쓴 글이라 혹시 잘못된 부분 있음 말해줘 🫢..!!!!
중간중간 기울림체는 이진우씨 코멘트인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짚어줘서 좋아서 추가했어

[뀨잉쀼잉또잉잉]

고마왕~~~~~~ 한눈에 정리되어 잘 보인다

[대만여행]

이런 똑똑한 여시들 덕분에 내가 배운다 고마워

[붕붕어빵]

와 넘 고마워 여샤 정리 넘 잘돼있다

[비좋아아]

우와 시간내서 정리해줘서 고마워!!

[장폰주맛 쿠키]

정리도 넘 잘 되어있고 정성 엄청나다... 안 그래도 요즘 내집마련 생각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급해지고 여러 고민 많았는데 이렇게 정책 방향성 짚어주니까 좀 더 차분히 현명한 선택 할 수 있을 것 같아!! 글 진짜 고마워!! 💝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아]

와 진짜 고마워!!! 열심히 읽었어! 부동산 계속 관심가지고 공부해야지ㅜㅜ

[매일주5일9to6했으면]

고생했겠다 고마워!

[Quixotic]

고마워 😊 덕분에 잘 읽었어 😊

[소듕한펭귀니]

안나가 생각나는 구만

[오홓홓홓훟]

정리왕!!!

[뿌루뽕빼리뽕]

우아...고마워 !! 경제공부 파이팅!!!! 돈길만 걷자 여시들아

[꼭붙는다진심]

궁금해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넘넘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