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日中両国から歓待された韓国…実利を追う外交の次なる焦点は「北朝鮮と米国」

[お持て成し]

日中両国から歓待された韓国…実利を追う外交の次なる焦点は「北朝鮮と米国」/ 1/15(木) / KOREA WAVE

13日、奈良で共同記者発表に臨む高市早苗首相と韓国のイ・ジェミョン（李在明）大統領(c)news1

【01月15日 KOREA WAVE】韓国のイ・ジェミョン（李在明）大統領は2026年の年初から中国と日本を相次いで訪問し、活発な首脳外交を展開した。日本と中国の間で対立が高まる中、「どちらにも偏らない外交姿勢」により両国から歓待を受け、今後は米国と北朝鮮に焦点を移すとみられる。

一連の訪問で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まず中国と「抗日闘争」という共通の歴史的文脈を強調しつつも、日本との首脳会談でも丁重なもてなしを受けるなど、対立の渦中にあっても冷静に外交空間を確保した。結果的に、敏感な安全保障問題には深く踏み込まず、東アジア地域での影響力を高めることに成功したと評価されている。

韓国政府の視線は今や、2026年4月に予定されているトランプ米大統領の中国訪問と、それに伴う米朝接触の可能性に移っている。韓国政府は、トランプ大統領と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との会談が、米朝間の対話再開の糸口にな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4月の分岐点」に向けた複数の外交シナリオを検討している。

ただし、2025年に比べてトランプ大統領と北朝鮮のキム・ジョンウン（金正恩）朝鮮労働党総書記との会談が実現する可能性は下がっている。米国はベネズエラやイラン問題への対応に注力しており、北朝鮮も2月に予想される第9回労働党大会に向けて現行の対外方針を維持する構えだ。

それでも、トランプ大統領は核軍縮を示唆し続けている。2026年初頭、米紙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のインタビューで、米露間の新戦略兵器削減条約（新START）の更新期限が迫る中、「米国・ロシア・中国ができる限り核を減らせば良いことだ」と述べ、「他のいくつかの国も参加すべきだ」と付け加えた。記者が「その中に北朝鮮も含まれるのか」と問うと、トランプ大統領は明言を避けつつ、「他の国々も巻き込むべきだ」と再び強調した。

北朝鮮は、米国が「完全な非核化」の要求を取り下げない限り対話に応じない姿勢を崩していないが、仮にトランプ大統領が「北朝鮮との核軍縮交渉」を正式に打ち出すのであれば、対話再開の余地は残る。米中首脳会談を契機に、中国と北朝鮮が共闘体制を敷く可能性も否定できない。

こうした中、韓国政府は無人機問題などによる南北間の緊張が4月まで激化しないよう、管理型の対応に全力を挙げる方針だ。

北朝鮮問題の専門家である梨花女子大学のパク・ウォンゴン教授は「中国や日本との首脳会談はうまくいったが、両国間の対立が容易に解消されない状況で、韓国が選べる外交空間は依然として限定的だ。韓米の連携を通じて、米朝関係の中で韓国の外交的立場を強化することが重要だ」と指摘した。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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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79ab79eaa2a09c1adc44b7391c2990838ef0a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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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환대받은 한국 실리 추구 외교의 다음 초점은 '북한과 미국' / 1/15(목) / KOREA WAVE

13일 나라에서 공동기자 발표에 나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재명 한국 대통령(c) news1

[01월 15일 KOREA WAVE]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연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해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쳤다. 일본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외교 자세로 양국의 환대를 받았고, 앞으로는 미국과 북한으로 초점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방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중국과 '항일투쟁'이라는 공통된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면서도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정중한 대접을 받는 등 갈등의 와중에서도 냉정하게 외교공간을 확보했다. 결과적으로 민감한 안보 문제는 깊이 파고들지 않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의 시선은 이제 2026년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그에 따른 북-미 접촉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4월 분기점을 위한 복수의 외교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2025년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이란 문제 대응에 주력하고 있고 북한도 2월로 예상되는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위해 현행 대외 방침을 유지할 태세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핵 군축을 계속 시사하고 있다. 2026년 초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신START) 갱신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러시아-중국이 가능한 한 핵을 줄이면 되는 것이라며 다른 몇몇 국가도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가 "그 안에 북한도 포함되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명언을 피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끌어들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은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핵 군축 협상을 공식적으로 내놓는다면 대화 재개의 여지는 남는다.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이 공투체제를 펼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무인기 문제 등으로 인한 남북 간 긴장이 4월까지 격화되지 않도록 관리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잘됐지만 양국 간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외교 공간은 여전히 한정적이다. 한미 공조를 통해 북-미 관계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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