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을 그린 애니메이터로 잘못 지목된 여성 ㄱ씨를 향해 온라인 집단괴롭힘(사이버불링)을 한 가해자들에 대해 경찰이 2024년 7월24일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ㄱ씨는 집게손을 그리지도 않은 자신에게 쏟아진 성적 모욕과 신상 공개 등 3500여 건의 온라인 게시물과 메시지 가운데 정도가 심한 308건을 특정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성폭력범죄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 중 일부 고소건에 대해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경찰은 ㄱ씨가 페미니즘에 동조하는 듯한 트위터(현 ‘X’) 글을 게시한 적이 있고 온라인 집단괴롭힘을 ‘논리적 비판’이라 판단하면서 폭력 발생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모양새를 취해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문제적인 혐오 게시물을 발견했지만 “수사 실익”이 없다며 트위터에 협조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여성·시민 단체들은 경찰이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답습하고 성차별적이며 편파적인 인식으로 피해자 보호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경찰은 부랴부랴 결정을 번복하며 재수사에 나섰다. 8월7일 서초경찰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함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각하 결정한 것은 미흡한 결정”이었다며 “재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첫댓글 오 그때 그거 재수사 하기로 결정된거야??? 다행이다..
진짜 우리나라는 여성으로써 살아가기가 힘들다 힘들어
어째 피해자를 피해 원인으로 돌려버리냐 어휴
댓따완. 가서 뒤집자
재수사 가보자고
진짜 노답이다... 재수사해서 다행
가보자고
그나마 다행이네...에휴
댓글 추천 완
민원 넣은 보람이 있군
재수사해서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