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상속세 가짜뉴스’ 쓴 기자의 해명…“확인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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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98619

‘상속세 가짜뉴스’ 쓴 기자의 해명…“확인 못 했다”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회사를 매각하는 중견·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최고세율 65%(경영권 상속 때 할증세율 포함)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폭탄은 점점 더 많은 중소기업을 M&A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 몇 년 새 농우바이오, 락앤락, 유니더스, 요진건설, 유영산업, 우리로광통신, 선보공업, 까사미아 등도 상속세 부담 탓에 경영 승계의 뜻을 접었다."

지난달 15일 한국경제가 1면에 낸 〈평생 일군 기업, 상속세 무서워 팝니다〉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이다. 하지만 불과 4일 뒤 한국경제는 18면에 "요진건설은 상속세 때문에 경영 승계를 접은 게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정정보도한다. 이후 락앤락, 까사미아 등도 가업 승계 포기와 상속세가 아무 연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희 교수는 "요진건설은 공동 창업자 한 명이 사망해서 일부 경영권에 문제가 있을 뿐, 나머지 공동 창업자는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락앤락도 창업주인 회장이 2017년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아 경영권이 넘어가게 됐다. 락앤락 창업주는 건강 문제와 기업의 향후 성장을 위해 경영에서 손을 뗀 것이라고 다른 언론과 인터뷰하기도 했다. 조금만 취재해봐도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도 잘못 인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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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일본(55%)에 이어 세계 2위다.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쪽이 줄곧 내세우는 근거 중 하나다. 이에 대해 홍순탁 실행위원은 "상속과 증여로 얻은 재산은 아무 노력 없이 생긴 불로소득이다. 한국은 1950년 상속세법을 만들었는데,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경제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세금"이라고 반박했다.

주 전 대표도 상속·증여세가 낮은 소득세를 보완하는 역할이 있다고 본다.

"(국내에서) 상속을 할 만한 재산을 남기는 사람은 매년 23만 명 정도다. 이 중 6천여 명만 실제 상속세를 낸다. 전체의 2~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상속세 대상에서 빠진다. 한국이 상속세율이 높다고 하는데, 소득세가 낮다는 것은 (언론이) 이야기 안 한다. 한국은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덜 내고 그 돈으로 투자를 열심히 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라는 뜻으로 소득세율을 낮게 만들어놨다. (2016년 기준) GDP에서 소득세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4.6%다. OECD 평균은 8.2%다. 10% 넘는 나라들도 많다. 상속·증여세는 소득세와 함께 봐야 한다."

OECD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GDP 대비 소득·상속·증여세를 모두 합한 값의 비중은 한국이 4.9%다. 일본은 6.1%, 미국은 10.5%였다. 덴마크는 소득세 비중만 24.7%, 상속·증여세까지 합하면 24.9%다. 한국은 여전히 세금이 낮은 나라 축에 낀다. "언론은 많은 경우 자기들이 의도하는 것만 침소봉대해 보도한다"고 한 주진형 전 대표의 비판이 일리가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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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출처


2019년 기사지만 지금 읽어봐도 알차다죠
특히 락앤락 아직도 상속세 땜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들고옴
가짜뉴스가 이렇게 무섭다

[거트루드]

상속세 올리면 손해보는거 진짜 본인 일이라서 반대하는거 맞냐고요~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반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