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의 이의재결 판정 불복 시, 이의재결 이 대상이 아닌가요??

[lililililililil]

 아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나본데
교재와 ai 와 블로그 내용이 다르네요.

중토위 이의재결 불만이면
1. 피고:중토위 위원장
2. 대상:중토위 이의재결

이상이 블로그, ai답변

보는 교재는
원칙 : 원처분주의다
2008두1504 판례서 이의신청(이의재결 말하는거같음) 대해 재결자체 고유위법 있을때만 중토위원회(위원장 아님!!!)피고라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다 맞는말인데 제가 혼동하는 거겠죠????

[iIllijiij]

토지보상법 85조 보면 나오네요 원처분주의입니다

[초보노무사임]

제가 듣는 쌤께서는
수용재결(원처분) 이의재결(재결) -> 원처분주의라서 이의재결 고유위법 있는 경우에 취송 대상, 원처분 위법주장은 수용재결 취송에서만 가능

[인사뿌셔]

수용재결 관련해서는 논점이 2가지가 가능한데 사실관계를 좀더 알려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 가능합니당

1. 보상금 증감에 관한것이 아니라 수용재결 자체를 다투는경우 (돈 더달라고 다투는게 아니고 수용자체를 거부)
->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논점, 대상은 정리하신게 맞고 피고는 재결청(=지토위 혹은 중토위)

2. 보상금 증감청구소송
-> 형식적 당사자소송 논점,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