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극렬 반대하던 간호조무사들 "이번엔 잘 되길" 여야 8월 중 처리 합의…"의정갈등에 묻혀 동력 잃어"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여야가 이달 내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해 간호사들은 물론 지난해 곡기를 끊던 간호조무사 단체도 반기는 반면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는 뭐 하느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똘똘 뭉쳐 간호법을 반대하던 보건의료 단체들의 '단일대오'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 간호인력 수급·양성 및 근무 환경 개선 등은 물론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만 3000여 명에 달하는 PA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그동안 없었는데 의료공백을 메우는 인력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현행 의료법이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 찬성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여당안은 간호조무사 자격 학력 상한을 철폐하고 PA 업무규정을 신설한 가운데 야당은 PA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야당안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어 PA 간호사가 의료기사 업무를 침해할 거란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총 14개 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꾸려 간호법을 극렬히 반대하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 명확히 반대 의견을 밝힌 단체는 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총 5개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의협과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간호법에 반대했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여당안에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여당안이 전문대 교육을 통해 간호조무사 자격을 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첫댓글 의사새끼들 돌아오게 하려면 한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계 종사자들 처우 개선한다하면 헐레벌떡 돌아올듯
간호사랑 간호조무사한테 미용시술 개방하면 의사들 좆레벌떡 뛰어옴 ㅋ
글내용 주제는 아닌데 조무사도 이제 전문대 나와야지 할수있게 만드는거야??? 가성비 떨어지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