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812191618271
과거 "차량 소유주 책임 없어" 판결…청라 복구 비용 누가?
【 앵커멘트 】 전기차 화재가 났던 인천 청라 아파트는 이제 물과 전기도 들어오고 복구가 한창인데요. 문제는 거액의 복구 비용입니다. 일단 아파트와 주민들이 든 보험으로 복구부터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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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반 승용차에 불이 나 아파트 측이 우선 복구하고 승용차 소유주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당시 재판부는 "화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차량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이번 화재도 현재 배터리 결함인지 벤츠의 제조상 문제인지, 소유주의 관리나 사용 과실인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한형준 / 변호사 -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에는 국과수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래서 인과관계가 애매모호하다고 나오면…."게다가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를 꺼서 피해가 커진 만큼 계산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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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예민해서 습하면 소리자주나는데 그래서 일단끄고 확인하러간듯
스프링쿨러 작동불량이 아니고 껐다고...?
나도 이거 헷갈렸는데 화재발생해서 작동되니까 관리실직원이 끄고 고사이에 스프링쿨러 감지장치가 불타버림 다시 켰지만 작동불량 이런상황인듯ㅠㅠ
스프링쿨러끈 관리소에서 많이 물어낼듯 예전에도 관리소인원 실형받고하는거 있었으니 벤츠랑 관리소랑 파이나누면될듯
이건 관리소 책임 소지가 있는거 같은데
소유주는 당연히 책임 없어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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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예민해서 습하면 소리자주나는데 그래서 일단끄고 확인하러간듯
스프링쿨러 작동불량이 아니고 껐다고...?
나도 이거 헷갈렸는데 화재발생해서 작동되니까 관리실직원이 끄고 고사이에 스프링쿨러 감지장치가 불타버림 다시 켰지만 작동불량 이런상황인듯ㅠㅠ
스프링쿨러끈 관리소에서 많이 물어낼듯 예전에도 관리소인원 실형받고하는거 있었으니 벤츠랑 관리소랑 파이나누면될듯
이건 관리소 책임 소지가 있는거 같은데
소유주는 당연히 책임 없어야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