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인물이 되기

자료출처 : 경향일보 제목 : 아파트 등 공시가격 현실화하려면 아직 멀었다 정부가 지난해보다 5.32% 오른 '2019년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공동주택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조정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로써 주택과 토지의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결정됐다.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8%, 단독주택은 53.0%,토지는 64.8%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동주택은 같고,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1.2%포인트 상승했다. 국토부는 가격이 금등하거나 초고가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더 많이 올려 유형·가격대별 불균형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에 한걸음 더 나아간 점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 되는 가격'이다. 재산세·종부세 등 68종에 달하는 국가 조세·복지·행정의 기준가격이다. 그렇다면 공시가격은 '형평'에 맞게 책정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책정돼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조세와 누구나 수긍하는 복지행정이 이뤄진다. 그렇다고 유형별 형평성도 이루지 못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 현실화 간극을 좁혔다고는 하나 여전히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등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야당과 보수언론은 '세금폭탄론'을 멈추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무분별한 공시가격 인상을 막아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이다. 이번에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대상은 시세 12억~15억원 주택과 초고가 토지로 유형별로 전체의 0.4~2.1%다. 국민 대다수는 시세 상승분이 반영됐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이들의 재산세 등 증가분은 몇 만원 정도다. 기초연금 수급권 변동, 건강보험료 인상 등 우려에 대해 정부는 부담완화를 약속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세금폭탄론을 들먹이는 것은 부자들의 이익만 대변할 뿐 나머지 98%의 국민은 계속 손해보라는 얘기와 같다. 공시가격 정상화는 공평과세의 출발점으로 조세 정의 실현의 전제 조건이다. 조세 정의는 동일 소득·재산을 가진 국민에게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고,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때 이뤄진다. 이 우너칙이 무너지면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조세 정의도 실현될 수 없다. 자료출처 : 조선일보 제목 : 주택 보유세 대폭 인상 그세금은 묻지마 포퓰리즘으로 정부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을 평균 5.3% 올렸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서울이 14% 올라 12년만의 최고 인상률을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은 인상 폭이 컸다. 경기도 과천(23%)·분당(18%),광주남구(18%), 대구 수성구(12%)등도 두 자릿수 인상률이 적용 됐다. 전국 공동주택30%의 공시가가 평균 이상으로 올랐고, 8.9%는 15% 이상 인상됐다. 정부가 표적으로 삼은 시세 12억원 이상 주택 중에선 보유세가 20~30%씩 뛰는 곳도 속출할 전망이다.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필요한 정채책이다. 보유세 인상은 집값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짐나 집 하나 갖고 살며 이사도 하지 않은 중산층에게 갑자기 늘어난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세금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을 것이다. 은퇴자처럼 다른 소득이 없는 가구주에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된 지역은 대개 재건축·재개발이나 정부·지자체의 개발 계획 때문에 집값이 오른 곳이다. 매매 차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살던 집은 그대로인데 세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아파트 거래가 위축돼 집을 팔기도 쉽지 않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 대 내는 거래세는 내리는 것이 맞지만 도리어 양도세를 강화해 퇴로를 막았다. 우리 부동산 보유세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거래세 부담은 훨씬 높다. 양도세율이 최고 42%에 달하고 집값의 1~3%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세금 내느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금이 오른다고 해도 그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알들하게 쓰인다는 믿음이 있다면 감내할 수 있다. 그럼데 지금 정부는 국민세금을 헬리콥터에서 뿌리듯 하고 있다. 54조원 일자리 예산이 흔적없이 사라졌다. 이제는 총선 때 표 얻겠다며 타당성 조사도 없이 묻지마 식으로 전국에서 세금 24조원짜리 토건 사업을 벌이고 좁은 국토에 국제공항을 여러 개 짓는 다고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짜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어떤 납세자가 세금 인상에 고개를 끄덕이겠나. 헤르만헤서 일리아드·오디세이 28~71페이지 읽었고, 물건그리기는26페이지 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