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대업적입니다..현재 MB가 이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만만세2]

http://kdaq.empas.com/qna/view.html?n=6478740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란?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약사볍 등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약국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왜 당연지정제도가 왜 필요할까요?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걷기 때문에 돈이 적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몸이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입원환자에게 건강보험 항목 중 80%를 보장해주며, 암 등 중증질환자에게는 90%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에 따라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병원은 민영보험과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지 않은 병원에서는 결국 국민들은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민영보험 회사가 약관에 제공하는 보장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여러 개의 민영보험을 들어 의료비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돈이 적은 사람은 몸이 아파도 의료비 보장을 받지 못해 치료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 가도 그 혜택을 받던 환자들은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은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게 되면 결국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하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회연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강보험보다는 개인이 낸 돈에 비례해서 보장받기 위해 민영보험을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지 않고 민영보험과 계약을 맺는 병원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의 영역을 계속 축소시켜 갈 것입니다. 공공보험이 없는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과 민영보험회사가 계약을 맺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전 국민의 15%가량인 5000만 명이 민영보험의 혜택에서조차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우 까다로운 민영보험의 심사기준에 맞춰 병이 나야지만 보험료를 받을 수 있고 민영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100%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또 해마다 수백만 명이 의료비 문제로 파산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한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환자들이 의료비로 고통 받고 파산 할 수도 있습니다.

* P.S: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만드신 전두환 대통령은 진정한 서민의 챔피언입니다..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society:001016&uid=47878

대운하에 수장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제화

영화 ‘식코’를 통해 본 의료보험 민영화의 폐해

발빼기 전략에 나선 정부와 한나라당 국민 스스로가 저지하고 감시해야

<사진=당연지정제폐지 반대시위현장>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 또는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낮다.

한나라당은 의료정책과 관련한 사안을 총선 정책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한반도 대운하’와 마찬가지로 반대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안에 대해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총선 공약에서 배제함으로써 정책적 검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떳떳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와 마찬가지로 총선 후에 과반의석을 앞세워 강행하려고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을 확대하기보단 민간보험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작은 정부, 기업 프랜들리를 표방하는 정부의 성향과도 잘 맞아 떨어진다.

이와 함께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 지지율과 정치권의 세력 싸움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루고 화젯거리만을 쫒아 보도해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문제나 정책들에 대해 유권자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사진=영화 '식코'의 한 장면>

거꾸로 가는 의료정책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을 미국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10일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중에는 이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할 계획이다.

또한 올 10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민간보험사 특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병원을 주식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영리병원 허용방침을 올해 가을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또 대통령인수위부터 당연지정제폐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민간 의료 보험 제도 아래서 돈 없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돈이 있어도 보험 회사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아플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인데 조금이라도 ‘아팠던’ 경험이 있으면 모두 거절이다. 뚱뚱한 것도 거절의 이유가 된다.

또한 영화 ‘식코’에서 말하는 미국의 문제점은 어렵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도 혜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보험사가 보험료 제공을 거부하면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을 통하지 않으면 황당무계한 금액을 그대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의 의료정책은 ‘보험사 승인’이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허무맹랑한 치료비를 병원에서 요구하게 된다. 의사협회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사진=영화 '식코'의 한 장면>

대한의사협회, “폐지해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2일 최근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규제 개선방안을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제도 규제개선 방안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개선해 단체계약제를 도입하는 사안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해 제시했다. 사실상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완화는 의사협회의 입김이 가장 많이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은 보험사와 의사협회로부터의 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는 의료정책 전반이 그들의 손에 좌지우지될 것임을 예고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민간의료보험회사와 병원자본, 제약회사들의 이윤추구의 장으로 의료현실이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상의료, 꿈 아닌 우리의 권리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미국의 의료보험 체제를 모델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개봉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는 미국 의료보험 제도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꼬집고 있다. 새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정책의 폐해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 정부는 ‘모든 미국인들이 세계 최상의 보건정책을 누리고 모두 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오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게 현실이다.

<사진=영화 '식코'의 포스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영화 ‘식코’에서 마이클 무어 감독은 미국을 벗어나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으로 가서 ‘병원비가 얼마인지’에 대해 물어본다. 하지만 결과는 우스운 사람 취급을 받는다. 이유는 프랑스, 영국, 쿠바 등은 전부 다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클 무어 감독은 그동안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영국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한다’고 보도하며 외국의 의료제도를 비난했고, 의료제도를 정부에 손에 맡기면 사람들이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바뀐다고 비난하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며 살아왔다.

그러나 마이클 무어 감독은 뭔가 잘 못 됐다는 걸 느끼고 미국의 ‘적(敵)’ 쿠바로 환자들을 데리고 간다. 그곳에서 보험도 필요 없이 쿠바 주민들과 동등한 의료 시술을 받는다. 미국에서 120달러하던 약이 쿠바에선 5센트 밖에 안한다.

미국 정부는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율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하면 매우 낮다. 이런데도 정부 정책은 공보험을 키우지 않고 엉뚱하게도 사보험을 키우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비효율’의 문제이다. 그러나 국민건강을 효율성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모든 것을 경제적인 논리로 판단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고 건강하게 살 권리는 모든 국민은 가지고 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특정 이해집단의 압력이나 로비에 의해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과 이에 따른 폐해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심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한번 민간의료보험 체제로 개편되면 다시 공보험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게 된다. 영화 ‘식코’를 통해 우리는 “도대체 왜 저렇게 되려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 용 어 설 명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서 전 국민이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의료보험이다. 그렇기에 경제적 형편에 따라 의료혜택이 달리 적용되는 일을 없도록 한 것이다.
‘당연지정제’는 ‘민간보험’에 대한 일종의 방어책이다. 보험 가입자가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국내 의료기관의 민간보험 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제도이다.

[만만만세2]

서민의 친구였던 각하의 대업적을 MB가 하나하나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의리=장세동님존경합니다.]

좋은글 제가 모셔가겠습니다.전두환 전 대통령은 진정한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셨습니다.이명박은 보수도 아니면서 짝퉁우파가 나라를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당연지정제 폐지하면 민영보험을 가입해야하는데 가입하는 그 기준도 어렵고.. 돈없는 사람들은 가입도 못해서 결국엔 병들면 죽기밖에 더하겠습니까 ㅠㅠ 만만만세님 말씀이 맞습니다.전두환 전 대통령게서 이루었던 업적들을 이명박이가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운하,의료보험민영화보다 더 위험한 것은 30개월 이상된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아무런 검역과 절차도 없이 수입하는 것일 겁니다.

[만만만세2]

정말 감사합니다...요즘 세상을 돌아보면 진정한 서민의 친구였던 각하가 정말 너무 그립습니다..

[개구리 사냥]

대운하,의료민영,수입소고기, 그렇게 반대 하고 싶지는 않다 이겁니다.솔직히 대운하는 대선 끝나면 흐지부지 지가 관둘줄 알았음. 문제는 이인간 예산및 각종 대응책 조차 생각도 없이 노무현 본받아 쇼정치로 완전 무대뽀로 저질러 버려서 저넘들 씹히는 핑개거리를 완벽히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안정,좌파척결을 우선부터 하고 튼튼히 안정된 기틀속에 경제회생을 이뤄나가야 할건데 이거는... 건국 역사중 가장 위대했던 박정희,전두환 두분의 명예회복은 이번 정권에서도 물건너 간건 확실합니다. 노무현은 그래도 좌파간첩들 뿌리내리게 온나라 세뇌공작에 열을 올렸지만 mb이거는 뭐....에휴

[개구리 사냥]

인정 해야 할건 mb일파가 한나라당 완전히 저질로 망가뜨렸다는 사실., 다음 대선은 정몽준이 이인간이 나올려고 하는지 튀는 짓거리 많이 하고 있으니.좌익일당들과 손잡고 붉은 악마당으로 바꾸려고 물밑작업중인지.원희룡같은 소장파 하이에나들은 mb덕좀 보고 살아남아 또 슬슬 민주개혁 외쳐대며 mb뒤통수 노리고 있고 똑같은 인간들만 바글바글하니 믿을놈이 없네요.

[만만만세2]

총선도 끝났으니 이제 솔직히 이야기하겠지만, 지난 대통령선거 경선때 박근혜 대표가 패배한 것은 대한민국의 망조의 시작이었습니다..전사모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즘은 박근혜 대표가 패배한 것이 정말 한이 됩니다.,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의리=장세동님존경합니다.]

동감합니다.저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만,박근혜 대표가 지난 경선에서 승리하길 바랬습니다.

[Argentina No. 8 Pablo Aimar]

일단 퍼갈께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