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공무원 200만원 받고 일하는데 뭘 바라냐"…세금 관리 비상

[새로운닋네임]

출처: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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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0만원 받고 일하는데 뭘 바라냐"…세금 관리 비상

세무 플랫폼 통한 '환급 신청' 폭탄

삼쩜삼·토스 등 대행 신고 급증
국세청 "일단 지급 후 사후 환수"


납세자의 세금 환급 요청을 검토 없이 처리하는 세무서가 부쩍 늘었다. 핀테크 업체가 앞다퉈 세금 환급 대행 사업에 나서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한 여파다. 세무업계에서는 국가 세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일선 세무서 소득세 담당 조사관은 12일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기 위해 검토 없이 환급 요청을 승인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한 조사관은 “처리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사 대상이 된다”며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액 환급 요청은 일괄 승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인원은 2020년 315만 명에서 2022년 457만 명으로 2년 새 46% 늘었다.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 대행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생긴 일이다. 반면 일선 세무 공무원 정원(소득세 업무 기준)은 3000명 선에서 변화가 없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환급 요청만 따져도 한 사람이 130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다 세금 환급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사후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공무원 한 명이 1300건 처리…소액은 확인 못하고 그대로 환급
국세청 "플랫폼이 정보 오류 방치…과다 환급 확인땐 가산세도 추징"


“(세금 환급 신고) 패싱한 직원 감사해야 한다.” “그냥 둬라. 200만원 받고 일하는데 뭘 그렇게 많이 요구함?” “몇천 개 신고서를 물리적으로 다 검토하는 건 불가능하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서비스 블라인드의 국세청 게시판에서 세금 환급 신고 업무를 두고 세무공무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하략

[초구는왜치는거야대체]

이거 제발쓰지마...엄한데다 신고해놓고 ㄹㅇ 제대로 경정청구할라고 하면 되게 복잡스러워짐 ㅠ 돈은 돈대로 다 못받고

[lakall]

저 서비스가 잘못된거야????

[초구는왜치는거야대체]

아니 서비스가잘못됐다기보단
우리회사이번에 2분이 중소기업청년감면땜에 경정청구해서 받을돈이있었는데 그전에 삼쩜삼같은플랫폼에 뭔가 신청을했었대 그래서 근갑다하고있었는데 막상 다시 내가신고하려고보니 걔내가 쓸대없는거 신고해서 내가신고를하려면 세무서가서 본인이 그 신고(플랫폼) 취소하고 다시해야된다해서 포기함

[유쾌상쾌통쾍]

공무원 좀 더 뽑아

[잇개만몸]

직원들만 힘들겠다

[고망곰]

공무원부터가 복지 글러먹고 급여 글러먹었는데 사기업이라고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공무원부터가 제대로돼야지

[재필상구봉구미나]

1인 1300돌음?

[칼국슈슈슉]

한명이 1300건??

[Bbokmuyhj]

소액은 청구하면 그냥 준다고 광고하네 ㅋㅋㅋㅋ 더 달라붙겠다;

[맙소사아이바옹]

초롱이 공무원 가보자고

[파이이팅]

22~

[젠얘]

저 플랫폼좀 없애면 안되냐..? 진짜 븅신같음

[서우진선생]

3-4년후 환급받은사람들의 세금폭탄예상합니다

더웃긴거알려줄까 실제는 1인1300보다 더많고 소득담당은 그지역담당 중 20명정도밖에 안된다는거..

[찌랭이]

근데 플랫폼 가격이 넘사로 싸서 쓰게되더라 ㅠ 원래 세무사한테 맡겼는데 플램폼이 기장료 열배 넘게 싸길랴 어플로 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