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자녀 둘 이상이면 정년 1년 연장"…저출산 법안 발의

[말랑츄곰]

출처: [단독] "자녀 둘 이상이면 정년 1년 연장"…저출산 법안 발의 (naver.com)

[단독] "자녀 둘 이상이면 정년 1년 연장"…저출산 법안 발의

자녀가 둘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공무직,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년 이후에도 최대 2년간 재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소득공백,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은 민간기업 사업주는 '다자녀' 정년 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엔 정년 이후 1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정년 이후 2년 이상 재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같은 조건에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소속 출자·출연기관 포함) 소속 공무직 및 무기계약직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엔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도록 한다. 재고용 된 근로자는 정년 이전에 근무한 부서와 직종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부여한다. 다만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방식이라 새로 고용된 정년퇴직자는 기존 호봉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촉탁직 재고용' 형식이다.

[CoyS]

진짜 노예취급

[핑크와그레이]

참나

[만약에시간을되돌릴수있다면]

노력은 나도해; 머 정년 늘려서 번 돈 애키우는데 다들어갈거고 노후 더 좃될거고 뭐하는건지ㅎ
미비혼으로 정년까지일하다 노후생활하는게 돈 더 잘모을듯

[도태한남살인마]

ㅗ 안낳아

[도태한남살인마]

아시발 그냥 국힘이랑 윤석열이 죽으면 된다고

[바삭김치전]

에구 퍽이나

[힘내서잘살아보자]

나라입장에선 1석2조 노예도 낳아주고 일도 1년더해주고ㅋㅋㅋ

[코끼리귀여워]

이렇게 하면 더 거부감만 들고 제대로 해결도 안되는데 백날 해봐라 ㅋㅋㅋㅋㅋㅋ 도대체 저런 거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거임????

[8ik8ilmu]

리랄을한다;

[갈릭스노잉피자]

어쩜 생각하는거 하나하나 주옥같음 ㅋㅋㅋㅋㅋ

[구운과자]

지랄삼바

[건강 건강]

자녀없는 대통령부부는 그자리에서 내려오시고

[빤꼰살사뽀르빠보르]

뭔

[겨울아빨리와ㅏ]

회사를 다니면 애 낳고 키울 시간이 없는데 정년을 늘려서 뭐해요~~??

[더위야썩꺼지걿아]

그래도 안낳을래

[장마 언제 끝나]

글쎄... 부모들이 정년까지 버티려는 이유에는 애들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아닌가 차라리 청년 일자리를 늘려서 부모가 정년 전에 퇴직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노후 대비도 하지... 이게 무슨 기분이다! 너 1년 더 일해라야 ;

[나는야 저격수]

돌았나 진짜 정년 늘려서 뭐하는데;

[스터케]

그러세요 전 안 낳고 1년 일찍 나갈게요

[랜덤생성기]

부동산으로 돈놀이 못하게 하고 최저임금으로 생계 유지가능하게 하고 노동시간을 줄여서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게 하고 강력범죄 때려잡으면 저출산 해결된다고 백날말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지

[나의라임레몬]

탁상정책 오지네;;;

[매운맛우유]

저거 60 넘어서 일일텐데 지금 젊은 청년한테 와닿겠냐

[짠망루피]

응 맘대로해~ 남일

[누르렁]

지랄진짜

[사전녹화]

그러세용 저는 애 안낳아서 모은 돈으로 파이어족 할랍니다 ㅋ

[flashlight]

그닥 현실적으로 여성이 자녀 둘 이상 낳고 정년까지 일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롤링페이퍼]

윤석열이 낳으먄 저도 낳겟습니당 🥵💙 파이팅 ㅉ

[넘입흐네]

맘대로 해라 시발 ㅋㅋ

[버크라]

와 이게 말이 됨?ㅋㅋㅋㅋ어이없네

[커피버어터]

왘ㅋㅋ도랏넼ㅋㅋㅋ븅신인갘ㅋㅋ

[모형건두부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진짜 ㅄ인가???

[hannam_jaegi_plz]

애 낳고 일도 더 하라고....?내가 제대로 알아들은 거 맞음...?

[피넛스]

누가 이딴 법안 발의했나 보니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힘^^....

[냐낭냐낭냐]

누가 일년더일하고싳어함 ㅅㅂㅋㅋ

[그대로그대도]

그냥 청년세대는 버렸나봐
오로지 애낳을 기계 + 세수걷을 자산 + 선거때 선동해서 표끌어올 멍청이들 로만 보는거같아

[쎄븅]

에바;

[Ziony]

존나 에바

[LeBao]

꼴랑 일년?ㅋㅋㅋㅋ 정년 지켜나 주면

[iwyl]

애 낳는게 진짜 마이너슨가보네 저렇게 뭐라도 쥐어주면서 낳으라는거 보니깤ㅋㅋ

[동물칭구친긔최고]

그럼 대신에 애 없는 대통령은 임기 줄이면 안되나ㅋ 넝담~

[다음사람을위해남친잔액을남겨주세요]

임피제 1년 연장아녀??ㅋㅋㅋㅋㅋㅋ

[내셜널]

아니…. 이 나라는 도대체

[하이이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달봉이이]

어휴ㅡㅡ애도 낳고 육아도 하고 일도 더하래 도랏나

[음냐하하하]

진짜 외거노비야

[인생잘살고싶다]

ㅋㅋㅋ 저럴수록 진짜 안낳고싶어

[고추꼬치]

이게 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