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ee2323;"><b><span data-ke-size="size18">궁굼</span></b></span></p><p><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휴경으로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세대원인 가족이 전용 허가를 받아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span></p><p> </p><p><span style="color: #8a3db6;"><b><span data-ke-size="size18">카운셀링</span></b></span></p><p><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신청시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할 때 불허가 사유에 해당</span></p><p><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농지처분의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당해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없게 되어, 농지 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함 </span></p><p><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또한,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반드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어 농지전용심사기준에 맞지 않아 불허가 사유에 해당됨</span></p><p><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예규) 참조</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따라서, 처분의무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함</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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