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enenei.tistory.com/111
A 한정승인의 단점 역시 5가지로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평생 한정승인 꼬리표가 달린다 (법적 기록이 남음)
2.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것이지, 책임이 없는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 고인에 대한 빚문제에 소송이 들어오면 한정승인 대상자가 처리해야 한다.
(소송시에도 한정승인 대상자는 채무를 변제할 필요는 없지만
패소처리로 결과가 나오기때문에 , 상대방의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3. 상속포기에 비해(1달) 비교적 판결문 나오는 기간이 2-3달 정도 걸린다
(추가 청산절차를 해야하는 재산목록이 있으면 추후 정리기간이 더 길어진다)
4. 법무사나 변호사 미고용시 본인이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야하고, 복잡하다
5. 혼자서 책임지고 간다면 심적 부담감이 왠지 모르게 커진다
첫댓글 최근에 나는 상속포기, 동생이 한정승인했는데, 진짜 존나게빡침........ 연락도 안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사망소식듣고 이거 안하면 안된다그래서 부랴부랴했는데 수수료도 개비싸고, 추후에 소송까지 책임져야한다그래서 개빡침.
한정승인 ㅆㅃ 나는 결정나기까지 거의 1년걸림.. 기다리다 죽는줄
존나 힘드렀음 나는 한정승인+파산까지 했고 1년 걸림
변호사보다 법무사가 더 저렴하니 상황이 좀 심플하다 싶으면 법무사 쓰는게 나음
변호사 상담갔을때는 700불렀는데 법무사 100에 처리함.
내 경우 아빠가 회생중에 돌아가신 거였고 그것때문에 나랑 언니는 상속포기 엄마가 한정승인함
두 달정도 걸렸고 소장만 잘 가지고 있다가 추후 아빠 채권관련 청구 들어오면 판결문 제출하고 반박하면 된다고 그랬어
난리네 진짜....1번 2번 너무 치명적이잖아 피말려..
나 연락도 안한 개비 한정승인하는데 자료 모을 때 마다 빡치는 자료 한가득이어서 더힘들엌ㅋㅋㅋㅋㅋ 재산은 20만원도 없는데 빚은 계속 나와..무연고 처리햐도 빚은 상속된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