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은 아직 살아있다

[서울의 소리]

박근혜 지지, 엄호하는 박사모, 자유총연맹, 해병대전우회 등 3대 세력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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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21:28]

박근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박근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져 당장 밀려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4%까지 폭락하였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90%를 넘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은 사방으로 압수수색을 펼치며 전방위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박근혜 탄핵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대규모로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근혜와 연대설을 수놓았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친박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절연을 선언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출로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제2의 박근혜인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촛불민심에 맞서 태극기 맞불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빠르게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물론 민심의 분노가 일자 황급히 김기춘, 조윤선을 구속시켰습니다. 하지만 몇몇 참모가 구속된다고 해서 그들이 처벌된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이재용 등 몸통이 빠져나간 데 대한 분노는 막을 수 없습니다. 촛불이 다소간 잠잠해졌나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박근혜가 직무정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한국사회는 박근혜 정권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권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하나의 권력으로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박근혜,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은 1000만 촛불이 타오르는 탄핵정국에서도 고개를 숙일 대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특검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리에 맞서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10월 24일, 박근혜는 개헌논의를 제기하며 맞불을 지폈습니다. 이후로도 박근혜는 책임총리, 여야합의총리, 영수회담 등 온갖 정치적 카드들을 총동원하며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박근혜는 즉각 퇴진에 맞서 4월 조기퇴진설을 거론하며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려 하였습니다. 12월 9일, 탄핵안이 발의된 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버티기는 신년기자간담회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탄핵 심리중인 대통령이 만나자고 거기에 기자를 보내는 언론사들은 대체 어떤 힘에 이끌린 것입니까? 더구나 기자들 앞에서 박근혜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버티었습니다. 촛불을 든 1000만의 국민들과 정치권, 언론들이 모두 착각한 것이고 자신은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압적 자세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가 버티자 최순실도 버티기로 일관하였습니다. 최순실은 7차례에 걸친 국회의 박근혜 국정농단 청문회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몸통들이 출석하지 않자 마지막 7번째 청문회에서는 20여명의 증인 가운데 단 2명을 제외한 18명이 출석하지 않고 버티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병우, 안봉근, 조윤선, 최경희, 김경숙 등 핵심 증인들이 촛불민심에 맞서 대거 불참한 것입니다.

급기야 국회는 12월 26일, 최순실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까지 찾아가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최순실은 청문회를 거부하였습니다. 특위위원들은 구치소 수감동까지 찾아가서 청문회를 해야 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 청문에서 최순실이 혐의를 부인하며 계속 짜증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정유라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는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하지만 얀 스나이더 변호사를 고용하며 버텼습니다. 정유라는 대한민국 여권이 없어지더라도 EU 통행이 가능한 비자가 있으니만큼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반발하며 송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유라는 덴마크 검찰의 구금연장 결정에 항소하며 송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철면피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박근혜 지지, 엄호하는 3대 세력

지지율 4%, 완전하게 고립된 이들이 탄핵국면에서도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은 박근혜-최순실을 지지하고 엄호해주는 세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100명에 달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1000만 촛불이 타오르자 겁에 질린 일부 새누리당은 30여명의 국회의원이 떨어져 나와 ‘바른정당’을 창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새누리당에는 97명의 국회의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30%가 여전히 박근혜와 같은 정당에 몸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촛불에 맞서 박근혜 권력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한겨레21>은 서청원, 윤상현, 원유철, 정갑윤, 정우택, 조원진, 최경환, 홍문종, 유기준의 이른바 친박 9인회는 적어도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10월 25일 이후 매일 모여 정국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이정현 대표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 박근혜를 지지, 엄호하는 또 하나의 세력은 최근 광화문 맞불집회를 벌이고 있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박근혜 지원세력인 박사모는 10월말, 친박9인회가 움직인 것과 때를 같이 하여 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박사모 까페에는 ‘박사모 비상사태 선포’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긴급 게시판 관리자’들을 새로 임명해 각 지역본부장들을 ‘발령’했습니다. 최순실 사태와 더불어 곧바로 박사모가 활동을 재개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들은 12월 11일,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를 주도하고 본격적인 탄핵반대운동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탄기국에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국민행복실천협의회, 박대모, 나사모 등의 단체들, 무궁화회, 영남향우회, 바로세움, 정의행동, 구국300정의군결사대 등 수십개의 보수단체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박근혜를 지지, 엄호하는 또 하나의 세력은 자유총연맹, 해병대전우회 등 이른바 군복입고 선글라스를 낀 왕년의 노병들입니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라”라고 요구하고 “군대여 일어나라”라며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박사모, 해병대전우회 등은 합세하여 상당한 규모의 태극기 맞불집회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조선일보> 류근일 주필은 지금의 황교안 권한대행을 차기 대선주자로 제안하였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황교안을 대통령 후보로 넣고, 지지율이 9.5%라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고 했던 새누리당 김진태를 차차기 대선주자감이라며 저들끼리 생색을 내며 촛불에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일어나기 시작하였던 탄핵반대 맞불집회의 초창기 형태를 유심히 살펴보면 박사모와 극우노병들이 주축이지만, 그 동안 한국사회의 각종 사회이슈에 얼굴을 들이밀고 극우적 주장을 일삼던 반북단체, 탈북자단체, 그리고 “일간베스트” 등 온라인 회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을 추종하고 반북활동에 적극 나서는 보수교회들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 동안 극우여론 형성의 핵심부대였던 탈북자, 일베, 보수교회는 탄핵반대 맞불집회를 주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탈북자와 일베는 국가정보원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특히 3만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은 국가정보원이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국 탄핵반대 맞불집회는 국정원의 작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세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박사모, 자유총연맹, 해병대전우회 등을 동원해 대규모 맞불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군복입고 선글라스를 낀 왕년의 노병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들이 먼저 준동을 하자 이제서야 일베와 보수교회에서도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4%까지 추락하는 데에 상당 규모의 보수맞불집회가 열리는 것은 박근혜 세력이 국정원의 조직라인을 이용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재력과 인맥을 동원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를 추종하는 국회의원이 아직도 100명이나 있습니다. 이들의 권력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장과 기무사령관을 한칼에 날리고

살펴보면 박근혜-최순실의 권력은 통상적인 행정절차마저 무시하는 절대적 수준이었습니다. 정보기관장이던 남재준 국정원장이 정윤회-최순실을 조사하다 한칼에 경질되었습니다. '정윤회 문건'을 작성했던 박관천 전 경정은 “정(윤회씨)을 얘기하다가 무사한 사람이 있느냐”며 “남 원장이 (비선 관련) 보고서를 올리고 이틀 만에 집에 갔다고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남재준은 지난 2013년 12월 21일, 국정원 송년회에 기자들을 불러 놓고 "오는 2015년에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며 "우리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 다 같이 죽자"며 비장한 각오를 언론에 흘렸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례적인 공개송년회에서 왜 하필이면 2년 뒤인 2015년 통일을 이야기했을까요? 남재준은 당시 “박근혜가 ‘2년 뒤 통일대통령이 된다’는 석불스님의 예언에 심취해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박근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송년회를 기자들에게 공개해 아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재준에 대한 박근혜의 신임이 매우 두터웠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남재준도 정윤회-최순실을 건드리는 순간 단칼에 날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경질당했던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은 1월 17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내가 최순실을 알았으면 권총이라도 들고 청와대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분노하였습니다.

심지어 <동아일보>는 12월 24일, "2013년 4월 국가정보원 1, 2, 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인사 당시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후보자를 최대 5배수까지 전달하면 최순실이 대상자를 최종 낙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순실이 국정원을 사실상 좌우했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취재 결과, 박근혜는 2차장 후보에 유영하, 서천호, 박종준, 한기범, 김현호 등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서천호가 임명되었고 기조실장 후보로는 장훈, 이상권, 유영하를 올렸는데 이헌수 앨스앤스톤 대표이사가 임명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군기무사령관 이재수도 최순실에게 잘못 보여 옷을 벗었습니다. 박관천은 “이 사령관도 그것 때문에 날아갔다”며 “그는 나중에 ‘남재준 선배가 날아갈 때 빨리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한발 더 나갔다가 날아갔다’고 후회했다고 하더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누구입니까. 육사 37기로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과 동기생입니다. 그러나 이재수 사령관은 2013년 10월 기무사령관으로 부임했지만 1년 만인 2014년 10월 돌연 3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사실상 좌천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과정에서 "이재수 사령관이 요원들을 시켜 비선과 문고리에 대해 알아보다가 내부에서 고자질하는 바람에 날아갔다"는 전직 기무사 핵심 관계자의 증언을 보도하였습니다. 기무사령관도 최순실-정윤회 조사를 하다가 들켜서 경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최순실 일당이 국정원과 기무사령관 등 정보기관 전반을 마음대로 주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인수위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던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갑자기 인수위를 떠난 경위를 두고서도 최순실의 압력설이 돌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과정을 보면 헌법재판소도 이들의 지시에 놀아났습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전횡을 일삼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수구의 몸통

박근혜 최순실이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벌인 것도 따지고 보면 이들이 애당초 수구진영의 몸통으로 봉건왕족처럼 성장하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은 한 평생 공주대접을 받으며 수구진영 내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는데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촛불에 저항여론을 만들어내는 박근혜 최순실을 보면 이들이야말로 수구의 몸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평생을 왕족처럼 산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박근혜 최순실의 권력과 인맥이 바로 박정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박정희가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였던 1960년대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이 사회활동을 시작하였던 1970년대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었고 보편적 시민의식이 있었습니까. 당시는 유신체제.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 체제였습니다.

박정희는 친일군인이었으며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은 일제강점기에 일본경찰이었습니다. 이들은 1940년대부터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하였던 친일파들이었습니다. 쿠데타로 국가권력을 휘어잡은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선포하고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가 박정희에게 집중되는 ‘박정희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박정희가 그렇게 만들어놓은 절대적인 권력환경에서 10대와 20대를 보내며 이른바 “왕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박정희가 절대권력으로 집권한 기간은 무려 18년이었습니다. 보편적 민주의식이 약했던 당시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거머쥐고 무차별적으로 측근들을 정관계와 재계 주요 인사들과 혼맥을 형성하게 하여 그들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이 만들었다는 미르재단도 박정희가 기업을 강탈해 정수장학회를 설립한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대통령의 거처가 곧 집무공간”이라는 박근혜의 황당한 변명은 박정희가 철권통치를 휘둘렀던 1970년대에는 보편적 상식이었습니다. 

이들의 국가관은 곧 “대한민국은 아버지 박정희의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박근혜와 최순실은 중세기 왕조국가의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김기춘, 우병우, 김무성, 최경환, 유승민, 조윤선 등 그들을 어둠의 왕으로 섬기는 수많은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사실상의 임금행세를 하였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한평생 공주로 살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이들은 애당초 법적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이건희의 돈다발 속에서 성장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수백억원을 권력에 밀어넣어 단군이래 최대 뇌물제공자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그래도 이재용은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보다 삼성의 자본을 더 믿는 것입니다. 일개 재벌후계자도 사고방식이 그럴진대 하물며 박정희의 철권통치 아래에서 성장한 박근혜 최순실이 법의 처벌, 국민의 촛불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박근혜 최순실은 친미수구세력의 핵심몸통입니다.

인적청산은 피할 수 없는 문제

박근혜, 최순실 세력의 사고방식은 아직도 197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김기춘, 조윤선은 아무 거리낌없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였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활동은 권력을 위해 얼마든지 제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의 파쇼적 사고방식은 지난 독일의 나치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세력은 지난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과도 확연히 구분됩니다. 이명박 정권의 근간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가 한국에 오면서 시작된 뉴라이트 운동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는 말 그대로 올드라이트인 친일파 후예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지난날 사회운동을 하다가 변절한 김영환, 이재오, 김문수 등을 내세워 급하게 조립한 새로운 보수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과거 사회운동을 했던 눈물겨운 경력을 내세워 국민들의 눈을 흐렸고, 경제개발을 자신하며 집권하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최순실은 이들과도 다릅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국민들이 침을 뱉었던 친일의 후예, 유신의 적통으로 올드라이트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권위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애당초 국민들의 눈을 흐릴 사회활동 경력도 없었고 경제개발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저 박정희의 딸이란 이유로 혈통을 내세워 집권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을 인적청산 해야 한국사회의 변화발전이 가능합니다.

박근혜 퇴진, 박근혜 구속은 대통령 1명을 구속시키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세력에 대한 인적청산은 친일에 뿌리를 두고 군부독재 기간에 권력을 키워온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70년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모순은 친일친미반역자들이 애국자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적통인 줄 아는 몇몇 이들은 박근혜가 구속된다고 하면 개거품을 물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박근혜 퇴진, 나아가 구속처벌은 그만큼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왕조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보편적 상식입니다.

보편적 상식이 일반화되어야 보편적 사회가 됩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한다고 “군대여 일어나라”라는 시대착오적 망발을 일삼는 비상식적 노병들의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퇴진과 구속처벌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촛불을 더욱 높이 들 것입니다. 

우리사회 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