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글라이더형 극초음속미사일' 첫 성공/북핵제재 전문가 패널의 폐지와 1945년체제의 종식 그리고 한반도와 대만의 전쟁가능성(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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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7129

[미국의 북핵정책변화 감지]●북핵은 방어용”이라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실토하다!/●북한 "신형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7128

비례 지지···조국당 25%, 국민미래 24%, 민주연합 14%/북, 고체 연료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403052400504?section=nk/news/all

북, '글라이더형 극초음속미사일' 첫 성공…요격 어려워 위협적 | 연합뉴스

북, '글라이더형 극초음속미사일' 첫 성공…요격 어려워 위협적

2024-04-03 10:33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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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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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4천㎞ 이상으로 괌·일본에 있는 美증원전력 표적

김정은,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지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지난 2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24.4.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박수윤 기자 = 북한이 불규칙한 비행궤적으로 요격이 어려운 글라이더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처음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고체연료 중장거리 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되는 글라이더형 극초음속 무기는 사거리가 4천㎞ 이상으로 괌과 일본에 있는 미군 증원 전력을 사정권에 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신형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통신은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1차 정점고도 101.1㎞, 2차 정점고도 72.3㎞를 찍으며 비행해 사거리 1천㎞ 계선의 조선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전했다.

발사체에 분리된 탄두부가 탄도탄 요격망 회피를 위한 불규칙한 비행을 하면서 표적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사진을 보면 '화성포-16나'는 이동식발사대에 탑재되는 미사일로 1, 2단 추진체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북한이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을 장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탄두부에 장착된 극초음속 활공체(HGV)는 그동안 북한이 주로 시험발사한 원뿔형이 아닌 날개가 달린 비행체 형태의 글라이더형이다.

김정은,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지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지난 2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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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원뿔형 선회비행에는 성공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글라이더형에서 처음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글라이더형은 원뿔형에 비해 제어가 어렵지만, 탄도탄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한 변화무쌍한 활공비행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1년 9월 '화성-8' 형(1단 추진체)에 글라이더형 HGV를 탑재해 시험발사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에 '화성포-16나' 형에 탑재한 글라이더형 HGV는 음속의 5배 이상으로 속도를 내는 등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 연구위원은 평가했다.

장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도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HGV는 2021년 9월 북한의 첫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와 열병식과 전시회에서 선보였던 웨지형(글라이더형의 일종) 비행체로 월등한 비행 능력을 선보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장 센터장은 "그동안 북한이 시험발사했던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대기권에서 양력 획득이 어려운 원뿔형의 HGV가 탑재돼, 실질적인 극초음속 미사일이냐는 놓고 논란이 있었다"면서 "북한이 이제야 실제적 극초음속 미사일과 HGV를 개발해 처음 시험발사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지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지난 2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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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날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의 레이더망에 완전히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방위성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각각 600여㎞, 650㎞라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사거리를 1천㎞로 줄여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장 센터장은 "우리 군이 시험발사 탐지 궤적에 대해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어제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불규칙한 기동으로 발사 궤적을 탐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는 4천㎞ 이상으로, 미군 증원 전력을 겨냥하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탄 요격망이 촘촘한 주일미군과 괌 기지 등 미군 증원 전력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개발되고 있다"며 "사거리는 4천㎞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장 센터장도 "어제 발사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속도가 음속의 15∼18배는 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사거리는 4천500㎞는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첫 HGV 시험은 급한 대로 액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했지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에도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해 신속한 발사 및 운용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또한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고 강조해 극초음속 미사일에도 핵무기를 탑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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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4/03 10: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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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구호차량 공습 '책임' 언급 안 해…애도와 조사 다짐 그쳐

이스라엘, 구호차량 공습 '책임' 언급 안 해…애도와 조사 다짐 그쳐

김재영 기자2024. 4. 2. 20:39

대 이스라엘 '가자인 굶주림을 무기화' 비난 더 거세져

출처: https://www.jajusibo.com/64663

[기고] 제2의 쿠바, 아이티 공화국

기고] 제2의 쿠바, 아이티 공화국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 기사입력 2024/04/03 [07:29]

제2의 쿠바와 체 게바라가 탄생할 것인가! 중남미 마지막 미국의 식민지 카리브해의 아이티 공화국(Republic of Haiti, 아이티)이 요동치고 있다. 빈민가 출신 지미 셰리지에(Jimmy Chérizier)가 부르주아 혁명을 내세우며, “무장 투쟁”을 이끌고 있다.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미 셰리지에가 심각한 인권 유린 행동을 저질렀다고, 경제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셰리지에는 그들을 오만한 제국주의로 보고 “과거 방식으로 아이티인을 학대하는 유엔군을 용납치 않겠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과 유엔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은 주로 반미 자주국들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외신과 국내 언론은 아이티 상황에 대해 갱단에 의해 공권력이 붕괴한 나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지도자 셰리지에에 대해서도 갱단 FRG9(Family and Allies G9) 지도자로 몰아가고 있지만, 일부 외신들은 다르게 소개한다. 영국의 대표적인 종합 일간지로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이며 외신란이 유명한 가디언(The Guardian)과 세계 유수의 시사지 가운데 하나로 세계 경제와 관련된 국제정치의 전개와 전망에 정평이 나 있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반외세 자주 무장 투쟁으로 보도했다. 극과 극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언론은 미국과 서방 언론을 받아쓰기, 아니 베끼기로 언론 노예화되는 중이다. 일단 미국이 제재 등으로 거품을 물면, 국내 언론은 의심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한심하고 창피하기 짝이 없다. 아이티의 체 게바라(1928~1967), 지미 셰리지에 지난 3월 10일 가디언지는 ‘지미 셰리지에’에 대해 소개했다. “그가 지배하는 가난한 아이티 빈민가의 벽화들은 그를 아르헨티나 게릴라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에 비유했다. Murals in the pauperized Haitian slums he rules liken him to the Argentinian guerrilla Ernesto “Che” Guevara. 인터뷰에서 그는 신을 두려워하는 카리브해 로빈 후드로 자세를 취하고 피델 카스트로, 토마스 산카라, 말콤 X를 포함한 자유 투사와 운동가들을 찬양한다. In interviews, he poses as a God-fearing Caribbean Robin Hood and celebrates freedom fighters and agitators including Fidel Castro, Thomas Sankara and Malcolm X. 아이티 갱단의 두목 지미 셰리지에는 작년에 뉴요커 기자 존 리 앤더슨과 만났을 때 ‘나도 마틴 루서 킹을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총을 가지고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는 총을 가지고 싸운다.’ ‘I like Martin Luther King, too,’ the Haitian gang boss Jimmy Chérizier told the New Yorker journalist Jon Lee Anderson when they met last year. ‘But he didn’t like fighting with guns, and I fight with guns’” (중략) “지난 5년 동안 아리엘 헨리 총리에 대한 갱단 봉기의 주요 대변인으로 등장한 아이티 무법자는 자신의 고귀한 것을 정당화하기를 희망하면서 자신의 갱 지역에 외국 기자들의 연속 취재를 환영했다.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Haitian outlaw – who has emerged as the main spokesman for the gang uprising against Prime Minister Ariel Henry – has welcomed a succession of foreign reporters to his gangland domain hoping to justify what he calls his noble – if bloody – crusade to defend his country’s famished urban poor. ‘난 도둑이 아니다. 납치와도 상관없고 강간범도 아니다’, 셰리지에는 지난해 총알이 박힌 집 밖에 앉아 있던 중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단지 사회적 싸움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I’m not a thief. I’m not involved in kidnapping. I’m not a rapist.’ ‘I’m just carrying out a social fight,’ Chérizier told the Associated Press last year while sat outside a bullet-pocked house. 2022년 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셰리지에는 자신의 초라한 빈민가 군대를 ‘취약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싸우고 있는 사회 정치적 조직과 힘’이라고 불렀다. In a 2022 interview with Vice, Chérizier called his ragtag favela army ‘a sociopolitical structure and force that is fighting on behalf of the vulnerable’.” 미국 언론 받아쓰는 국내 언론, 지미 셰리지에를 갱단 두목으로 소개 지난 3월 12일 이코노미스트는 ‘지미 셰리지에’의 정치적 야망을 소개했다. 셰리지에는 정치적 야망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 지도자들이 과도 정부의 윤곽을 논의하는 동안 그는 국가 밖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아이티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자신의 그룹이 “지금 아이티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알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Mr Chérizier appears to have political ambitions. As foreign leaders discussed the contours of a transitional government, he warned that decisions made outside the country would plunge Haiti into ‘further chaos’. He claimed that his group would “figure out how to get Haiti out of the misery it’s in now”. 그러나 국내 언론은 정반대로 지미 셰리지에를 갱단 두목으로 소개했다. 지난 3월 11일 자 한겨레신문 기사이다. “아이티에서는 아리엘 앙리 총리가 외국 방문을 나선 지난 2월 말부터 조직범죄단 세력의 반정부 폭력 사태가 더욱 격화됐다. 케냐 방문을 마쳤던 앙리 총리는 조직범죄단들이 그의 귀국을 저지하려고 공항을 공격해 교전 사태가 벌어져, 귀국을 못 하고 지난 5일 푸에르토리코에서 기착한 뒤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그는 아이티에 유엔 후원의 다국적군 파견을 요청하려고 케냐를 방문했다. (중략) 9개 조직범죄단 ‘지나인’(G9) 연합의 수장 지미 셰리지에는 앙리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며 반정부 폭력 사태를 주도하고 있다. (중략) 아이티는 지난 2021년 7월 7일 조브넬 모이즈 당시 대통령이 콜롬비아 용병들에게 암살당한 뒤부터 조직범죄단들의 폭력 사태에 휘말려 왔다. 프랑수아 두발리에 부자의 29년간 장기독재정권 동안 두발리에의 용병 세력과 연관된 조직범죄단들은 모이즈의 집권 동안 세력을 확장했다. 바비큐라는 별명을 가진 셰리지에는 지난 2020년 지나인 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적어도 아이티의 역사를 알고 있다면, ‘지미 셰리지에’에 대한 미국 언론을 그대로 받아쓴다는 것은 역사 무지요, 무시이자 아니 민중사기이다. 아이티는 19세기 프랑스를 상대로 “무장 투쟁”을 벌여 세계 최초로 흑인 공화국을 세운 자주 혁명 국가였다. 세계 최초의 흑인 혁명 국가 아이티 공화국(Republic of Haiti) 콜럼버스가 발견한 서인도제도에서 두 번째 큰 섬 에스파뇰라(La Española, 스페인어)섬은 에스파냐(스페인)령으로 스페인 첫 식민지였다. 현재는 아이티공화국과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양분되어 있다. 스페인은 초기 라틴아메리카에서 은 광산 개발에 집중했으나, 17세기 중반이 되자 은 생산량은 급격히 하락했다. 그래서 새롭게 찾아낸 것이 플랜테이션이었다. 스페인은 에스파뇰라섬에 사탕수수 식민지를 건설했다. 그런데 원주민인 인디오들은 유럽인들이 전파한 전염병과 극심한 노동착취로 20살도 채 못 살고 몰살되었다. 스페인은 대규모 생산을 위해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서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에스파뇰라섬에 데려온다. 아이티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보다 흑인 비중이 높은 이유이다. 프랑스·스페인 전쟁(1635~1659년)에서 승리한 프랑스는 1697년 에스파뇰라섬을 정복하고, 식민지까지 양도받아 프랑스령으로 ‘생도맹그’(Saint-Domingue)라 불렀다. 이곳은 전 세계 커피와 설탕의 절반이 생산되었고, 대서양 노예무역의 3분의 1이 이뤄졌다. 프랑스는 생도맹그를 해외식민지 중 가장 번성한 곳으로 만들었다. 생도맹그는 프랑스 혁명 발발 2년 뒤인 1791년, 흑인혁명이 발발한다. 흑인 노예들이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라는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고무되어 봉기한 것이다. 볼테르(Voltaire, 1694~1778) 등의 영향을 받은 혁명가 투생 루베르튀르(Toussaint Louverture)는 전 노예이자, 노예 반란의 지도자였다. 생도맹그 5만의 흑인군대가 유럽 열강의 군대를 차례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의 부족 싸움 전술과 유럽의 기병·보병 연합전술을 함께 구사했던 혁명의 영웅 투생 루베르튀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이끄는 흑인군대는 백인 지주들을 처형한 뒤 프랑스에 선전 포고를 했다. 투생 루베르튀르는 식민지를 침범하려는 스페인군과 영국군을 모두 물리쳤다. 그는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노예들을 해방하라고 주장하는 등 대담한 조치로 안정과 영토 회복을 꾀하였다. 또한 그는 영국과 미국과의 무역 계약을 갱신하기도 했다. 그리고 1804년 독립을 선언했다. 노예제 폐지를 법령화한, 최초의 해방 노예로 구성된 아이티 공화국(Republic of Haiti)이 탄생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독립국이자 세계 최초의 흑인 독립국가가 출범한 것이다. ‘아이티’란 국호는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원 지명인 아이티(산악이 많은 지방)란 의미였다. 유럽에서 나폴레옹은 몰락했으나, 아이티인들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독립국가로 남았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전파하겠다는 의욕으로 남미에서 스페인제국과 싸우고 있던 시몬 볼리바르(Simon Bolivar)의 독립운동도 지원했다. 아이티는 당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흑인 독립국가였다. 1810∼1820년대 라틴아메리카 혁명의 주역인 시몬 볼리바르가 두 번씩이나 아이티로 피신하고, 당시 아이티의 대통령인 페티옹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를 지원했다. 이는 중남미 특유의 열강에 의한 식민 아픔에 대한 국제적 유대감이었다. 미국의 침공과 미군정으로 아이티 최빈곤국으로 전락 세계 최초로 흑인 노예들에 의해 주도된 노예혁명과 헌법에 따라 수립된 흑인 공화국이지만, 제1차 세계대전을 틈타 미국은 아이티를 침공한다. 카리브해 아이티는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제1차 세계대전 무렵 독일은 아이티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려 했다. 내심 독일을 경계하던 미국이 아이티에 채무 상환을 구실로 해군기지를 빌려달라 요구하자, 아이티가 이를 거절했다. 1915년, 미국은 해병대를 파견하여 아이티의 친독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미군정을 1934년까지 실시한다. 이때 수십만 명의 아이티인은 쿠바와 도미니카공화국에 망명했다. 아이티 현대사를 연구해 온 벨기에 루뱅대 법철학센터장 마크 마스할크와 ‘아이티 발전과 평화 사무소’의 장클로드 장 소장이 경향신문에 보낸 기고문(2023년 9월 25일) 일부이다. “노예무역을 해 오던 다른 강대국들은 아이티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프랑스는 노예 소유주에게 1억 5,000만 프랑의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1825년에야 아이티의 독립을 인정했다. 헷갈리면 안 된다. 프랑스가 아이티에 식민지 배상금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티에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금액은 당시 아이티 정부의 연간 수입보다 10배나 많은 금액이었다. 아이티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1947년까지 123년 동안 배상금을 지불했다. 에펠탑 건설에 자금을 지원한 프랑스 은행 CIC도 아이티로부터 배상금을 받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아이티는 빚을 갚느라 빈곤국으로 전락해 갔다. 미국은 1915년 아이티를 침공했다. 아이티가 내전 끝에 떨어져 나간 도미니카공화국과 국경분쟁을 벌이자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프랑스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아이티를 미국의 영향권 안에 두기 위한 목적이었다. 미국은 1934년까지 아이티를 군정통치하면서 아이티를 군부의 입김이 큰 나라로 만들었다. 그리고 2010년 1월 12일. 규모 7.0의 초대형 지진이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강타했다. 당시 아이티 인구 984만 명 가운데 20만 명이 사망하고 300만 명이 이재민이 됐다. 최빈국인 아이티는 재해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 그해 10월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견됐다. 유엔군이 콜레라를 옮겨오면서 아이티에서는 2016년 말까지 9,500명이 사망했다. 옥스팜 직원들이 아이티 대지진 구호 현장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엔군 역시 이 기간 여성과 어린이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인권단체를 통해 밝혀졌다. 결국 유엔군은 2017년 아이티인의 분노 속에 쫓겨나듯 철수해야 했다.” 미국의 개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940호 미국의 개입을 정당화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940호였다. 1994년 유엔 안보리 결의 제940호는 국제 관계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다. 유엔이 회원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군사적 개입을 처음으로 허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는 초기에는 개입을 반대하였고, 대다수 안보리 위원국도 국내문제로 간주했다. 그러나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안보리 위원국들은 쿠데타를 비난하고 미주기구의 행동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유엔의 국내문제 개입을 우려하였다. 1994년 이후 아이티군의 해체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반정부 무장 세력에 대해 정부 측은 무력으로 저지할 수 없었다. 유엔은 안보리 결의 제940호로, 다국적 임시군(MIF)의 현지 파견을 승인했고, 3월 1일에는 미군을 주력으로 유엔군이 아이티에 상륙했다. 2004년 4월 20일에는 안보리 결의안 1542호가 채택되어 MIF의 후속으로서 브라질 육군을 주력으로 하는 ‘유엔 아이티 안정화 미션’(United Nations Stabilisation Mission in Haiti, MINUSTAH)을 설립하고, 평화유지활동(PKO)과 치안 회복 등을 하고 있다. 2010년 1월 12일에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진도 7.0의 강진으로 인해 큰 피해가 났으며, 진도 5.0의 여진만 20여 차례가 잇따랐다. 이 사태로 정부 기능은 마비가 되어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 지난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당시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후 지미 셰리지에는 아이티의 “부패한” 정치 엘리트들에 맞서 혁명을 추진하고 있다. 모이즈 대통령 타계 이후, 지금껏 아이티엔 새로운 대통령이 없다. 2016년 이후 대통령 선거는 열리지 않고 있다. 아이티는 중남미 최빈국이다. 오늘날 문맹자의 비율이 전 국민의 절반을 넘고 80%가 기아선상에서 허덕인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과 동시에 일어난 흑인혁명과 자주적 무장 해방 투쟁의 역사를 품은 작은 거인의 나라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최초로 성공한 노예혁명과 흑인국가 아이티는 그 영광만큼이나 제국주의 침탈이 끝이 없었다. 국제사회를 떨게 한 흑인 노예해방은, 노예제를 유지하려는 제국주의의 식민나라들을 자극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자본주의 세계질서를 떠받치는 버팀목의 하나인 인종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구미 열강 그리고 미 제국주의는 철저하고 집요하게 공격하며 아이티를 망가뜨리려고 했다. 구미 열강과 미국에는 아이티가 혁명 실패 국가의 전형이 되어야 했다. 그들은 심사가 뒤틀려 무장 흑인혁명의 성공을 지켜볼 수 없었다. 이것은 제국주의가 철저하게 기획한 아이티의 비극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과 동시에 일어난 흑인혁명, 무장 해방 투쟁의 역사를 품은 작은 거인, 아이티에 또다시 혁명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지미 셰리지에는 빈민가와 주민들을 돕는 지역 사회의 지도자로 “무장 혁명”을 이끌고 있다. 셰리지에는 불평등한 사회 시스템과 이를 지배하는 기득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선 “그래야 한다면 모든 아이들의 손에 총을 쥐여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또한 그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결코 나와 같은 사회 계층인 주민들을 학살하지 않을 것 (중략) 나는 빈민가에 산다. 나는 빈민가의 삶이 어떤지 잘 안다”라고 덧붙였다. 셰리지에는 자신의 “무장 혁명”은 오직 주거, 식량, 깨끗한 식수 등 빈민가와 가난한 이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성원들은 자신에게 이를 이룰 정치적 힘이 돼 준다고 주장했다. 카를 마르크스가 남긴 말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이번 4.10총선에서 우리 민중의 역사를 비극에서 희극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반제·자주·민주·평화애호세력은 총단결하라!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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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44] 북한의 북일대화 거부에서 드러난 이모저모

정조준44] 북한의 북일대화 거부에서 드러난 이모저모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4/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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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하루 만에 북일대화 거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북일정상회담에 관해 3월 25, 26일 이틀 연속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3월 25일 담화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라고 밝히면서 북일관계 개선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월만 해도 기시다 총리는 북일정상회담에 관해 개인적인 소견만 밝혔는데 이번에는 북한에 직접 의향을 전달한 걸로 보아 빨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각관방장관이 납치자 문제와 북핵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이 틀어진 듯합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논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각관방장관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박했고 “핵, 미사일 등의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김여정 부부장은 3월 26일 담화에서 “일본은 역사를 바꾸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새로운 북일관계의 첫발을 내디딜 용기가 전혀 없다”라고 평가하며 “북일정상회담 관련 발언은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일정상회담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하루 만에 일본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북한은 일본이 ‘새로운 북일관계’로 나아갈 ‘정치적 결단’을 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일본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신원식 장관도 대화와 공존 주장 북한이 26일 북일대화를 거절하자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각)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대북 대화 추진의 막후가 미국이라는 증거입니다. 원래 일본의 군사, 외교 정책은 미국의 하위 임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북일정상회담을 일본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두 미국의 전략, 계획, 지시에 따라 추진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본의 전제 조건 없는 북일정상회담 제안은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계속 거절하는데도 틈만 나면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북한에 매달립니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3월 18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을 향해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 남북한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길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압도적 대응’, ‘참수’를 운운하고 ‘즉·강·끝’, ‘선조치 후보고’로 북한에 강력 대응할 것을 주장하던 신원식 장관이 매우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화, 공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미국의 ‘비핵화 중간 단계’ 정책, 일본의 북일정상회담 제안, 신원식 장관의 대화·공존 발언이 서로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과 대화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때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대하는 초고압적 태도 김여정 부부장 발언에서 북한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고압적인 것을 넘어 초고압적으로 보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북일정상회담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일본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 아직 대화를 거부하기 전인 25일 담화에서도 “자기가 원한다고 하여, 결심을 하였다고 하여 우리 국가의 지도부를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시다) 수상은 알아야 한다”라며 초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는 27일 보도 「예상됐던 파국?…북한은 무엇을 원했을까」에서 “북한의 잇단 일방적 발표에 일본은 일단 외교적으로 다소 망신을 당한 모양새가 됐습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일본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배경은 뭘까요? 북한은 일본을 물리쳐야 할 침략자, 숙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에는 한반도를 침략하였고 지금은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일본을 반드시 없애버려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자신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은 일제강점기에도 자신의 힘, 항일무장투쟁으로 일본을 물리쳤다는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핵과 미사일을 모두 가진 전략국가로서 미국의 하수인으로 여기는 일본을 더 가볍게 대하는 것일 테지요. 북한은 일본에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북한은 자립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경제적으로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북한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 정상회담을 추진한 데에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과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을 북일 경제 협력으로 돌파해 보려는 경제적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초고압, 일본은 저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한 분석들 북한의 북일정상회담 거절과 관련해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지원에 따른 자신감을 배경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하지 않을 때도 일본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북한이 북일정상회담을 거절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이 북한의 요구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일본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 즉 핵과 미사일 개발을 문제 삼지 않는 것과 납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을 일본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가 결렬된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대북 전략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벌써 몇 년째 ‘조건 없는 대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하여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입니다. 북한은 만남 자체보다는 성과 있는 대화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교에서 서로 주고받을 것을 전제로 회담하는 것이야 상식 아닐까요? 아무 조건 없이 만나는 것은 친혈육끼리 혹은 초등학교 때 친구끼리나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서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도 미국이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하는 걸 보면 미국이 대화를 매우 하고 싶어 하나 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이 받을 만한 조건을 제시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화를 걷어차 버리면 되는데 둘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국이 북한을 전략 핵무기로 위협하고 대북 제재로 경제 봉쇄를 하며 유엔을 통해 외교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미국 나름대로 주도권을 잡으면서 협상과 대화를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미국이 완전히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해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거절합니다. 북한이 받지도 않고 자신도 성사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별로 할 것이 없으니 그냥 계속해서 대화를 제의해 봅니다. 이것이 현재 미국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해가 어려운 정신질환자 같은 말도 나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 대사는 3월 27일 미국의소리(VOA)에 “어떤 대화라도 아예 대화를 않는 것보다는 낫다”라면서 “이상은 현실에 의해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이상’만 좇을 게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절제한 결과가 뭔지 내놓는 것은 없고, 여전히 아무 전제조건 없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대화라도’ 하자는 건 어차피 실현 불가능한데 어쩌자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2월에 북일정상회담 제안에 호응한 것을 두고 한·미·일 공조를 흔들어놓을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때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한이 북일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북한이 매우 빠르게 회담 제안을 거절해 버렸으니 이제 북한은 그런 의도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무튼 북한이 회담 제안을 받아 한·미·일 공조를 흔들려고 하는 게 걱정됐다면 일본이 회담을 추진하지 않으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미·일이 나서서 북일정상회담을 추진하다 북한의 한마디에 한·미·일 공조가 흔들려버렸으니 이를 씨름에서는 되치기 기술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식의 분석은 북한의 외교 되치기 기술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것이고 그만큼 북한을 대하는 한·미·일 공조가 허약하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한·미·일 공조를 굳건히 하려면 대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되는데 일본은 굳이 또 대화를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짐승도 한 번 빠진 수렁에는 다시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국힘당이 총선에서 역전하는 길 이번에 북한이 회담을 거절하면서 일본에 초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를 보는 우리 국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시원하게 잘한다는 댓글이 있을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도 일본을 침략자, 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뿌리 깊은 반일 정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갑자기 용산 대통령실이 생각납니다. 신원식 장관이 북한에 대화와 공존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는데 이 주장은 4.27판문점선언의 정신과 같고 북한의 주장과도 비슷합니다. 북한과 주장이 비슷하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익이 되고 좋은 것은 서로 배우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처럼 일본을 초고압적으로 대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일본이 지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일본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4월 5일까지 인정하라. 아니면 4월 6일에 해군 이지스함을 독도에 보내고 독도수호사령부를 창설하겠다”라고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6일이 되면 경고한 그대로 집행하면서 “일본이 앞으로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 즉시 일본과 단교하고 대마도를 한국 영토로 점령, 편입하겠다”라고 ‘특별 담화’를 당당하게 발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특별 담화’를 발표하면 민심은 폭발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지금 총선에서 극심한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 아주 시원하게 뒤집어 대승을 안아올 것입니다. ‘바이든’을 전 세계 면전에서 ‘날리면’ 해 버린 윤석열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이거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네요.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89866

北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성공”…김정은 “신속·정확·강력 미사일 3원칙 관철”

北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성공”…김정은 “신속·정확·강력 미사일 3원칙 관철”

입력2024.04.03. 오전 10:21

신대원 기자

신형 중장거리 고체 극초음속미사일 ‘화성포-16나’ 첫 시험

北 글라이더형 극초음속미사일 비행·활공도약까지 성공한 듯

김정은 “또 하나의 전략공격무기…고체연료·핵무기화 실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신형 중장거리 고체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형의 첫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은 전날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대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화성포-16나’형이었다며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활공비행탄두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형의 첫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시험발사에 대해 “미사일의 전반적인 설계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며 무기체계의 믿음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뒀다”면서 “안전을 고려해 사거리를 1000㎞ 한도 내로 국한시키고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지연과 능동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 변경 비행방식 등 속도와 고도를 강제로 제한하면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의 활공도약형 비행궤도 특성과 측면기동 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평양시 교외의 어느 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동북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1차 정점고도 101.1㎞, 2차 정점고도 72.3㎞를 찍으며 비행해 사거리 1000㎞ 계선의 조선 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다.

발사 후 의도적으로 1단 엔진을 분리하지 않고 2단 엔진 시동을 지연시킴으로써 사거리를 단축시키고, 2단 엔진 연소 구간에선 다시 속도와 고도를 강제로 줄인 뒤 2단 엔진 분리 이후 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의 상승 및 하강의 팝업기동과 측면기동을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신형 중장거리 고체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형의 첫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극초음속활공비행체는 글라이더형으로 기존의 원뿔형과 다른 모습이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신형 글라이더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포-16나’는 극초음속 비행과 활공도약까지 성공한 듯 보인다”며 “글라이더형은 원뿔형에 비해 비행제어가 어려워 이전에는 실패했으나 이번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 국장은 이어 “추력보다는 비행능력 확인에 중점을 둔 시험발사”라며 “원뿔형 극초음속미사일에 비해 활공비행 능력을 개선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원뿔형을 ‘화성포-16가’, 글라이더형을 ‘화성포-16나’로 구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신형 중장거리 고체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형의 첫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한 뒤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공격무기가 태어났다”며 “이로써 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함으로써 전 지구권내의 임의의 적 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 중앙의 미사일 무력 건설의 3대 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경이적인 성과는 우리 공화국 무력의 핵전쟁 억제력 제고에서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특대사변”이라면서 “간고한 국방과학연구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고, 자위적 국방건설노선의 정상성의 과시이며 우리의 힘과 지혜, 분투로써 쟁취한 값 높은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IRBM에서 고체연료화 등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핵무기화를 언급하며 극초음속미사일에도 핵탄두를 탑재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주목된다.

사거리 3000∼5500㎞의 IRBM은 평양에서 주일미군기지와 괌 미군기지 등을 사정권에 둔다.

일각에선 북한의 IRBM이 알래스카와 하와이까지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북한의 IRBM 1발을 포착했다며 6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신형 중장거리 고체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형의 첫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신대원 shindw@heraldcorp.com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06713?rc=N&ntype=RANKING

북한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종합)

북한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종합)

입력2024.04.03. 오전 7:40 수정2024.04.03. 오전 7:41

이상현 기자

김정은 "모든 미사일 고체연료화·탄두조종화·핵무기화 실현"

김정은,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지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지난 2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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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은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IRBM)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모든 미사일을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했다며 미사일 체계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전날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해당 미사일의 전반적인 설계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며 무기체계의 믿음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시험발사는 안전을 고려해 사거리를 １천㎞ 한도 내로 국한시키고 ２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지연과 능동 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 변경 비행 방식으로 속도와 고도를 강제 제한하면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활공 도약형 비행궤도 특성과 측면기동 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이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1차 정점고도 101.1㎞, 2차 정점고도 72.3㎞를 찍으며 비행해 사거리 １천㎞ 계선의 조선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지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지난 2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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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반 탄도미사일처럼 상승했다가 하강한 뒤 다시 약간 상승하는 궤적으로 미사일이 날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이 미사일이 600여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말부터 북한은 그동안 고체연료화 미흡으로 전략성이 떨어졌던 IRBM 고도화에 주력했다. 북한 미사일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IRBM은 사거리 3천∼5천500㎞로, 평양에서 약 1천400㎞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 약 3천500㎞ 떨어진 괌 등을 타격권에 둔다.

먼저 북한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진행했다. 11일에 1단, 14일에 2단 엔진을 따로 시험했다.

이어 올해 1월 14일에는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19일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연료엔진의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했다. 이 엔진에 극초음속 무기를 탑재해서 이번에 시험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시속 6천120km 이상)로 비행하며, 추진체에서 분리된 탄두가 불규칙한 궤도로 낙하해 추적 및 요격이 어렵다.

김정은,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지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지난 2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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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우리 국방과학 기술력의 절대적 우세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공격 무기가 태어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로써 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함으로써 전지구권 내의 임의의 적 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중앙의 미사일무력 건설의 3대 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이 그간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고체연료 기반 미사일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온 가운데, 이번에는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까지 고체연료로의 전환을 성공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존 북한이 보유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은 'KN-23'(이스칸데르), 'KN-24'(에이테큼스), 'KN-25'(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사거리 300∼1천㎞)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1천∼3천㎞)인 '북극성-2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5천500㎞ 이상)인 '화성-18형' 등이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에 더더욱 군사동맹강화와 각양각태의 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확대해가며 우리 국가의 안전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해 들고있는 적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 행위에 대해 엄중히 지적"했다면서 그가 "적들을 억제하고 통제관리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키우는 것은 현시기 우리 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라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동행하고 현지에서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 간부들이 김정은을 맞이했다.

김정은,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지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지난 2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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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yry@yna.co.kr

이상현(hapyry@yna.co.kr)

출처: https://v.daum.net/v/20240402145807620

"천공 본명 이천공·의대 2000명·이천수…" 황당 음모론 확산

"천공 본명 이천공·의대 2000명·이천수…" 황당 음모론 확산

홍민성2024. 4. 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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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음모론 불거져

"역술인 천공 본명 '이천공' 때문 아니냐"

현역 국회의원까지 가세…"사실일 수도"

역술인 천공이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아트엑스포 2023(WAE, World Art Expo)에서 관람객들과 대화를 나눈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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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인 천공이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아트엑스포 2023(WAE, World Art Expo)에서 관람객들과 대화를 나눈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가 고수해온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 '2000명'에서 2000이라는 숫자가 역술인 천공의 본명인 '이천공'에서 비롯됐다는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까지 음모론을 퍼트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친야(親野)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 정부가 숫자 2000에 집착하는 것 같다' 등 제목으로 이런 내용의 음모론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클리앙'에 이 글을 쓴 한 작성자는 "천공 스승이라는 인간 이름이 이천공이란다. 원희룡이 이천수랑 계속 같이 다니는 이유도 설마…"라고 했다. '윤석열의 2000 게이트'라고 명명한 이도 있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정책이나 행사 등에 유독 200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했다는 점에서 이런 음모론을 펴고 있었다. 최근 정부가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올리기로 한 것, 윤 대통령이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한 무료 급식소에 쌀 2000kg을 후원한 것부터 지난해 한미 정상이 이공계 분야 청년 인재를 2000명씩 교류한 것 등을 엮었다.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시물.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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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을 제기하는 게시물.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네이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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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캡처

이런 음모론은 온라인 가십 정도로 그치지 않고 현역 국회의원의 손을 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왜 꼭 2000명이냐. 1800명이면 의료 개혁이 실패하고 2000명이어야 성공하냐. 이번에는 손바닥에 2000이라는 숫자라도 쓰고 있는 거냐"며 "원희룡 후보를 따라다니는 이천수도 그렇고 작년 말부터 나온 2000이라는 숫자를 보고 다들 제기하는 음모론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절체절명 한 일에 또다시 '주술'의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먹구름"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 글에 한 네티즌은 댓글을 달고 "무속 프레임은 국민 호도다.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비판해달라"며 "이건 세월호 사건을 소신공양으로 몰고 가던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들의 과도한 욕심으로 사고가 났고 잘못된 대처로 생떼 같은 아이들이 희생됐는데 그것을 무속 프레임으로 만들어 국민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은 미신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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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주술 의혹 제기는 대선후보 시절 때부터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방송 토론회에 왼쪽 손바닥에 왕(王)자를 그리고 나온 게 문제가 됐고, 2022년 12월에는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손바닥 논란 당시 "동네 할머니가 써준 것"이라고 설명했고, 경찰은 관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여권 관계자는 "저급한 음모론에 국회의원까지 가세해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4-4-2-1945

지정학과 세상읽기

북핵제재 전문가 패널의 폐지와 1945년체제의 종식 그리고 한반도와 대만의 전쟁가능성

유엔의 북핵제재를 위한 전문가 패널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 러시아가 활동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2년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유엔의 기능이 정지되고 있다는 말을 한적이 있다. 이번 러시아의 북핵제재 전문가 패널 기간 연장 거부권 행사는 유엔의 기능이 완전하게 중지되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의 절대적 역할에 의해 기능해 오던 유엔의 사망신고를 의미한다. 유엔의 사망신고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국제질서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유엔이 다시 기능을 회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다. 유엔 안보리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돌입하면서 유엔의 기능은 완전하게 정지되었다. 그리고 가자 사태이후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행위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게 되면서 유엔 안보리는 더 이상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가자전쟁의 휴전 결의안에 수차례에 걸쳐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오면서 유엔 안보리는 사실상 사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번에 러시아의 북핵제재 전문가 패널 기간연장 거부권 행사는 유엔의 공식적인 사망선고라고 하겠다.

북핵전문가 패널의 폐지로 유엔의 북한제재는 무의미해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북한의 움직임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이 해체되었으니, 아무도 유엔에 북한제재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를 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북제재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어버렸다. 북한과의 교역에 대해 유엔차원에서 누구도 위반이라고 평가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결국 회원국 각자의 재량에 따라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차원이 되어 버렸다. 미국은 회권국 각자의 재량에 따라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미국이 미이행 국가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유엔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1945년체제가 완전하게 종식하고 있으나 아직 새로운 국제질서는 완전하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전쟁이후에 대강의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동북아지역에서의 전쟁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1945년체제이후 어떤 국제정치질서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그 핵심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 상실이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갈 것인가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패권을 상실하게 되는 국가들은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는다. 패권국가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기위해 온갖 저항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한반도 및 대만에서의 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하게 예측가능한 일이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움직임이 매우 심상치 않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만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먼저 전쟁을 시작하기는 않겠지만 미국이 전쟁 상황을 조성하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으로보인다. 시진핑 3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미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완전한 전시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나 강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미국이 중국에게 지나친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면 대만을 먼저 공격하여 점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중국은 미국과의 일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도 중국과 마찬가지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이 북핵제거를 명목으로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 역시 통상적인 모습과는 매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만일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가차없이 전면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국제정치적인 환경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중국을 믿지는 않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공동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보건데 한반도나 대만 어느 한곳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동시에 두곳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대만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은 양쪽모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결국 대만은 아주 단기간내 중국에게 점령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서도 북한이 초반부터 우위에 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한은 전쟁발발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것이다. 미국이 해공군이 제대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은 전쟁발발 즉시 미군 증원시 핵공격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것이며, 그 어떤 국가도 그런 핵협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미군 증원문제는 미국 의회내에서 갑론을박하다가 지원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군사적으로 볼 때 미군의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는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전쟁은 한국군 단독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한국군 단독 작전지휘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군이 지상군을 증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한미연합사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한미연합작전의 지휘는 지상작전을 기본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군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는데 한미연합사의 작전지휘를 받게 된다면, 국가이익과 전쟁수행이 서로 상이하게 된다. 정치와 군사의 통일이 훼손되는 것이다. 연합사령관은 한국 대통령보다 미국의 관점에서 전쟁을 수행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쟁이 벌어진다면 한국전쟁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의 작전지휘 개입이 오히려 전쟁수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문제는 아직 한국군이 단독작전수행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급적 신속한 한국군 단독 작전수행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현 윤석열 정권하에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한국의 국내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프랑스 혁명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는 남한내 빈부격차이다. 전쟁이 나더라도 사람들이 싸우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왜 싸우려 하겠는가?

1945년 체제의 종식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되어 가자지대 전쟁에서 그 정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어떤 패권국가도 호락호락하게 자신의 패권을 넘겨주지 않는다.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댓가를 다 치루는 경우가 많다. 결국 미국의 패권상실은 한반도와 대만전쟁에서 결정될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중국과 북한이 이상하게도 전쟁에 대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동안 미국의 대외정책 운영방식을 참고해보건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대 전쟁에서 미국이 불리해질수록 한반도와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하겠다.

출처: http://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461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실효성 있나?

김성환 기자 승인 2024.04.01 12:42 댓글 0

유엔 안보리 회의 장면.

유엔 안보리 회의 장면.

북한의 유엔 대북제재 회피에도 불구하고 제재 실효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전문가 패널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개했다. 매년 3월(최종)과 9월(중간)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를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대북제재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고 있다.

통일연구원 홍제환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분석한 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과 그 한계: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중심으로’를 연구원 <온라인시리즈>에 게재했다.

안보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우선 정제유 밀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됐다. 2023년 유엔 회원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신고한 정제유는 23.9만 배럴로, 북한 수입 상한인 50만 배럴의 48%에 불과하다. 그런데 2023년 1월부터 9월 15일까지 북한이 87차례에걸쳐 남포항, 흥남항 등을 통해 반입한 정제유의 양은 최대 152만 배럴, 최소 102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의 불법 수출과 관련해 눈여겨볼 부분은 무기가 판매되고 있을 가능성이다. 보고서는 러시아 국적 선박 2척이 나진항에서 러시아 극동의 두나이(Dunay) 항구로 운송한 컨테이너가 다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290km 떨어진 티호레츠크(Tikhoretsk) 인근의 탄약고로 운송된 사례를 비롯하여, 북한의 대러시아 불법 무기 수출이 의심되는 여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해서 2020년부터 금지된 노동자 해외파견 또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략 40여 국가에서 건설, IT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만 명 이상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IT 제외) 연간 5억달러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IT 기술자가 해외에 3,000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금액은연간 2.5~6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았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홍 연구위원은 북한의 이 같은 제재 회피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실효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 중에는 독자가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를 과대평가하기 쉽게 서술된 부분이 더러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본재 수입 금지 조치는 계속해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북한의 산업투자가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글에서 북한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하려 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제재의 효과를 상쇄하기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겨 울]

무속 프레임 이 꼭 나쁜가
그럼
기독교.천주교 는...........

[치우]

미궄과 서방이 천주교 기독교를 파괴하는 목적은 神을 부정하고 잉간이 잉간을 지배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앙마교를 맹글어 국가청사앞에 앙마를 전시하고 숭배 기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얄궂은 세상이다.
그래서 항국에도 앙마교가 이미 들어와 있고 2000을 실행중이다.
앵그리족은 싱민지 항쿡에 특정 임무를 부여하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골로보낸다.
소꼬리가 국부를 다 유출해도 누구도 말하는 정치인이 없다.
말하면 중는다.
천행으로 곧 神道政治가 남북반도에서 태동하고 앵그리는 곧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앙마가 神을 대신하려는 그들의 인류지배욕망이 그들 스스로 주김을 당하는 이치이니 우짜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