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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카페 게시글
_경제현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ssky1234 추천 0 조회 2,166 10.01.06 10:47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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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06 12:48

    첫댓글 노동의 유연성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글쎄요. 비정규직이 많이 발생하면 해고의 자유가 그 만큼 늘어난다는 것인데.(자유주의 이론의 한부분이기도 하죠.)
    과연 비정규직을 확대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실업난을 해결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계약이 끝난 후에는??실업자가 됩니다.
    물론 비정규직으로 썻다가 나중에 능력의 따라서 정규직이 되는 단계로 이론적으로만 흘러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주의가 실제로 들으면 엄청나게 좋게 들립니다.효율성문제나 노동의 유연성의 문제는 정말 이론상으로는 최적의 경제이론이라고 생각되네요.

  • 10.01.06 12:52

    하지만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옵니다.에어컨 시장으로 표현하자면 여름에는 인력을 늘렸다가 겨울이 되면 다 짤라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는거지요.
    효율적인 문제에서는 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됩니다.하지만 공공으로 생각해본다면 과연 옳은지 생각되구요.
    큰 범위로 생각해서 실업자가 늘어서 돈의 흐름이 적어진다면 사회 전체의 부가 떨어지는 사태로도 번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고로 경제는 돈이 돌고돌아야 잘 되는거니깐요.
    님이 말씀하신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해고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군요.

  • 10.01.06 12:54

    실업률의 문제는 정부 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게 아니라 중소기업 등 많은 기업이 성장하여서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꾸준히 유지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뉴딜이다 뭐다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건 결국 세금을 써서 돌려주는 것 뿐이고 단기적인 얘기 밖에 안되니깐요.
    결국 실업률을 줄일려면 많은 기업이 살아나서 그 기업 자체 내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창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할려고 노력해봤자 단기적인 얘기니깐요.

  • 10.01.06 13:10

    제가 듣기론 연봉 꽤 차이가 있던데요.. 아예 직군같은거라고 하나요..그런게 틀려서..연봉 꽤 차이나던데...
    그리고 회사어려울때 젤먼저 짜르더군요...
    이직때 경력은 인정받는것 같구요.. 제가 전산쪽이라.. 전산기준으로..ㅎㅎ

  • 10.01.06 13:23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좀 비유가 그런데.. 남여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는것과, 남녀가 만나서 동거를 하면서 사는것과 어느 경우가 더 오래 지속이 될까요? 물론 비용은 남여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것이 결혼비용, 준비에 따른 스트레스, 처가집, 시댁, 주변친척과의 관계에서 오는 비용(정신적 포함)이 더 많겠지요. 당장의 재미와 리스크 관리는 동거가 좋겠지만, 위기시에 동거관계가 오래갈 수 있을까요. 그 때 다른 동거인을 찾으면 되지라고 하면 별로 할 말은 없네요.

  • 10.01.06 13:38

    님의말에동감

  • 10.01.06 23:10

    비유 적절한데요 ? 와우

  • 작성자 10.01.06 13:40

    J_LEE님의 유비 논리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연봉계약직은 그럼 회사의 위기가 닥치면 곧바로 퇴사하나요? 정규직은 남겨놓구요? 노무현 정권에서 2년인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바꾸라는 법안을 해 두었는데 그것이 적용이 않되나요? 그리고 회사에 한번 연봉 계약직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승진에 지장이 있나 궁금합니다.

  • 10.01.06 15:11

    ssky1234님의 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군에 따라 정규직이 필요 없는 곳도 있고 또 필요한 곳도 있을테니 일반화는 곤란할 테구요. 다만 고용불안이 일상화된다면 경제의 3주체인 기업/정부/가계 가운데 가계가 미래에 대비하여 현재의 소비를 극도로 축소할 것이 예상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배후에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문제와 국가가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지 않고 방기하는 문제가 겹쳐있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정부가 져야 할 짐까지 지고 있는 것 또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10.01.06 17:42

    님은 계약직으로 사세요

  • 10.01.06 23:11

    시니컬한 반응들도 흥미진진하군요 ㅎ

  • 10.01.07 00:52

    해외의 경우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급 차이가 거의 없고 오히려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월급을 지급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한국은 안좋은것만 쏙쏙 빼와서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죠

  • 작성자 10.01.07 19:27

    샤크바리님과 고대구리님 죄송합니다. 이론상으로 따져보니 비정규직으로 가정 할 경우를 산정할 경우를 거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벙 계약직으로 들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어려운가요? 회사에서 일 잘하면 정규직화시켜준다고 하던데요......

    제 생각에는 대기업 입사하는 시스템을 일단 모두 계약직으로 하고 2년정도 성과를 본 후에(왜냐하면 업무 숙련기간이2년정도임) 적성에 맞고 업무 능력이 좋은 사람을 정규직화 시키는것이 올바른 길인것 같아요 기업에서 사원뽑으면 이직률이 높은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 사회적 비효율성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이 확실합니다.

  • 10.01.08 00:39

    회사에서 일 잘하면 정규직화 시켜준다고 하던데요... 하던데요 처럼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참 씁슬하네요..

  • 10.01.09 12:10

    님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만 한다면야 문제는 차츰차츰 해결이 되겠죠 문제는 악용을 한다는게 문제임다 악용의 희생물로 비정규직이 더 손쉬울 것이니 자연 비정규직이 희생물로 되는거죠

  • 10.01.10 14:34

    음 글쓴이분께서 비정규직생활을 안해보셨군요,,,, 해본 사람만 아는 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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