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지이민🐥] 캐나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Temporary Foreign Worker) 개혁안 발표

[CanNest]

2024년 8월 26일, 랜디 부아소노 캐나다 고용 노동 개발 및 공용어 부장관은 캐나다 내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 Temporary Foreign Worker) 개혁에 관한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캐나다인과 영주권자로 채울 수 없는 일자리를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지만, 일부 고용주들이 이를 악용한 사례가 드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해 왔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팬데믹 기간 동안 도입된 노동시장 영향 평가(LMIA) 유효 기간과 임시 외국인 노동자 비율 상한선을 점진적으로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켜오며, 노동시장 안정화에 힘써왔습니다.

이런 추세를 이어, 이번에 발표한 추가 조치를 정부는 9월 26일부터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 변경사항 미리 보기

✔ 시행일: 2024년 9월 26일부터
✔ 저임금 부문 LMIA 처리 중단
✔ 임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 10%로 제한
✔ 고용 기간 축소: 기존 2년 → 개정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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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부문 LMIA 처리 중단

캐나다 정부는 실업률이 6% 이상인 인구 조사 대도시 지역에서는 저임금 부문의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 처리를 거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식량 안전 부문(1차 농업, 식품 가공 및 어류 가공)과 건설 및 의료 분야의 계절적 및 비계절적 일자리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최신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2024년 6월 캐나다의 전체 실업률은 6.4%로 상승했으며, 이는 2023년 4월 이후 총 1.3% 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 실업률 6% 이상인 인구 조사 도시 지역

• 밴쿠버

• 켈로나

• 아보츠포드 - 미션

• 캘거리

• 에드먼튼

• 위니펙

• 토론토

▶ 예외 부문

• 계절 및 비계절 식량 안전 부문(1차 농업, 식품 가공, 어류 가공)

• 의료/ 간병

• 건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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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 10%로 제한

고용주는 TFW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인력의 최대 10%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용 비율은 저임금 부문에 적용되며, 이는 2024년 3월의 감소 조치 이후 추가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경우에도 식량 안전 부문(1차 농업, 식품 가공 및 어류 가공)과 의료/간병 및 건설 부문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예외 부문

• 계절 및 비계절 식량 안전 부문(1차 농업, 식품 가공, 어류 가공)

• 의료/간병

• 건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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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기간 1년으로 축소

저임금 부문을 통해 고용된 노동자의 최대 고용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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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고용주의 책임을 강조하며, 노동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에 추가 조정을 더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90일 이내에 고임금 부문, 채워지지 않은 기존 LMIA 신청, 부문별 예외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건강한 캐나다 노동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최근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앞으로도 추가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대로 빠르게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