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조합은 6일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현장의 불법파견.불법용역이 노동청의 묵인하에 의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서도 현장 노동자들에게 갑근세나 보험료를 일당에서 공제하고, 형틀 담당 노동자 등은 일당도 안되는 도급 금액으로 노동을 강요당하지만 노동청은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건설노동자의 고용당사자인 전문건설업체는 일용직 노동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과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고용보험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건설노조 관계자는 "대구노동청은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돼도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불법하도급.용역을 묵인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지역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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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현장 특별근로감독 필요"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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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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