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v.daum.net/v/20240816135707589
“주운 지갑 돌려주겠다”고 연락하다 잠적한 택배기사 무죄...법원 “지갑 되찾으려는 주인의
지갑을 주운 뒤 지갑 주인과 연락을 하던 중 휴대폰 번호를 바꿔 고소를 당한 택배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점유이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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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주운 뒤 지갑 주인과 연락을 하던 중 휴대폰 번호를 바꿔
고소를 당한 택배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지갑을 횡령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그가 지갑을 돌려줄 목적으로 지갑을 보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갑을 돌려주겠다는 뜻을 보였고,
만날 일정을 조율하기까지 하였다"며
"선의로 지갑을 주운 피고인이 이 정도의 노력을 했다면
여기에 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또 B 씨가 A 씨에게 해당 지갑을 편의점에 맡겨달라고 부탁한 것에 대해
"분실물을 찾아주려는 노력의 부족을 탓할 게 아니라,
분실물을 찾으려는 노력의 부족을 탓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택배기사의 직업 특성상 수신되는 문자메시지의 양이
다른 직업군보다 더 많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된다면서
문자를 일부러 답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빠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첫댓글 이야...기적의 판결
맞말
ㅋㅋㅋ황당 지갑 잃어버려놓고 뻔뻔하네 그냥 버려야지 저런건 ;; 누가 찾아줘
맞는말 지가 찾을려고 노력을해야지
편의점에 맡겨달라는 건 진짜 무슨 뻔뻔함이지? 습득자가 개인 퀵도 아니고
지가 찾으러 와야지 어디까지 해달라고
333
44
진짜 뻔뻔하다 지가 잃어버려놓고 ㄹㅇ 배달을 해주길 바라나
머 근처 편의점에서는 남의 지갑 무조건 맡아준대? 뭔소리야ㅜ진짜 뻔뻔
지가 가야지 선의로 도와주려는 사람을 고소해;;?
이래서 선의베풀어도 ㅎㅎㅎㅎ 열받더라 몇년전에 무슨 지갑 주워서 역까지ㅜ갔는데 고맙단 말도 없고뭐 당근마켓 거래인줄 아나…ㅋㅋㅋ
와 ㅋㅋㅋㅋㅋㅋ 진짜 제정신인가 이래서 그냥 경찰서에 맡겨버리든가 우체통에 넣든가 해야대 기껏 찾아주는데 어디서 오라가라야 제정신 아닌새끼가
난 걍 절대 지갑같은거 건드리지말고 지나감,, 황당하네
주인 희한하다ㅋㅋㅋㅋ 근데 나 예전에 폰 주워서 찾아주는데 지가 있는 지역까지 와달란 새끼 봤어 ㅋㅋㅋㅋ 개짜증났음
나도 택배 중복온거 두세번 연락했는데도 ㅈㄴ안가져가서 걍 가지기로함
지가 찾으러 가야지;
편의점이 무슨 보관소인줄아네
돈도 쓰기 싫고 노력도 하기 싫고; 난 폰 잃어버렸을때 다행히 갖고 계셔준다고 해서 퀵 보내서 받았음...
저걸 고소한 지갑주인 인성 뭐냐 존나 황당하네 그렇게 중요한거면 지가 찾으러와야지
그냥 파출소 가져다 줘야겠네. 연락하는것도 피곤하다
아니 존나 아쉬운 사람이 움직여야지 고소할 시간에 지갑 찾았겠다마
첫댓글 이야...기적의 판결
맞말
ㅋㅋㅋ황당 지갑 잃어버려놓고 뻔뻔하네 그냥 버려야지 저런건 ;; 누가 찾아줘
맞는말 지가 찾을려고 노력을해야지
편의점에 맡겨달라는 건 진짜 무슨 뻔뻔함이지? 습득자가 개인 퀵도 아니고
지가 찾으러 와야지 어디까지 해달라고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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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뻔뻔하다 지가 잃어버려놓고 ㄹㅇ 배달을 해주길 바라나
머 근처 편의점에서는 남의 지갑 무조건 맡아준대? 뭔소리야ㅜ진짜 뻔뻔
지가 가야지 선의로 도와주려는 사람을 고소해;;?
이래서 선의베풀어도 ㅎㅎㅎㅎ 열받더라 몇년전에 무슨 지갑 주워서 역까지ㅜ갔는데 고맙단 말도 없고
뭐 당근마켓 거래인줄 아나…ㅋㅋㅋ
와 ㅋㅋㅋㅋㅋㅋ 진짜 제정신인가 이래서 그냥 경찰서에 맡겨버리든가 우체통에 넣든가 해야대 기껏 찾아주는데 어디서 오라가라야 제정신 아닌새끼가
난 걍 절대 지갑같은거 건드리지말고 지나감,, 황당하네
주인 희한하다ㅋㅋㅋㅋ 근데 나 예전에 폰 주워서 찾아주는데 지가 있는 지역까지 와달란 새끼 봤어 ㅋㅋㅋㅋ 개짜증났음
나도 택배 중복온거 두세번 연락했는데도 ㅈㄴ안가져가서 걍 가지기로함
지가 찾으러 가야지;
편의점이 무슨 보관소인줄아네
돈도 쓰기 싫고 노력도 하기 싫고; 난 폰 잃어버렸을때 다행히 갖고 계셔준다고 해서 퀵 보내서 받았음...
저걸 고소한 지갑주인 인성 뭐냐 존나 황당하네 그렇게 중요한거면 지가 찾으러와야지
그냥 파출소 가져다 줘야겠네. 연락하는것도 피곤하다
아니 존나 아쉬운 사람이 움직여야지 고소할 시간에 지갑 찾았겠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