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aver.me/GbDYOUoB
"날 밀쳤어?" 경찰 되밀친 시민…공무집행 무죄→유죄된 이유는
경찰관이 자신을 밀어냈다고 이를 되받아쳐 밀친 시민의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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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남자가 여경 밀친거노 ㅋ 그럼 유죄지
꼬시다
남경 냅두고 경찰관 밀치다가 남경이 말리면서 민거네? ㅋ 대법원 판단 잘했네
도로로 경찰을 밀고 다른 경찰한테 제지 당했다는 거네미국에서는 경찰을 위험하게 만들면 바로 탕탕인데, 어휴
아 남자랑 여경이야? 그럼 남자 잘못
첫댓글 남자가 여경 밀친거노 ㅋ 그럼 유죄지
꼬시다
남경 냅두고 경찰관 밀치다가 남경이 말리면서 민거네? ㅋ 대법원 판단 잘했네
도로로 경찰을 밀고 다른 경찰한테 제지 당했다는 거네
미국에서는 경찰을 위험하게 만들면 바로 탕탕인데, 어휴
아 남자랑 여경이야? 그럼 남자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