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거의 일과시간 내내 1시간 또는 2시간 간격으로 경상남도개발공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11월 28일 접수민원이 담당자가 지정되어 처리중입니다' 라고 오네요.
처음에는 중복발송 했나보다 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나 약올리려고 일부러 이러나 싶을 정도로 잊을만 하면 문자가 오더군요.
과잉 친절에 고마워 해야할지, 일종의 테러 비슷한 느낌이 들어 신경질을 내야할지, 아까운 혈세를 걷어서 이런데다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했구요.
아무튼 오늘 오후에 경상남도개발공사 관계자가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그 분과의 대화 내용을 정리하자면
1. 대체도로 없이 창원터널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문제는 있지만 현재 50킬로미터를 돌아가는 것을 대체도로라고 보고 있다. -> 말이 되는 소리냐. 안민터널과 같이 차라리 안민고개라도 있어서 시간상으로 10여분 정도 더 걸린다면 대체도로라고 인정하겠다. 하지만 잘 있던 구도로를 개,보수하지 않아 폐도가 되어 대체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창원 터널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고, 50킬로미터를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대체도로냐?? -> 경남개발공사는 도로 관리청이기 때문에 도로 개보수, 개설에 대한 것은 경상남도청에 문의해야 한다. -> 헐~ 아무튼 대체도로가 어떻게 정의되는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추궁해 본 후 다시 질의하겠다.
2. 창원터널이 안민터널과 달리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이유가 뭐냐?? -> 구조적으로는 안민터널과 다를바 없지만 창원터널은 통행량이 워낙 많아(일 8만여대) 정체가 심화되고 있다.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한 가장 큰 이유는 건설중기계(지게차, 포크레인등)과 우마차, 자전거, 보행자 등의 출입을 막아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이런 저속 차량의 통행이 늘어난다면 정체가 더 심화되고, 추월 등에 의해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것이다. -> 그렇다면 기동성이 있는 바이크는 그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지 않느냐. 저속차량의 통행이 교통 정체에 악영향을 준다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도로로 하고 건설중기계, 우마차,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을 막으면 되는 것이지, 애꿎게 기동성 있는 바이크까지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자동차 전용도로 해지와 바이크 통행에 대한 것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 쩝... 어쩌자는건지...
3. 경남에는 성숙한 바이크문화를 가진 바이크 동호회가 많다. 그들을 통해 창원터널의 바이크 통행을 시험운행을 해 보고 점진적으로 풀어나갈 의향은 없는가?? -> 위 답변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전국가적 차원의 결정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쩝...
결국 이렇게 퇴짜 맞았습니다. ㅋㅋ...
하지만 한가지 꼬투리는 있네요. 대체도로에 대한 유권해석을 들어보고,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마산MBC, 창원 KBS 등 뉴스 고발 등에 찔러넣어보고, 그래도 안되면 우리사는 세상인가 하는 프로그램에도 찔러볼 생각입니다.
첫댓글 역시 근본적인 법률이 문제로군요....... ㅠ_ㅠ 법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할텐데.... 후미~!!!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경남도개발공사나 경남도청은 결국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주무관서인 경찰청과 대화해야 할 문제다.”로 나올 것입니다. 그럼 경찰청의 하급직원들과 또 다시, “치사율이 높고, 급차선 및 급출발, 제동이 가능하여 타 차량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등등” 으로 국민적 편견과 싸우게 됩니다. 즉, 도로와 건설관련법으로 인한 것이 아닌, 소통에 관한 도로교통법이 문제라는 것인데, 경찰 고위층은 그간 이륜차의 규제일관주의를 뒤집자면, 현 교통정책의 실패와 모순에 대한 책임에 두려움에 최종 수단으로 국민적 편견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기보다는 어떤 용역업체나 이익집단과 같은 형태로 나라입장에서 본다면 또 하나의 민족적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악법에 대항하는 시민저항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펼치는 것입니다. 지난 3.1절 여의도행사와 4.9경부선 주행사건 및 제도개선에 대해 각 언론사의 기사화 입니다. (바르게 타기는 부수적 내용) 단결!
서로 떠넘기기........자기 밥그릇이 위험해지면 남의 밥그릇에 밥이 더 많다면서 자기 밥그릇은 건들지 말라는;;;;; 한심한 족속들이 나라발전을 좀먹히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