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시설 및 단체 비리 사건

[웅(?)얼~♪♬]

장애인 복지시설 비리사건과 관련한 장애인계의 대응은 크게 정립회관 비리사건, 에바다농아원 비리 사건, 전북맹학교 비리 사건 등에서 보여졌다. 정립회관 비리사건의 경우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이후 지켜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 두 번째 농성까지 진행하여 결국 관장, 이사장 모두 물러나게 했으며 정상운영의 기초적인 틀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비리 사건들은 관련자 한두명을 구속했다가 농성이 좀 가라앉으면 금새 풀려나오고 새로 관장이나 이사가 파견되어도 이전 사람들과 관련있는 사람이 와서 오히려 농성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탄압하는 등 결국 제대로 풀렸던 비리사건이 없었다.

대부분 시설비리가 공금횡령, 친·인척비리, 파행운영, 시설의 열악함 등의 내용인데, 이런 문제들은 시설내부의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실상 시설 종사자들은 시설운영의 주체로서 권한이 전혀 없으며 그들 처우 또한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매번 시설비리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폭로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혜인원의 경우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시설문제를 폭로, 대응했으나 2년이 넘게 싸워야 했고, 직원 해고 등의 부당한 처우와도 맞서 싸워야 했다. 결국 당시 노조를 결성하고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은 그곳을 떠나야 했다.

현재까지도 시설비리 문제가 비슷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많은 부분 정부의 책임이다. 대부분 비리를 저지른 시설들도 해마다 감사를 받아왔으나 감사과정에서는 늘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행정당국에서 비리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눈감아주거나 전문적인 감사 및 강제 단위가 없기 때문이다. 일상적으로 시설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통일된 지침도 없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감사만 집행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설비리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비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운영자 및 재단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감시내용과 일상적이고 전문적인 감독단위가 지역사회단위에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 1990년 정립회관 시설 비리 사건

정립회관의 비민주적 운영과 비리와 관련하여 내부 직원들과 이용 회원들을 중심으로 점거농성에 들어감.

황연대관장 퇴진, 정은배이사 퇴진 및 구속, 비리척결을 위한 감사실시, 정립회관 발전특위 구성, 보사부장관 면담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농성

정은배 상임이사 사표수리, 정립회관 발전특위 구성, 비리척결을 위한 회계감사 실시, 서울시 회계, 운영감사, 정립회관 직원들에 의한 노조 건설 등의 성과물을 내옴.

이 때 점거농성으로 93년까지 정은배 이사장은 물러났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황연대관장은 당시 약속이었던 "정립회관 정상운영"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황연대씨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90년 투쟁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1993년 다시 "정립회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2차 점거농성을 벌여 황연대 관장을 퇴진시켰다. : 당시 감사를 통해 보조금 사용, 사업진행 등 30가지를 지적 받고 시정을 지시받은 후 6월 29일 신임관장이 취임함.


□ 한국장애자재활협회(회장 서광윤) 1992년 3, 4월 인사, 회계상의 문제로 물의

1991년 12월 차장, 과장 대리급 등 직원 12명 특별승진과정에서 문제, 제3회 홍콩 국제장애인기능 올림픽대회의 경비지출과 관련한 횡령의심, 장애인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촌지 등이 1992년 3,4월에 문제제기 됨.


□ 시각장애자재활원 사건

1992년 6월 22일부터 시작. 연합세계선교회 서울시각장애자재활원 서천석 원장 공금횡령시비 사건. 직원들이 서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 6월 27일 서울 동부지청에 서원장 고소, 7월 16일 공금횡령혐의로 서원장 구속, 7월 26일 보석


□ 1993년 2월 전북맹학교 비리 사건

사회복지법인 보성원과 전북맹학교는 운영자가 친부모형제간으로 파행적으로 운영해오던 중 맹학교 교사들의 교육환경 열악, 파행적 예산운영, 시각장애학교로서의 교육부재, 보성원의 학교운영 개입 등을 폭로하는 진정서를 냄으로 그 비리가 알려짐. 게다가 여학생 2명에 대한 교장 아들의 성폭행 건까지 걸려 있어 인권문제도 제기되었다.

이후 지역내 장애인단체와 사회단체로 "전북맹학교 정상화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서명을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명전을 펼쳤고, 교사들은 2월 11일-13일 학교운영진 퇴진, 정상화를 요구하며 학교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2월 15일에는 전북도의회에서 농성을 벌임.(전북맹학교 이전 학생들의 적절한 교육권과 교사들의 신분권보장, 즉각적인 공립화를 요구)


□ 1993년 4월 20일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고소

복지관 직원을 31명으로 등록, 실제 25명외의 추가분 6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유용한 것으로 복지관 직원이 관장을 고소함.


□ 1994년 정신지체인 수용시설 사회복지법인 혜인원 기부금 및 국가 보조비 횡령

1985년, 1990년 사이 시설입소 과정에서 시설설립자와 이사장 등이 조직적으로 나서 부모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한명당 최소 3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걷었고 이 총액수는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영수증이나 사용내역에 대한 장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남. 이 돈은 이사장 개인의 빚을 갚는데 썼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입소아동들을 모두 무연고자로 처리, 국가로부터 100% 보조금도 받아왔다. 그 뿐아니라 직원을 허위 작성하여 인건비를 착복하였고 아동들에게는 인간이하의 형편없는 식사를 주고, 구타를 일삼아 왔다.

이런 사실을 이미 1993년 7월 보육사 등 직원들이 진정서를 내 세상에 알린 바있으나 1995년 4월까지 시설자, 이사장이 도피상태에서 직,간접적으로 원을 좌지우지해오다 관선이사가 파견되었으나 설립자와 유관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후 1994년 11월에 혜인원 시설종사자 중심으로 노조위원회를 결성하려던 보육사 정광용씨가 무단 해고를 당하고, 이후 11월 16일 원장이 노조위원장(정광용)을 절도죄로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후 1년여에 걸친 법정소송으로 1995년 12월 무죄로 확정됨.


□ 지장협 노원지회, 평화복지관 농성

1994년 9월부터 1995년 3월까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지부 노원지회가 중심이 되어 관장퇴진을 요구하는 3차례의 농성을 벌임. 이들 농성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사태해결을 위해 3단지 주민대표협의회가 구성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었는데 임춘식 관장은 5개월을 끌어온 사태에 책임을 지며 사퇴를 결정하고 경희대의 황병권교수가 후임 관장으로 선임되면서 일단락됨. (95.3.10(2))


□ 1994년 1996년 10월까지 서울시내 장애인복지시설 예산 기부금 유용 120억원

지난 94년부터 96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수용시설 27개소, 이용시설 20개소 등 장애인복지시설 47개소를 대상으로 회계감사 실시결과 10개소 이상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전용 또는 유용. 목적외로 사용한 기부금이 21억 7천여만원에 달했고, 10개 시설에서는 자체 수익금 등 24억 8천여만원을 세입예산에서 누락시킨 채 이를 유용함.

회계감사결과 아무런 문제점도 지적받지 않은 곳은 뇌성마비종합복지관, 우성장애인요양원, 한사랑마을, 주몽재활원 등 4개소였다.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조합이 공단의 파행인사를 규탄하며 항의 농성

1995년 5월 11일-12일 공단 노조는 공단내부의 인사발령에 대해 파행인사임을 비난, 해명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임. 경력직원 특별채용에서 해군장교 출신, 노동부 지방사무소 공무원 출신 등이 다수 간부로 채용되는 등 형평성과 전문성이 배제된 무원칙한 인사임을 주장하며 전직원이 참여하는 공청회 실시, 전문적인 경력을 지닌 간부사원 채용을 약속할 것, 인사위원회에 조합대표1인 의 참여 제도화, 경력직원 공개채용을 요구했다.

농성을 통해 공단 이사진과 노조 간부들은 경력직 채용예정자에 대해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번 농성과 관련된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는다, 노조측은 이번 인사문제를 향후 일체 거론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 농성을 풀었다.(95.5.12(3))


□ 제천 청암특수학교 등교거부사건

충북 제천의 정신지체아 특수학교인 청암학교의 학부형들은 "재단소속의 세하의 집에만 투자를 하고 학교의 열악한 환경은 방치한채 기부금만 강요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충북교육청에 제출을 하였다. 그리고 청암학교를 공립화할 것을 요구하며 4일간 등교를 거부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이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청암학교는 의사결정권이 친척에 장악되있는 현실이다(장애인복지신문 95. 5. 12. 1, 7면). 이후 교육청의 중재에 의해서 학교와 부모회의 중재로 학교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부모회는 교육청의 성의부족과 재단의 개선의지가 없다면서 재단퇴진과 지역 내 공립학교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면서 2차 등교거부를 하였다(장애인복지신문 95.6.23 1면)


□ 지장협 서대문지회 사기의혹 분쟁

1995년 6월 23일 한 여성 장애인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지회를 사기혐의로 고발함.

서대문지회가 5월 26일 개최한 중증장애인전동차 보급 기금마련 자선공연에 참가한 정희영(37,지체장애)씨와 6개월간 신촌그레이스 백화점앞에서 공연하기로 계약하고 첫달 운영비로 50만원을 받아간 후 한 달도 안되어 일방적으로 장비를 철수하고 운영비도 돌려주지 않음.(95.7.7(2))


□ 소쩍새 마을 비리 사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장애인과 부랑인 시설인 소쩍새 마을을 운영하던 가짜승려 일력이 시설 수용자들을 성추행하고 후원금 10억원 상당을 횡령 도주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이후 일력은 구속되고 소쩍새 마을은 95년 7월 18일 중앙승가대학에서 인수함.(복지신문 95.9.15(1))


□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인천지회의 부실운영 및 회비유용과 관련한 분규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의 인천지회의 오경자회장은 협회의 회원증이 아닌 지회의 회원증을 발급하여 주고 협회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함부로 유용한 사건이다. 인천지회원들의 이의제기로 발단되어 중앙협회에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는 등의 사태해결을 위한 행동과 사태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장애인복지신문 95.8.4.(2))


□ 국립재활원 직원 8천만원 횡령

복지부 감사 결과 국립재활원 재활자립작업장 훈련교사가 2년동안 장애인재활원생들의 임금을 계획적으로 가로채왔다. 재활훈련교사인 신흥식은 입금전표와 수익금배분 내역을 30여차례 허위기재하여 7천9백만원을 가로 채왔다. 담당과장은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고 장애당사자들은 횡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와 이로 인하여 작업장이 문을 닫게 되지는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장애인복지신문 95.8.4. 3면).


□ 1996년 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안성혁 집행유예선고

장애인고용재활센터 부지 지정과정에서 3천 7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성혁씨가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3천 7백만원을 선고받았다.


□ 1996년 5월 삼육재활센터 전 상임이사 민오식 구속

재활센터 이전과 새로운 부지 매입 등의 과정에서 56억원의 공금을 유용 및 횡령한혐의로 구속


□ 1996년 9월말 효정원 비리 사건

경남 울산시 울주구 두동면 천전리의 정신지체장애인 요양시설 요정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과 원생 후원회비를 유용하고 원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함.

또한 직원들에게 원장 아들이 사퇴압력과 폭력을 행사하고 원생들을 성폭행하기도 함.


□ 1996년 10월 14일 한국맹인복지연합회 강원도지부 사무처장 겸 후원회 사무장

김춘수 횡령혐의로 구속

1995년 10월 23일부터 96년 4월 29일까지 6차례에 걸쳐 지부 명의로 예탁된 기금 4천만원을 담보로 대출 및 인출하는 방법으로 기금 3천 2백 50만원을 횡령함. 또 12차례에 걸쳐 후원금 1천 8백 9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됨.


□ 1996년 에바다농아원 비리 사건

96년 11월 27일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며 진정한 장애인 복지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으로 97년 9월 현재까지 학생과 교사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사건 발생후 교사, 학생,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구성된 [에바다복지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재단측의 친인척 비리, 공금횡령 등 부정을 폭로하며 재단 퇴진,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고 싸우고 있으나 재단쪽은 농아원 원장 한 명만 구속시켰다가 그나마도 보석으로 풀어 준 후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과 교사를 구타하고, 쫓아내려고만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학교 근처에 "해아래집"이라는 집을 얻어 계속 농성을 벌이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


□ 전국 장애인 수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70% 안전상 문제 있음.

내무부는 1997년 4월 21일-5월 10일 동안 전국 장애인 수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8백 9개에 대해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시설에 안전성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주요구조부가 처지거나 균열되어 있거나 콘크리트, 철근 부식, 노후화, 붕괴위험, 소방시설 불량, 비상문을 사용 못하게 되어 있거나 하는 등 70%이상이 문제가 있어서 시·도와 보건복지부에 긴급안전조치, 특별대책을 요구했다.


□ 1997년 6월 26일 뇌성마비복지회 부산지회 농성

뇌성마비인의 참된 삶을 생각하는 모임은 뇌성마비복지회의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복지회운영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하고 농성에 들어감.

부산지회의 윤원수 사무국장이 자신의 의사대로 17년간 운영해오면서 장애아 치료외에는 어떤 구체적인 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이사회, 총회 등을 개최하지 않았으며 유급사원인 자신이 회장을 임명하는 등 직원들의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둘렀으며 보수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의 월급도 자신의 판단대로 주었으며, 성희롱사건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는 등 파국운영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농성으로 윤원수 사무국장이 사퇴를 표명했으며 농성자들은 농성을 풀고 이후 운영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 1997년 7월 16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기철회장 집행유예 2년 선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기철 회장과 박병선 사무총장은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제천지회회원들이 반발, 고발한 것으로 재판을 받아오다 이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1997년 8월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횡령, 보조금 유용 적발

감사원의 96년 10월-12월 감사 결과 경북 경주시 대자원 등 13개 시설이 외부독지가 등으로부터 받은 2억 2천 6백여만원의 기부금을 횡령, 무단 전용했다.

감사원은 서울 금천구 혜명보육원 등 7개 시설에 대해 검찰에 고발토록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

이밖에 급수시설 문제, 안전사고 문제, 영양 건강상태 취약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