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하세요] 수표 등 유가증권 도난, 분실시 대처방법(공시최고절차)

[김변호사(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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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이 제권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증권들로는 어음, 수표, 주권, 화물상환증, 사채권, 지하철도채권, 전신전화채권, 국채증권 및 그 이권, 국민주택채권,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국민투자채권, 재정융자채권, 보훈기금채권,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자동차등록, 광업등록, 어업등록, 특허등록 등에 있어서 권리자가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어느 등기(등록)의 말소신청이 불가능한 때에도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권이나 증서를 도난, 분실, 멸실 당한 때에는 최종소지인은 이행지(어음, 수표의 지급지, 화물상환증의 도착지, 창고증권의 보관창고)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지방법원,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유가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판결을 얻은 사람은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표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때 * 증서가 멸실 또는 점유 이탈 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소명 자료 첨부 ( 분실 광고한 신문,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신고증명서, 소방관서의 화재증명서, 은행에서 발행한 미지급 증명서   등) * 증서의 중요한 취지와 그 동일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사항 * 공시최고신청의 권리가 있는 사실   예 : 기명식증권의 경우 증서의 등본첨부, 무기명식 증권의 경우 발행 증명서에 최종 소지인   을 신청인으로 기재한 발행인의 증명 위의 경우 외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음. * 신청서에는 증서의 목록 약 10부 가량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의 첨부 및 비용의 예납 *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3회분(8,100)(우편요금) * 신문 공고료는 각 지방에 따라 다르나 서울에서는 500만원이하의 소액 증권의 경우  25,000(대상증서가 복수인 경우 그 증서가 같은 종류로서 번호가 연결된 것인 때는 초과 1매당 일정액이 가산된다), 500만원 초과는 50,000원을 현금으로 예납하여야 합니다.

◈ 실권되어야 할 권리에 관한 공시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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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의 무효를 구하는 공시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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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의 무효를 구하는 공시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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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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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ke_p.html

[김변호사(男)]

유의할 점은, 공시최고절차의 전제요건으로 수표 등 발행기관(은행)에 먼저 신고를 확인하고, 가까운 파출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