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11개역 폐역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수렴

[station™]

  2005년 11월 3일에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의 물류혁신본부 정책관련자료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추진배경에서 철도공사가 11개역에 대한 폐지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현재 해당 역들이 무정차역으로서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역사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역 폐지에 대한 의견제출기한이 어제인 11월 18일 오후 6시로서 마감되었고요. 아마도 대부분의 역들이 폐역의 운명을 겪을 듯 한데... 수도권에서는 광역전철망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없던 역들도 생기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있었던 역들이 없어진다는 점이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간이역들이 또 하나하나 사라져가네요.

  해당 역 ( 4개 노선 11개 역 )

호남선 : 원정, 신도, 다산, 신흥리, 옥정

전라선 : 동순천

장항선 : 주산, 기동, 삼산

경북선 : 두원, 양정

  아래는 자세한 원문입니다.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안내문

□ 추진배경

 ㅇ 한국철도공사에서 경북선 두원역 등 11개역에 대한 건교부장관의 폐지 승인을 요청(10.25)함에 따라

 ㅇ 역 폐지 승인신청에 관한 실태조사 및 청문을 실시하고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치기 위함

□ 처분계획(내용) 알림

 ㅇ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 11개역의 폐지(승인)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처분의 제목 :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 중인 11개 철도역 폐지(승인)

    - 붙임 : 폐지계획 대상 역 일반현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청 : 건설교통부(우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철도운영팀)

    - 당사자 : 역 폐지와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역 폐지로 인한 이해관계자(지역주민 등) 중 3인 이내의 대표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ㅇ 처분 원인

     - 폐지계획 대상역은 이용객이 극히 미흡하여 '04. 7.16. 이전에 한국철도공사에서 영업을 중지하여 사실상 역사 기능이 상실

   ㅇ 처분(계획)의 내용

     - 11개 역사 폐지(승인)

     - 폐지계획 대상역 현황 : 폐지계획 대상 역 일반현황 참조

   ㅇ 법적근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ㅇ 폐지계획 대상 역의 폐지와 관련하여 직접 이해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ㅇ 의견제출 기간 동안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11개역 폐지에 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5. 의견 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 의견 제출기관 : 건설교통부(철도운영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철도운영팀(우 : 427-712 ), 전화 02-2110-8430, 모사전송(fax) 02-504-0149, 전자우편(e-mail) kyu019@moct.go.kr)

  6. 의견제출기한 : 2005.11.18.(금)   18:00 까지

  7. 기타 사항

   ㅇ 의견제출시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를 표시하여야 함

     - 성명 및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제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ㅇ 이 통지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봄.

□ 청문 당사자 선정

  ㅇ 11개역 폐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당사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20005.11.14(월) 18:00 까지 의견제출처로 성명 및 연락처, 참여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2005.11.14(월) 18:00 까지 행정절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음

   - 당사자가 많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3인 이내의 대표자를 당사자로 선정함

□ 청문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05.11.16～11.18(3일간)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장소 및 시간 :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게 별도 통보

【붙임 : 폐지계획 대상 역 일반현황】

【붙임】

폐지계획 대상 역 일반현황

ㅇ 폐지계획 대상 역 운영현황 

연번	선별	대상역	일 평균 실적		근무 인원 (명)	여객열차정차  (회)	운전취급	비 고
			수입 (천원)	승강인원(명)
1	호 남 선	원정	-	-	-	-	복선 자동	’04. 7.16. 영업중지
2		신도	-	-	-	-	〃	’04. 7.16. 영업중지
3		다산	-	-	-	-	〃	’04. 7.16. 영업중지
4		신흥리	-	-	-	-	〃	’04. 7.15. 영업중지
5		옥정	-	-	-	-	〃	’04. 7.15. 영업중지
6	전라선	동순천	-	-	-	-	단선 연동	’04. 7.15. 영업중지
7	장 항 선	주산	-	-	-	-	〃	’04. 7.15. 영업중지
8		기동	-	-	-	-	〃	’04. 7.15. 영업중지
9		삼산	-	-	-	-	〃	’04. 7.15. 영업중지
10	경북선	두원	-	-	-	-	〃	’04. 4. 1. 영업중지
11		양정	-	-	-	-	〃	’04. 4. 1. 영업중지

   주) 일 평균 실적은 2005년도 상반기 실적 기준임

ㅇ 폐지계획 대상 역 2004년도 수입 현황

연번	선별	대상역	수입실적(원)		비   고(영업일 수)
			2004년	일일 평균
1	호 남 선	원정	113,700	577	’04. 1. 1～7.15(197일)
2		신도	699,500	3,551	’04. 1. 1～7.15(197일)
3		다산	313,800	1,593	’04. 1. 1～7.15(197일)
4		신흥리	336,100	1,715	’04. 1. 1～7.14(196일)
5		옥정	177,700	907	’04. 1. 1～7.14(196일)
6	전라선	동순천	73,700	376	’04. 1. 1～7.14(196일)
7	장 항 선	주산	292,500	1,492	’04. 1. 1～7.14(196일)
8		기동	110,000	561	’04. 1. 1～7.14(196일)
9		삼산	24,200	123	’04. 1. 1～7.14(196일)
10	경북선	두원	-	-	’04. 1. 1～4. 1(90일)
11		양정	-	-	’04. 1. 1～4. 1(90일)

 ㅇ 폐지계획 대상 역 주변현황 및 대체교통수단

연번	선별	대상역	역 주변 현황 및 대체교통 수단	비 고(인구)
1	호 남 선	원정	소규모 농촌지역으로 농업이 주업이며  노선버스 16회(왕복) 운행중임	대전시 서구 원정동 일대 약 550명
2		신도	아파트 단지와 계룡대 등이 있으며,   대전↔논산 직행버스 78회, 논산↔대전 직행버스 78회, 논산↔계룡대 아파트 25회 운행중임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 약 250명
3		다산	역세권 등의 주변환경이 열악하며,   인근부락 함열․익산방면 시내버스 약 5분 간격 운행중임	익산시 함열읍 용지리 일대 7개 부락 약  850명
4		신흥리	역세권 등의 주변환경이 열악하며, 노선  버스가 10회(왕복) 운행중임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일대 약 50명
5		옥정	역세권 등의 주변환경이 열악하며, 노선  버스가 6회(왕복) 운행중임	장성군 황룡면 옥정리 일대 약 30명
6	전라선	동순천	역세권 등의 주변환경이 열악하며, 노선  버스가 20회(왕복) 운행중임	순천시 조곡동 일대 약 360명
7	장 항 선	주산	주요시설은 주산초․주산종합고․주산면 사무소 등이 있고 직행버스 편도 26회,   노선버스 편도 37회 운행중임	주산면 일대      약 1,000명
8		기동	주변 여건으로는 임야, 전․답 외 주요시설 없으며, 노선버스 30회(왕복) 운행중임	종천면 지석리 일대 약 200명
9		삼산	주변 여건으로는 임야, 전․답 외 주요시설 없으며, 노선버스 30회(왕복) 운행중임	서천읍 삼산리 일대 약 400명
10	경 북 선	두원	주요시설로는 신애정신병원․중생원 등이 있으며, 노선버스 일일 10회 운행중임	약 100명
11		양정	지방기념물과 청암서원등의 문화유적이 있으며, 주요기관으로는우체국․농협․학교․파출소 등이 있고 직행버스 150회(상주․김천․대구․점촌․예천․영주행 정차), 시내버스 60회(상주․점촌행 정차) 운행중임	양정면 일대 약 1,600명

ㅇ 폐지계획 대상 역 연혁

연번	선명	대상역	주 소	연  혁
1	호남선	원정	대전시 서구 원정동 359	1955.12.01 : 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70.02.20 : 보통역으로 승격
				1984.03.01 : 역무원무배치 간이역으로 격하
				2004.07.16 : 여객취급 중지(전 여객열차 통과)
2		신도	충남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 225	1969.06.12 : 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72.07.20 : 역무원무배치 간이역으로 격하
				1988.02.06 : 신도역사 철거
				2004.07.16 : 여객취급 중지(전 여객열차 통과)
3		다산	전북 익산시 함열읍 용지리	1968.06.21 : 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88.10.06 : 역원배치역
				1994.09.01 : 역무원 무배치 간이역 격하
				2004.07.16 : 여객취급 중지(전 여객열차 통과)
4		신흥리	전남 장성군 북일면  오산리 45-10	1919.12.20 :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87.09.01 : 호남선 복선화로 역사이전
				1995.04.01 : 역무원무배치 간이역 격하
				2004.07.15 : 여객취급중지(전 여객열차 통과)
5		옥정	전남 장성군 황룡면 옥정리	1960.06.20 : 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80.04.21 : 보통역 승격
				1988.09.06 : 역무원무배치 간이역 격하
				2004.07.15 : 여객취급중지(전 여객열차 통과)
6	전라선	동순천	전남 순천시 조곡동	1936.12.16 : 보통역으로 영업개시
				1982.09.01 : 배치간이역으로 격하
				1983.07.01 : 역무원무배치 간이역 격하
				2004.07.15 : 여객취급중지(전 여객열차 통과)
7	장항선	주산	충남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1963.10.01 : 배치 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73.01.01 : 을종 대매소로 변경(역무원무배치)
				2004.07.15 : 여객취급중지(전 여객열차 통과)
8		기동	충남 서천군 종천면 지석리	1930.10.22 : 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43.12.05 : 간이역 폐쇄
				1989.01.01 : 역무원무배치 간이역 격하
				2004.07.15 : 여객취급중지(전 여객열차 통과)
9		삼산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삼산리 584	1930.10.22 : 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43.12.05 : 간이역 폐쇄
				1967.09.01 : 을종 대매소 운영
				1989.01.01 : 대매소 폐지 및 무배치간이역 운영
				2004.07.15 : 여객취급중지(전 여객열차 통과)

연번	선명	대상역	주 소	연  혁
10	경북선	두원	경북 김천시 어모면구례2동 697-4	1955.08.21 : 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73.12.01 : 보통역으로 승격
				2004.04.01 : 여객취급중지(전 여객열차 통과)
11		양정	경북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	1924.12.01 : 무배치간이역으로 영업개시
				1972.06.01 : 을종승차권대매소 지정
				1980.04.01 : 역무원무배치 간이역 지정
				2004.04.01 : 여객취급중지(전 여객열차 통과)
합계	4개노선	11개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