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초기점검(준공직전)

[이정훈]

	초기점검(준공직전) 이란 ?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이하 "초기점검"이라 한다)을 말한다. 초기점검의 목적은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의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있으므로, 초기점검 과업에는 첫째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 관조사망도 작성과 둘째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조사 항목(지침 4.2.3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46조의 4 (안전점검의 실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2001.7.30 개절)- 별표1. 참조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4.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거을 실시할 것 (2001.7.30 신설) 5. 제4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     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2001.7.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93호(2005. 6. 30)

	점검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점검시기
	초기점검은 준공 전 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 에 할 수 있다.

	점검사항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93호)
	초기점검은 육안검사, 기본조사를 수행하며, 필요한 추가조사항목에 대해서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단, 초기점검은 향후의 유지관리 및 점검·진단에 필요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초기치(교량의 실응답, 터널의 배면공동상태, 댐의 기준점 및 변위측량, 건축물의 주요외부 기둥의 기울기 및 주요바닥부재의 처짐 등)를 얻기 위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육안검사
	1. 균열 2. 재료분리 3. 누수 4. 콜드조인트 발생여부 등
	기본조사
	1.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시설물별 5개소 이상 실시) 2. 철근탐사 (시설물별 3개소 이상 실시) 3.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구조부재의 변위 4. 점검계획 수립시 정한 점검항목
	추가조사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어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5.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 교각기초, 댐 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6.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어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7. 강재 비파괴시험 : UT, RT 8. 구조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9.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상부구조 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종원(운전수, 조수) 10.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11. 구조 지반 수리해석 12.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1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특별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적용) 14.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구조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 벽의 미장 재, 천정의 부분해체 및 복구 15.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 시험(건축물 제외) 16. 계측 및 측량 : 구조물의 상태 및 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측·측량기를 사용 하여 실시하는 토압측정, 변위측량 등 17. 기타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점검 실시 의뢰 절차

안전관리계획(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전 작성 제출)에 의해 실시하되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점검기관과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장기 계약체결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 지도록 함.

도급공사일 경우

자체사업, 주택건설사업일 경우

점검 비용 확보

안전관리계획(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의해 예산확보

건설공사 종류

구분

요율(%)

교 량

(연장)	50m 100m 300m 500m 1,000m 2,000m

0.96∼1.30
0.58∼0.79
0.25∼0.34
0.17∼0.23
0.10∼0.14
0.07∼0.10

터 널

(연장)	300m 500m 1,000m 2,000m 4,000m

0.34∼0.46
0.25∼0.33
0.15∼0.19
0.09∼0.13
0.07∼0.10

댐

-

0.14∼0.20

하 천

수 문

-

3.50∼5.50

제 방

(연장)	1,000m 2,000m 4,000m

0.51∼0.69
0.27∼0.37
0.15∼0.20

하구둑

-

0.14∼0.20

상하수도

취수시설, 취수가압펌프장

-

0.29∼0.39

정수장, 하수처리장

-

0.05∼0.07

상수도관로

-

0.07∼0.09

항 만

계류시설

-

0.11∼0.15

외곽시설(방파제,갑문,호안)

-

0.15∼0.20

건축물

(연면적)

5,000m2 10,000m2 30,000m2 50,000m2 100,000m2

0.44∼0.59
0.28∼0.38
0.13∼0.17
0.11∼0.15
0.09∼0.12

폐기물 매립시설

-

0.94∼1.27

※ 1. 대가 요율은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2. 대가 요율은 공사기간 중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비용 및 초기점검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조사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벌칙사항

건설기술관리법 제 26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건기법 제42조(벌칙)
-	영업정지 3월, 과태료 3,000만원 (건설업자), 업무정지3월(건설기술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등을 수행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건기법 제41조(벌칙)

건설기술관리법 제 26조의 2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건기법 제43조(벌칙)